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행한 연방 정부 채용 동결(hiring freeze) 조치가 2026년 사회보장 연금(Social Security) 물가연동 인상률(COLA·Cost-of-Living Adjustment)의 정확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025년 7월 31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채용 동결로 인해 미국 노동부 산하 BLS(미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인플레이션 조사 인력이 급감했으며, 그 결과 통계국이 물가를 산출할 때 추정치(imputation) 의존도가 평년보다 높아졌다. BLS는 “채용 동결이 해제될 때까지 현행 절차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2025년 3분기(7~9월)에 산출되는 물가지표가 실제 물가를 왜곡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사회보장연금의 COLA는 매년 전년도 3분기 도시근로자 소비자물가지수(CPI-W) 상승률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물가가 과소(過小) 측정되면 수급자들의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고, 반대로 과대(過大) 측정되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
며 전문가들은 정확한 통계 확보가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 채용 동결의 전말과 예외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1월 20일 취임 직후 “모든 행정 부처 및 기관의 신규 채용을 중지한다”는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군 인력, 이민단속·국가안보·공공안전 관련 직위는 예외가 인정됐으나, BLS·SSA(사회보장국) 등 대부분 부서가 동결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각서는 이미 두 차례 연장돼 10월 15일까지 효력이 유지될 예정이다.
행정각서에는 “본 조치가 사회보장제도의 서비스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으나, 가격조사요원(enumerator)이 부족해진 BLS가 가격 데이터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통계적으로 추정해야 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BLS 내 현장 조사 샘플이 과소화되면서 통계 오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 COLA 산정 방식과 잠재적 영향*
CPI-W는 미국 29개 대도시 근로가계의 소비 패턴을 추적·산출하는 지수다. BLS 조사 인력이 부족하면 신선식품·에너지처럼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물가지수가 실제보다 낮게(또는 높게) 나올 위험이 있다. 2025년 3분기 CPI-W가 과소 집계될 경우 2026년 COLA는 ‘물가 상승률 < 경제 현실’이 되어 연금 수급자 7,100만 명의 실질 소득이 감소한다. 반대로 과대 집계되면 수급자에게 단기 유리하나, 사회보장신탁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COLA 설명: 연간 물가상승률을 연금 지급액에 반영해 수급자의 구매력을 유지하는 제도.
지난 2년간 COLA는 각각 3.2%(2024년 지급액 기준), 2.8%(2025년 지급액 기준)에 그쳤다. 모틀리풀(The Motley Fool)이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은퇴자의 다수가 “최근 인상분이 생활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번 통계 누락 논란이 ‘COLA 불신’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사회보장국의 비용 절감 노력
한편, SSA는 정부효율성부(DOGE)와 협력해 10억 달러 규모의 비용절감안을 도출했다고 발표했다. 현장 사무소·콜센터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포털을 개편했으며, 부정수급 방지 기술도 강화됐다. 9월부터는 전자식 지급(Electronic Benefit Payment)으로 완전 전환해 우편·수표 발행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하지만 정확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결여될 경우, SSA의 모든 서비스 개선 노력도 COLA 산정 오류라는 치명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전문가 분석 및 전망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BLS가 샘플 보정(sample adjustment)과 통계적 추정치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어 지표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입을 모은다. 브루킹스연구소의 데이비드 존슨 박사는 “물가 오차 0.2%p만으로도 COLA 지급액이 연 20억 달러가량 달라진다”며, 조속한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재정학자들은 “일시적 과(過)지급이 발생해도 소비 증대가 경제를 부양할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다수 전문가들은 “통계 정확성은 정책 신뢰의 기본”이라는 데 동의한다.
● 일반 독자를 위한 용어 해설
◈ hiring freeze(채용 동결): 예산 절감 또는 구조조정 등을 위해 정부나 기업이 일정 기간 신규 인력을 뽑지 않는 조치.
◈ enumerator(가격조사요원): 매달 정해진 일정에 따라 지역별 소매점·서비스업체를 방문해 가격을 확인·보고하는 조사원.
◈ imputation(추정치 보완): 응답 누락·조사 공백 등을 통계적으로 보정해 수치를 산출하는 기법.
● 결론
채용 동결이 지속되는 한, 2026년 사회보장 COLA는 ‘불완전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기반해 산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연금 수급자의 생활 안정성과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건전성 양쪽에 모두 불확실성을 초래한다. 의회와 행정부가 통계 인력 충원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COLA에 대한 신뢰 훼손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