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대법원 판결로 상당 부분이 불법으로 판정된 기존 관세 조치들에 대응해 약 여섯 개 산업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국가안보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2026년 2월 24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산업으로는 대형 배터리(large-scale batteries), 주물제품 및 철제 부속품(cast iron and iron fittings), 플라스틱 배관(plastic piping), 산업용 화학제품(industrial chemicals), 전력망 및 통신 장비(power grid and telecom equipment) 등이 거론되고 있다고 WSJ는 계획에 정통한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요지: 새 관세는 1962년 제정된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 232조(Section 232)에 근거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국가안보 위험으로 인식되는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WSJ는 전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검토되는 관세 조치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내놓은 다른 일부 관세 조치들과는 별도로 발표될 예정이다. 대법원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관세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15%의 추가 관세를 발표했으며, 이는 의회 승인 없이 150일 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섹션 232(Section 232) 권한을 사용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부품 등 품목에 관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으며, WSJ는 이러한 기존 품목들에 대한 관세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에서 제외된 상태라고 보도했다.
용어 설명
이번 기사에서 핵심적으로 언급되는 섹션 232(Section 232)는 무역확대법(Trade Expansion Act) 1962조항의 한 부분으로, 정부가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등 무역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 보도에서 사용된 표현은 WSJ의 설명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대통령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법적 배경과 절차
WSJ 보도는 이번 검토가 새로운 별도의 관세 발표 형태로 이뤄질 것으로 전했으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15% 추가 관세는 일시적 조치로 150일 동안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이 기간 동안 의회가 관련 조치를 승인하거나 거부하는 과정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기사에서는 의회의 구체적 입장이나 향후 일정에 관한 추가 정보는 제시되지 않았다.
경제 및 시장에 대한 잠재적 영향 분석
대상 업종으로 거론된 대형 배터리, 주물 및 철제 부속, 플라스틱 배관, 산업용 화학제품, 전력망 및 통신 장비은 제조업 및 인프라 투자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다음과 같은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첫째, 공급망 비용 상승이다. 관세는 수입 원자재와 중간재의 가격을 직접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이는 최종 제품의 제조원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대형 배터리와 전력망·통신 장비는 전기차 및 에너지 인프라 투자와 결부되어 있어 비용 상승은 관련 산업 전반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소비자 물가 및 인플레이션 압력이다. 산업용 화학제품과 플라스틱 배관 등은 건설 및 제조업의 기초 투입재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건설비용과 소비재 가격 전반에 파급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물가상승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무역·외교적 긴장의 재확대다.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는 대상국과의 무역 논쟁을 불러올 수 있으며, 보복 관세 도입이나 장기간의 무역갈등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무역긴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을 제공한다.
넷째, 기업의 의사결정 변화다. 관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업들은 조달처 다변화,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혹은 국내 생산 확대 등을 재검토할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 비용은 증가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공급망의 구조적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보도는 검토 단계의 소식에 기반한 것으로, 실제 관세 부과 시기·대상·세율 등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발표돼야 확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15%의 일시적 관세와 이번에 검토되는 관세 간의 관계, 그리고 의회 승인 여부가 향후 시장 반응을 좌우할 주요 변수다.
정리
WSJ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 이후 국가안보를 근거로 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으며, 대상 업종으로는 대형 배터리·주물·플라스틱 배관·산업용 화학제품·전력망·통신 장비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해졌다. 새 관세는 1962년 무역확대법의 섹션 232에 근거해 부과될 수 있고, 대법원 판결 이후 발표된 다른 임시 관세(15%, 150일 유효)와는 별도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번 검토는 제조업·인프라·무역 관계자들에게 향후 비용구조 및 공급망 재편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