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워싱턴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제품에 부과하기로 한 15% ‘상호 보복 관세’(reciprocal tariffs)가 최종 상한선이 아니라는 사실이 일본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주요 일간지인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은 8월 7일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관세 15% 이상이 이미 적용 중인 품목에는 그보다 높은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거나 추가될 수 있다”는 워싱턴 측 입장을 보도했다.
2025년 8월 7일, 인베스팅닷컴의 종합 보도에 따르면 두 매체 모두 “미국이 일본 수출품에 대해 15%로 관세를 제한해 주겠다”는 일본 정부의 설명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어떤 ‘특별 대우’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백악관 측 설명은 “유럽연합(EU)만이 기존 고관세 품목에 대해 예외를 받는다”는 행정명령의 문구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이번 보도로 양국이 7월 하순 체결한 미·일 무역 합의 해석에 커다란 시각차가 존재함이 드러났다.
“15%는 최고치(ceiling)가 아니라 최저 보증률에 가깝다. 이미 25% 관세가 붙은 품목은 그대로 25%를 유지하게 될 것” ― 백악관 무역보좌관(신문 익명 인용)
이 발언으로 일본 정부가 내세운 ‘관세 상한선 15%’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고, 일본 기업들은 미국 수출비용이 추가로 상승할 위험에 직면했다.
상호 보복 관세란? 상대국이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만큼 동일·유사한 세율을 되돌려 부과하겠다는 방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공정 무역”을 달성한다는 입장이지만, 다수 경제학자들은 세계 교역량 축소와 소비자 물가 상승을 경고하고 있다.
이번 합의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관세 적용 범위·시점 등이 불투명한 가운데, 백악관은 “이번 주부터 단계적 발효”라는 일정만을 제시했다. 일본 측은 정식 문서가 나오기 전까지 기존 시장 접근권을 최대한 방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여지는 크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일본은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를 더 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그는 포드(Ford)사의 F-150 픽업트럭을 예로 들며 “일본이 대량 수입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일본 정부는 ‘구체적 물량 목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8월 6일, 모든 반도체(semiconductors) 수입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전격 발표했다. 반도체는 자동차·스마트폰·가전제품 등 다양한 산업의 핵심 부품이어서, 업계 전반에 공급망 충격이 우려된다.
전문가 시각※ 다이와증권의 오기하라 쇼이치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일본 기업들이 대체 시장을 찾지 못할 경우, 원화·위안화 결제를 포함한 아시아 역내 거래를 확대해 리스크를 분산하려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내부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며, 의회 승인이 필요한 조치들은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EU만 예외로 명시된 행정명령이 공개되자, 도쿄 외무성은 “동맹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서를 비공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악관은 “전략 산업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향후 관전 포인트는 △관세 세부 품목표의 공개 시점 △일본 정부의 보복 조치 여부 △주요 글로벌 반도체·자동차 업체 실적 전망 변동이다. 특히 9월 예정된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사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시장은 관련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픽업트럭’은 개방형 화물칸을 갖춘 미국식 소형 트럭으로, 미국 농촌·교외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끄는 차종이다. 한국 및 일본에서의 수요는 제한적이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대미 무역적자 해소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