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Reuters)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간 로켓 발사 규제를 간소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는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SpaceX)를 비롯한 민간 우주기업에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5년 8월 1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항공청(FAA)이 발급·관리하는 발사·재진입 허가 절차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를 ‘폐지하거나 신속 처리’하도록 미국 교통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는 신생 우주 스타트업뿐 아니라 이미 다수의 발사 실적을 가진 기업에도 규제 비용을 줄여주는 정책적 완충 장치가 될 전망이다.
백악관이 배포한 행정명령 전문은 “노후화되거나 중복되며 지나치게 제한적인 규정을 전면 폐기하라
“며, “비효율적 허가 절차가 투자와 혁신을 저해해 미국 기업의 글로벌 우주시장에서의 리더십을 약화시킨다”고 강조했다. 또 과도하게 복잡한 환경·기타 인허가 규정은 규제 준수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득권 기업’에게 유리할 뿐,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게는 장벽
이라고 지적했다.
FAA(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는 민간 항공·우주 발사체의 공역(空域) 안전과 환경 영향 등을 검토해 허가증을 발급하는 미국 교통부 산하기관이다. 발사체 폭발, 파편 낙하, 대기 오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허가 획득까지 최소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사례가 빈번하다. 업계에서는 이를 ‘가장 큰 보이지 않는 비용’이라고 부른다.
머스크와 트럼프는 지난 수개월간 전기차 보조금·정치적 견해를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으나, 이번 행정명령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즉각적인 수혜자는 스페이스X가 될 것이란 분석이 우세하다. 스페이스X는 2025년 현재까지 미 항공우주국(NASA)을 포함한 미국 내 모든 우주 기관 가운데 연간 발사 횟수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며 ‘독주 체제’를 구축해왔다.
머스크는 특히 텍사스주 보카치카 해안에 위치한 스타십(Starship) 시험 발사장에서 “발사 후 사고 조사와 환경영향평가가 지나치게 길어 스타십 개발 일정이 반복적으로 지연된다
“고 공개 불만을 토로해 왔다. 그는 스타십 발사 주기를 ‘격주 단위’로 단축해야만 화성 유인 탐사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명령은 사실상 미국 우주산업 규제 패러다임을 1990년대 ‘항공 자유화’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다” — 업계 익명의 로비스트
전문가 시각과 잠재적 파장
기존 규제 체계가 경쟁사 대비 ‘자금력’에서 열세인 스타트업의 성장 속도를 제약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행정명령은 벤처캐피털 자금 유입에 긍정적 신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규제 리스크가 축소되면 프로젝트의 내부수익률(IRR) 예측 정확성이 높아져 자금조달 비용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 단체와 일부 지역사회는 “규제 완화가 곧 안전·환경 기준 완화를 의미한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로켓 연소 부산물 배출, 소음, 야생동물 보호 구역 침해 등은 연방 환경정책법(NEPA)의 심층적 검토 대상이어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치적 해석도 분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선거 패배 후에도 정책적 레거시 확보를 위해 ‘우주 분야 탈규제’를 밀어붙여 왔다. 일각에서는 “머스크와의 ‘정적 관계’를 초월해 미국 우주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첫손에 꼽은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대기업 위주 우주산업의 독과점 심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행정명령은 기술 혁신 가속과 시장 진입 장벽 완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거대한 산업·정치·환경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새로운 무대를 열었다고 평가된다. 실제 효과는 향후 6~12개월간 FAA의 세부 규정 개편, 주(州) 정부와의 협력 수준, 사법부 판례 등을 통해 가시화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