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 셧다운 국면에서 중단 위기에 놓인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SNAP 등)의 자금 집행 문제를 두고, 법원 판단의 명확한 지침을 요구했다. 그는 “군·치안 예산을 집행했던 것처럼, 법원이 적절한 법적 방향을 제시하면 기꺼이 자금을 지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5년 10월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금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Truth Social’에 관련 입장을 올리며, 법원에 “식량 지원 중단을 금지한 판결”의 세부 내용을 해석해 달라고 법률대리인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If we are given the appropriate legal direction by the Court, it will BE MY HONOR to provide the funding, just like I did with Military and Law Enforcement Pay.” — 도널드 트럼프, Truth Social 게시글 중
해당 발언에서 그는 대문자를 활용해 ‘BE MY HONOR’(영광이다)라는 표현으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진영은 현재 연방 지출 권한이 막힌 상황에서도 군인·사법기관 급여와 마찬가지로 식량 지원 예산 역시 우선순위로 두겠다는 입장이다.
Truth Social 설명
Truth Social은 2022년 트럼프가 설립한 SNS로, 자신의 정책 구상·사법 절차·정치적 메시지를 직접 전파하는 통로다. 트럼프는 이 플랫폼을 통해 전통 언론을 우회하며 지지층 결집 및 정책 방향을 알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과 식량 지원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은 의회가 예산안을 기한 내 통과시키지 못할 때 발생한다. 이때 ‘필수(federal essential)’ 영역이 아닌 부처나 프로그램은 자금 흐름이 막히는데, 저소득층 식량 지원 프로그램은 종종 중단 대상에 포함돼 사회적 파장이 크다. 그러나 최근 연방 지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중단 시도를 ‘취약계층 기본권 침해’로 판단해 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법적 쟁점
트럼프 측은 해당 판결이 행정부 재량권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주장하며, ‘셧다운 상황에서 의무·재량 지출을 구분하는 기준’을 법원이 구체적으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인권·복지단체는 법원의 기존 결정이 “명확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 시각*기자 의견
연방 셧다운이 장기화될수록 식량 지원은 국민 생활과 직결돼 정치적 ‘약한 고리’가 된다. 트럼프가 ‘명확한 지침’이라는 표현을 앞세운 이유는, 향후 선거 국면에서 ‘복지 축소’ 이미지를 최소화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읽힌다. 동시에 사법부 판단을 근거로 들면 의회 예산 승인을 우회할 정치적 명분도 확보할 수 있다. 판결문 해석 결과가 “집행 허용”으로 기울 경우, 그는 본인 주도로 지원을 재개하며 ‘리더십’ 프레이밍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
법원이 세부 지침을 조속히 내릴지, 아니면 상급심을 통한 장기 다툼으로 갈지에 따라 지원 공백 기간이 판가름난다. 과거 셧다운 사례를 보면, 복지 프로그램은 정치적 압박이 극대화될 때 ‘부분 재개’ 형식으로 예외 인정을 받은 전례가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절차가 반복될 경우, 행정부·의회·사법부 3자 간 권한 경계가 재조명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