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정부 셧다운이 37번째 날로 접어든 가운데, 예기치 못한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매우 유동적(liquid)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다. 트럼프 대통령은 목요일, 이러한 입장을 밝히며 국가가 직면할 수 있는 재난·전쟁 등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려면 재정·현금 운용의 기동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
2025년 11월 7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정부 기능의 일부가 중단된 상황 속에서 나왔으며, “유동성 유지”를 거듭 강조하는 메시지로 요약된다다. 그는 미국이 “문제—재난, 전쟁, 어떤 것이라도”에 대비해야 한다며, 예측 불가능성 자체가 재정 운영에서의 여유 자금 확보를 정당화한다고 주장했다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했다다. 해당 질문은 금요일까지 행정부가 저소득층 4천2백만 명의 11월 식량 지원을 전액 집행해야 한다는 판결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었다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재정의 유연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취지의 답을 내놓았다다.
“우리나라(our country)는 매우 유동적(very liquid)이어야 한다. 문제—재난, 전쟁, 무엇이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숫자에 근거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다.
핵심 의미와 맥락 정리
유동성(liquidity)은 재정·금융에서 즉시 집행 가능한 현금성 자산의 가용성을 뜻한다다. 정부 차원에서 ‘유동성을 유지한다’는 말은, 단기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지출 수요—예컨대 자연재해, 안보 위기, 보건 비상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현금 또는 단기 자금조달 여력을 확보해 두겠다는 의미다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셧다운 장기화라는 특수한 배경 하에서, 정책 선택의 우선순위를 ‘재정 기동성 유지’에 두겠다는 의사 표시로 해석된다다.
식량 지원 관련 법원 판결은 “행정부가 금요일까지 11월분 저소득층 4,200만 명에 대한 식량 지원을 전액 확보하라”는 취지로 요약된다다. 이는 사회안전망 프로그램의 지급 확실성을 확보하라는 사법부의 요구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책·재정 집행의 시급성을 부각한다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숫자(수치 목표)”만으로 재정을 소진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고, 이는 한정된 재정 여력을 광범위한 위험 요인에 대비해 배분하겠다는 접근으로 읽힌다다.
용어 풀이: ‘유동성 유지’와 ‘정부 셧다운’
• 유동성(liquidity): 정부나 기업이 지체 없이 지출할 수 있는 자금의 수준을 말한다다. 유동성이 높을수록 긴급 사태에 대한 집행 속도와 정책 대응력이 커진다다. 반대로 유동성이 낮으면 필요한 시점에 자금이 묶여 있어 대응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다.
• 정부 셧다운: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일시 중단되는 상황을 의미한다다. 셧다운이 길어질수록 임금·계약 지급 지연, 공공 서비스 축소 등 실물 경제 파급이 커질 수 있으며, 사회안전망 프로그램 집행의 불확실성도 높아진다다.
전문적 분석: 재정 기동성과 사회안전망의 균형
트럼프 대통령의 “유동성 유지” 발언은 위험 관리 관점에서 보면 합리적 원칙으로 간주될 수 있다다. 정부는 대규모 재난·분쟁 발생 시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국가안보·재난대응의 핵심 역량과 직결된다다. 동시에, 법원이 특정 사회 프로그램의 ‘전액 집행’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는 재정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긴장 관계가 발생한다다. 다시 말해, 단기적 확정 지출의 확실성과 장래 불확실 지출에 대한 대비 사이의 트레이드오프가 불가피하다다.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 즉 “어떤 숫자에 근거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는 없다”는 문구는, 정치적·법적 의무가 요구하는 특정 금액 또는 수치 목표가 전면적 재정 소진을 의미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로 해석된다다. 공공재정 관리 원칙상, 현금 잔액 관리, 단기 차입 여력, 지출의 시차 조정 등은 유동성 유지의 주요 수단이다다. 이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불확실성 하의 재정 운용을 둘러싼 보수적 유동성 선호를 드러낸다다.
다만, 사회안전망의 관점에서 보면, 취약계층 4,200만 명의 식량 지원은 생활의 직접적 기반에 해당하므로, 법원의 ‘전액 확보’ 요구는 지급의 중단·지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이해된다다. 결과적으로, 본 사안의 핵심은 ① 긴급대응을 위한 유동성 확보와 ②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확정 집행 간의 정책 균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있다다.
정리
• 장소: 백악관에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중 발언했다다.
• 시점: 목요일, 정부 셧다운 37일째 상황에서 나왔다다.
• 핵심 메시지: “미국은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
• 관련 쟁점: 법원 판결에 따른 11월분 저소득층 4,200만 명 대상 식량 지원 전액 집행 요구(마감: 금요일)다.
인용
“우리나라는 매우 유동적이어야 한다. 문제—재난, 전쟁, 무엇이든—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는 유동성을 유지해야 한다. 어떤 숫자에 근거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