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 D.C.와 주요 대도시의 폭력 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연방 의회에 보다 강력한 형사 법제 개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뉴욕·시카고 등에서 시행 중인 무보석 석방(no-cash bail) 제도를 ‘전국적인 재앙’이라고 규정하며, 해당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2025년 8월 1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무보석 석방을 허용하는 도시마다 치안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방 법무부(DoJ)에 관련 입법 초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동시에 워싱턴 D.C. 경찰을 연방 직할 체제로 전환하고, 전국방위군(National Guard) 병력 800명을 수도권에 배치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주요 발표 내용]
① 무보석 석방 제도 전면 폐지를 위한 연방 입법 추진
② 워싱턴 D.C. 경찰의 지휘권을 연방 정부가 직접 행사
③ 수도 방어 및 치안 강화를 위한 국방위병 800명 즉시 투입
④ 상·하원 공화당 지도부에 신속 심의·통과 압박
무보석 석방 제도는 피의자가 재판 전 구금 상태를 유지하지 않고, 현금 보석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석방되도록 허용하는 사법 정책을 뜻한다. 2010년대 후반부터 사법 정의(justice reform) 흐름 속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구조적 차별 완화”라는 명분으로 확산됐지만, 최근 범죄율 상승의 주범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무보석 석방이 시행되는 모든 지역은 재앙이다. 범죄 조직이 시스템을 악용해 거리를 장악하고 있으며, 시민은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다.”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은 법무부가 마련한 법안이 연방 상·하원을 통과하면 각 주(州)의 무보석 석방 규정을 ‘연방법’으로 우회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러나 형사 절차는 주 관할 사안이라는 미국 연방제 특성상, 실제 시행 단계에서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의회 구도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근소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지도부가 의회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압박했지만, 당내 중도파와 주정부 자율권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어떤 입장을 택할지는 미지수다.
[전문가 해설]
① 연방 상위법 이론 — 연방법이 제정되면 주법과 충돌할 때 우선 적용된다.
② 주 관할 — 그러나 주(州)는 헌법상 경찰권(police power)을 보유, 사법·공공안전 정책을 자체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 대법원 소송 가능성 — 주정부가 “연방 권한 남용”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연방 대법원(Supreme Court)에서 장기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백악관은 국방 이동 명령과 관련해 “수도 방어태세를 강화하고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고 설명했다. 레이프 제퍼슨 국토안보보좌관(가명)은 “D.C.는 연방 수도로서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상징적 공간”이라며 “주 방위군 투입은 헌법 1조 8항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무보석 석방 제도의 배경
▶ 형평성 문제: 소득이 낮은 피의자가 고액 보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장기간 구금되는 현상 완화
▶ 재판 전 구금 비용: 구금 시설 운영비 절감이 지방 정부 재정에 긍정적이라는 분석
▶ 재범 우려: 반대론자는 “체포 후 즉시 석방”이 범죄 억제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
[정치적 함의]
일각에서는 2026년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을 앞두고 ‘법과 질서’를 전면에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의 보수층 결집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로 폭력 범죄율과 도심 무질서는 공화·민주 양당 지지층 모두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이슈다.
[향후 이슈]
• 입법 로드맵 — 법무부 초안 공개 → 상임위 청문회 → 본회의 표결 순
• 주정부 대응 — 뉴욕·일리노이 등 진보 성향 주지사들은 “주법 자율권 침해”라며 연방정부 계획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 법원 판결 — 주정부 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연방지방법원 → 항소법원 → 대법원으로 이어지는 3단계 사법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적으로 볼 때,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범죄 대응 구상은 단순히 사법 제도 개선을 넘어, 연방 대 주(州) 권한이라는 미국 헌정 질서의 핵심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도시 치안 회복과 사회적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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