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목요일 저녁 미국인 재(再) 달 착륙을 2028년까지 달성하고 영구적인 달 전초기지(루나 아웃포스트)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5년 12월 19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행정명령에서 미국이 자국의 안보 이익을 증진하고 “새로운 우주 시대의 토대를 놓아야 한다”고 밝히며 우주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정명령의 핵심 우선순위는 NASA의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그램을 통해 2028년까지 미국인을 달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며, 동시에 2030년까지 영구적인 달 전초기지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행정명령은 억만장자이자 민간 우주 비행사인 재러드 아이작맨(Jared Isaacman)이 새로운 NASA 국장으로 취임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발표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아이작맨은 같은 날 NASA의 국장으로 선서했다.
행정명령은 국방부와 정보기관을 포함한 연방 기관들에 우주 안보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백악관의 최고 우주 정책 자문 기구인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에 대한 감독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해당 기구를 폐지하는 아이디어를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임기 때 2024년까지 미국인을 달로 되돌려 보내겠다는 계획을 표명한 적 있으나, 당시 그 목표는 대체로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보도는 NASA가 일론 머스크(Elon Musk)의 민간 우주기업인 SpaceX와 협력하며 추진 중인 로켓과 착륙선 개발을 점진적으로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머스크는 화성 탐사 원정도 개인적으로 촉구해 왔으나, 현재까지는 그와 관련한 뚜렷한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용어 설명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미국 대통령이 연방 정부의 운영과 정책 집행을 위해 내리는 명령으로, 의회 입법을 대체하지는 않으나 연방 기관의 권한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사용된다. 1
아르테미스(Artemis) 프로그램은 NASA가 주도하는 달 탐사 계획의 명칭으로, 유인 달 착륙을 포함해 달 주변 및 표면에서의 과학 탐사와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추진된다.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는 백악관 내 최고 우주 정책 조정 기구로, 행정부의 우주 정책 수립과 민간·군사·외교적 우주 활동 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한다. 행정명령은 이 기구의 감독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문가적 평가 및 경제·산업적 파장
이번 행정명령은 단순한 과학·탐사 목표를 넘어 국가 안보와 산업 전략 차원에서 우주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재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주 탐사와 달 전초기지 건설은 장기적으로 우주 관련 기술 개발, 발사체·착륙체 설계, 우주 인프라 구축, 통신 및 탐사 장비 시장 전반에 걸친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단기적으로는 행정명령 발표로 인해 정부 예산의 배분 우선순위가 바뀔 여지가 있으며, 이는 관련 업계의 계약 기회와 연구개발(R&D)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달 전초기지 구축을 위한 부품·소재, 생명유지시스템, 에너지·자원 활용 기술 등의 상용화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우주 활동과 방위,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나, 실제 성과물(예: 발사 일정 준수, 착륙선 성능, 예산 승인 등)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정부의 예산 승인 절차와 의회 검증이 남아 있어 계획 실현에는 정치적·재정적 리스크가 병존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는 민간 우주기업과의 협력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다. 민간 부문이 맡게 될 발사 서비스, 달 착륙선 개발, 물자 보급 및 현지 인프라 건설 분야에서 민간 투자와 정부 계약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면 산업 전반의 성장률 제고와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 그러나 반대로 기술적 난제, 예산 삭감, 규제 불확실성은 사업 추진 속도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
첫째, 의회의 예산 승인 과정에서 해당 계획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형성되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둘째, NASA와 민간 협력 파트너들의 기술적 성과, 특히 발사체와 착륙선 개발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는지가 중요하다. 셋째, 국가안보 차원의 우주 정책 재편으로 인한 군사·정보기관과의 연계 방식 및 규제·감독 체계 변화가 어떻게 설계되는지도 주목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2028년 달 착륙과 2030년까지의 영구 전초기지 기반 마련이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다만 목표 달성의 실현 가능성은 예산, 기술, 정치적 지원의 결합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요약하면,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의 우주 정책을 안보와 경제·산업 전략에 밀접히 결부시키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관련 산업에 대한 장기적 수요와 투자 기회를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정치·재정적 리스크와 기술적 난제가 병존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