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이터) – 미국 법원이 목요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스앤젤레스에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찰스 브레이어 판사는 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방위군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 따라 주방위군을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통제 아래로 돌려보낼 것을 명령했다. 브레이어 판사의 이 명령은 금요일 정오에 발효된다.
2025년 6월 1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찰스 브레이어 판사의 이번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 배치 권한을 잠정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방위군(National Guard)은 대개 주지사의 명령하에 운영되며, 연방정부의 명령 하에 작전할 경우에는 특정한 상황을 요구한다. 이번 소송은 주와 연방정부 간의 권한 다툼으로 인식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