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긴장 완화
워싱턴 D.C.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고율 관세(tariff snap-back) 재발동 시점을 90일 뒤로 늦추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025년 8월 11일(현지시간) 월요일 오후 CNBC에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025년 8월 11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정 만료를 불과 몇 시간 앞두고 해당 명령서에 서명함으로써, 미·중 간 관세 휴전(pause)이 자동 종료되는 상황을 막았다. 기존 유예 조치는 당초 이날 밤 자정 이후 소멸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추가 3개월간 효력이 유지된다.
스톡홀름 협상 결과가 현실화
“이번 연장은 지난달 말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이미 예견됐던 수순이다.” — 백악관 관계자
백악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와 중국 상무부 대표단은 7월 말 스톡홀름에서 비공개 협상을 진행했고, 당시 양측은 “추가 협상 시간 확보”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번 90일 연장은 그 결과물로 평가된다.
스웨덴 회동은 실무협상임에도 불구하고, 관세 재개라는 ‘마감 시한(deadline)’을 앞둔 시점에서 시장의 긴장을 다소 누그러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스냅백 관세’란 무엇인가?
‘Snap-back’ 관세란 양국 간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일정 기간 유예됐던 고율 관세가 자동 복원되도록 설계된 조치를 의미한다. 이는 협상 테이블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전략적 장치이지만, 글로벌 공급망과 국제 금융시장에는 단기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유예된 관세율은 최고 25%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구체적 세율과 적용 품목은 백악관과 USTR이 공개하지 않았다.
시장·정치권 반응
월가에서는 “예상된 결정”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뉴욕증시 선물 시장에서는 보도 직후 기술주를 중심으로 제한적 상승세가 관찰됐다. 야당인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협상 시한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논평을 내놓았으나, 공화당 지도부는 “추가 협상 시간은 미국 산업계를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맞섰다.
전문가 시각과 전망
국제무역 법률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치적 호흡을 조절할 시간”을 제공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11월 미 의회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무역 갈등이 소비자 물가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동기가 크다는 분석이다.
다만 90일이라는 기간이 협상 타결까지 충분한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로 과거 미·중 협상은 핵심 쟁점(지식재산권 보호, 국영기업 보조금, 기술 이전 등)에서 반복적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왔다.
배경·의미·리스크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며 “무역 불균형 해소”와 “미 제조업 일자리 회복”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 유예 결정은 대선 1년 전이라는 민감한 정치 일정을 감안한 전략적 선택으로도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관세 폭탄’ 시나리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한다. 미국 기업들 역시 “협상 결렬 시 비용 증가와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조속한 합의를 촉구하고 있다.
결론
결국 이번 90일 연장은 미·중 양국 모두에게 추가 협상 여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글로벌 시장 투자자들에게는 숨 고르기 시간을 마련해 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관세 유예가 실질적 합의로 이어질지, 혹은 또 다른 ‘연장의 연장’으로 귀결될지는 앞으로 석 달간의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본 기사는 속보성 보도임과 동시에, 미·중 무역정책 변동이 한국 기업 및 투자자에게 미칠 가능성을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