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토안보장관 크리스티 노엠, 그린카드 추첨 프로그램 일시 중단 조치 발표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 크리스티 노엠은 다이버시티 비자 프로그램(통칭 DV1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히며, 브라운대학교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해 영주권을 받았다고 말했다.
2025년 12월 19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노엠 장관은 목요일 밤 소셜미디어 플랫폼 X에 글을 올려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에게 DV1 프로그램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녀는 이 조치가 “더 이상 미국인들이 이 재앙적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취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건 개요
2025년 12월 13일, 로드아일랜드 주 프로비던스에 있는 브라운대학교의 물리학 건물에서 누군가 총기를 난사해 학생 2명이 숨지고 9명이 부상당했다. 경찰은 용의자로 포르투갈 국적의 클라우디오 마누엘 네베스 발렌테(Claudio Manuel Neves Valente, 48세)를 특정했다.
브라운대학교 총장 크리스티나 H. 팩슨(Christina H. Paxson)은 발렌테가 과거 이 대학의 학생이었으며 2000년에 물리학 박사과정(Ph.D)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발렌테는 브라운 총격 사흘 뒤인 사건 발생 이후 매사추세츠주 브루클라인에 위치한 MIT 물리학 교수 누노 로우레이로(Nuno Loureiro)가 자신의 집에서 살해된 사건의 용의자로도 의심받았다.
프로비던스 경찰국장 오스카 페레즈(Oscar Perez)는 발렌테가 목요일에 뉴햄프셔의 한 물류(보관) 시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발렌테의 사망이 확인된 뒤, 보스턴 연방검사국(U.S. Attorney’s Office in Boston)은 성명을 통해 “
더 이상 공중에 대한 위협은 없다(There’s no longer a threat to the public).
”고 발표했다.
노엠 장관의 추가 주장 및 역사적 맥락
노엠 장관은 X에 올린 글에서 발렌테가 2017년 DV1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그린카드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또한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은 DV1 프로그램을 종료하려고 싸웠다”며, 당시 뉴욕시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건을 언급했다. 노엠은 그 사건이 DV1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ISIS 연계 테러리스트에 의해 발생했고 8명이 사망했다고 적었다.
DV(다이버시티) 이민 비자 프로그램 개요
미국 이민국(USCIS)에 따르면 다이버시티 이민 비자 프로그램(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 약칭 DV Program)은 매년 최대 50,000개의 이민비자를 할당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종의 추첨(로터리) 방식으로 운영되며, 미국으로의 이민율이 낮은 국가들 출신의 개인들에게 무작위로 비자를 부여한다. 흔히 ‘그린카드 추첨’으로 불리며, 당첨자에게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USCIS와 같은 연방 이민당국은 비자 배분과 심사를 담당하며, DV 프로그램은 이민자 출신의 다양성을 늘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기원과 목적이 있다. (설명) DV1은 DV(다이버시티) 프로그램을 통해 발급되는 이민비자 카테고리를 지칭하는 약어로 기사의 맥락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었다.
용어 설명
다음은 기사 본문에 등장하는 주요 용어의 간단한 설명이다. 그린카드(영주권)는 미국 내에서 장기 거주 및 취업이 가능한 이민 신분을 말한다. USCIS(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는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 기관으로 비자 발급과 이민 신청 심사·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DV 프로그램은 특정 국가 출신의 이민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들에 배정된 이민 비자를 추첨 방식으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보안·이민 정책에 대한 함의와 경제적 영향 분석
이번 DV1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 발표는 이민정책과 공공안전, 노동시장에 복합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우선 정책적 차원에서는 추첨형 이민 경로의 안전성 및 심사 절차 강화 요구가 증대될 전망이다. 행정명령 또는 규정 변경을 통해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 USCIS의 처리 속도는 느려질 수 있으며, 행정비용과 인력 배치의 재조정이 필요해진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DV 프로그램 중단이 단기적으로는 새로운 이민자 유입을 줄여 특정 산업의 인력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IT·공학·학문·연구 분야 등 고숙련 노동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기관과 대학에서는 연구인력 및 박사과정 학생의 유입 감소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 브라운대와 같은 연구중심 대학이 직접적인 사례로 언급된 만큼, 장기적으로는 연구개발(R&D) 영역에서 인력 다원성·국제협력에 미세한 제약이 생길 소지가 있다.
또한 부동산·교육·의료 등 지역 경제는 국제 학생 및 신진 연구인력의 소비 수요에 일부 의존한다. 따라서 DV 프로그램의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이들 수요의 축소로 지역 경제에 미세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다만 DV 프로그램은 전체 이민 흐름에서 일부를 차지하므로, 전반적 이민 패턴이나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즉시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독적으로 광범위한 시장 변동을 유발할 요인은 크지 않다. 다만, 이민정책의 불확실성이 심화하면 일부 기업의 인재 확보 비용 증가 우려로 인해 중장기적 인건비 부담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특히 국제 인력 의존도가 높은 기술·연구·의료 분야 기업의 투자·채용 계획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향후 전망 및 당국의 과제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첫째, USCIS의 중단 기간 및 재개 조건이다. 중단이 단기간에 끝나는지, 아니면 제도 개편을 수반해 장기화되는지에 따라 영향의 범위가 달라진다. 둘째, 의회 및 법원이 이 조치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이는지다. DV 프로그램은 과거에도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었으며, 입법적·사법적 검토 가능성이 존재한다. 셋째, 대학 및 연구기관의 대응이다. 연구 인력 부족에 대비한 대체 채용 경로 확보나 국제협력 방식의 수정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은 공공안전과 이민정책 사이의 긴장 관계를 다시 부각시켰다. 당국은 공공안전 확보와 동시에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이민 시스템 운영을 균형 있게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해관계자들(대학·연구기관·기업 등)은 단기적 충격에 대비하면서도 중장기적 인력 전략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론
노엠 장관의 이번 발표는 브라운대학교 총격 사건 이후 나온 즉각적 행정조치로, DV1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이라는 형태를 띠고 있다. 사건의 여파는 법적·정책적 논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민 시스템의 운영 방식과 관련 산업의 인력 수급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 향후 관련 당국의 추가 발표와 행정·법적 절차의 진행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