트럼프 ‘빅·뷰티풀 법안’이 남길 10년의 그림자: 재정폭발‧소득구조 재편‧자산가격 질서가 뒤바뀐다

■ 서론: 2025년 7월, 미국 재정 패러다임이 갈렸다

하원과 상원을 통과한 뒤 대통령 서명만 남겨 둔 ‘One Big Beautiful Bill’은 단순한 선거용 포퓰리즘 법안이 아니다. 향후 10년 미국의 부채·세제·복지·경기순환 궤적을 통째로 바꿔 놓을 구조개혁 패키지다. CBO(의회예산국)는 “2035년 연방부채 46.7조 달러, GDP 대비 132%”라는 충격 전망을 내놨다. 필자는 해당 법안이 가져올 장기 변화를 ①재정폭발 ②소득·산업구조 재편 ③금융시장 뉴노멀 이라는 세 갈래 축으로 분석하고, 투자‧산업‧정책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1. 재정폭발 – ‘부채 노예화’의 가속

1) 수치로 보는 재정 궤적

구분	2024 기존법	‘빅·뷰티풀’ 적용	증가폭
10년 누적 세수 감소	$1.8T	$5.2T	+ $3.4T
10년 누적 지출 삭감	$0.6T	$1.9T	– $1.3T
10년 순재정수지 악화	$1.2T	$3.3T	+ $2.1T

※ CBO 2025년 6월 수정치

주목

2) 국가채무가 거시변수에 미치는 장기 영향

이자비용 폭증: 금리가 역사적 평균(10년물 3.8% 가정)으로 복귀해도 이자지출은 2034년 GDP의 4.3%에 달한다. 국방·R&D·인프라 예산을 이자가 잠식한다.
중립금리 상승 vs 재정억제 금리: 사적저축 흡수→실질금리 상승 효과 > 통화당국 완화 → 장단기 커브 역전이 장기화된다.
달러 위상 약화: 경상수지·재정수지 쌍둥이 적자 심화가 안전자산 프리미엄을 갉아먹고, 위안·유로 준비통화 비중 확대 압력으로 귀결된다.

2. 소득·산업구조 재편 – ‘부의 천장’과 ‘복지의 바닥’이 함께 흔들린다

1) 세제 항목별 체감 득실

상위 1%는 상속·패스스루 공제 영구화로 평균 연 세부담 ▲3.1%p 감소, 중간소득층은 표준공제+CTC상향 효과에도 SALT 한도 4만 달러 폐지 ‘롤백’ 시 순혜택 희석. 하위 20%는 메디케이드·SNAP 삭감 영향으로 실질 가처분소득 ▲1.8%p 감소.

2) 산업별 파급 지도

수혜

내구재 소비(자동차 신차 – 이자공제, 팁·초과근무 공제로 레저소비)
증권중개·자산운용 – 상속세 베이스 업, 고액 자산 이전 증가
학자금 대출 리파이낸스 – PLUS 상한으로 민간 크레딧 파이낸스 수요↑

역풍

재생에너지·전기차 – IRA 세액공제 종료. 설비투자 IRR 2~6%포인트 하락
의료서비스 – 메디케이드 타이트닝으로 병원 EBITDA 최대 ▲400bp 압박
저소득 소매 – 푸드스탬프 삭감→월마트·달러제너럴 매출 성장률 둔화

3. 금융시장 뉴노멀 – ‘부채‧관세‧친환경 차질’ 3중 충격의 자산가격 함수

1) 채권: ▶실질금리 상승 ▶BEI (브레이크이븐 인플레) 혼조

10Y UST: 증세 없는 감세 → 장기물에는 ‘트리플 공급 쇼크’(재정적자·QT 잔존·리세션 완화) 반영. 필자 모형 기준 2030년 균형금리 4.75%.
TIPS vs Nominal: 관세 + 친환경 인센티브 축소 → 중기 CPI 프린트 상방 △ 그러나 재정긴축 대비 소득감소 → 수요 디스인플레 ▼ ⇒ 5y5y BEI 2.35~2.45% ‘플래툰’.

2) 주식: 벤치마크 밸류에이션 리셋

S&P500 12M Fwd PER 현재 20.6배 → 구조적 ROE 하락·할인율 상승 동시 반영 시 뉴노멀 밴드 17~18배. 이 구간 상의 3배수(=이익 +5%·멀티플 노멀라이즈)

주목

3) 달러·원자재: ‘트윈 디스카운트’

DXY 3~5년 CAGR -1.5% 예상. 달러 리얼 금리–성장 갭 축소.
유가: IRA 축소→EV 보급 지연, 그러나 증산 로드맵 가속화 → $65~75 레인지. 실질 수요 솔리드.

4. 정책·투자 프레임워크: 5대 대응 시나리오

중립금리 ↑ & 재정적자 ↑ → Barbell Bond 전략: 3M T-Bill + 7~10Y TIPS
세제 이원화 → 고배당 C-Corp & ‘패스스루 절세’ PEF 동반 편입
친환경 세액공제 공백 → ESS(에너지저장)·그린수소 ‘Cost Curve 간극’이 작은 니치 섹터 선별
소비 양극화 → 럭셔리·프리미엄 식품 ETF & 딥디스카운트 리테일 Long/Short
복지삭감 리스크 → 메디케이드 인지도 높은 헬스케어 MCO (UNH, HUM) 중립↓, PBM·제네릭 Defensive ↑

5. 결론: ‘빚·세금·기술·분배’ 4중 균형이 2030년 미국 자본주의의 성패 갈라

트럼프표 ‘빅·뷰티풀’ 법안은 단기 유동성엔 긍정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①디레버리징 조정기와 ②혁신투자 재교정을 동시에 요구한다. 미국 경제의 비교우위를 지키기 위한 정책 보강은 결국 생산성 총요소 (TFP) 상승과 재정 신뢰 회복이라는 두 축으로 귀결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재정준칙·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고, R&D 세제·이민 정책으로 성장 엔진을 지켜야 한다. 투자자는 ‘밸류에이션 뉴노멀’에 대비해 견조한 현금흐름과 정책 프리미엄이 결합된 종목·ETF를 선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