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법원의 관세 판결 이후 해당 판결을 문제 삼는 국가들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2026년 2월 23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국가비상사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들을 불법이라고 판결한 직후 이같은 메시지가 나왔다. 대법원의 판결은 이미 체결되었거나 협상 중인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의 무역 협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되살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Any Country that wants to ’play games’ with the ridiculous supreme court decision, especially those that have ’Ripped Off’ the U.S.A. for years, and even decades, will be met with a much higher Tariff, and worse, than that which they just recently agreed to. BUYER BEWARE!!!”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Truth Social에 위와 같이 게시하며, 대법원 판결을 ‘ridiculous’라고 직접 비난하고, 과거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미국을 “Ripped Off”했다고 표현한 국가들을 겨냥해 “훨씬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한 조치”를 예고했다.
용어 설명
본 기사에서 언급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y law)1은 미국 대통령이 특정 사안에 대해 비상권한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말한다. 이 법을 기반으로 대통령은 국가안보, 경제 또는 기타 긴급 사유를 이유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 규제를 시행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 건에서 대법원은 트럼프가 이 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들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관세(tariff)는 수입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 인상은 해당 수입품의 국내 가격을 올려 소비자 물가와 기업의 원가에 영향을 미친다. 관세는 정부 수입을 늘리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동시에 수입비용 상승과 보복관세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사건의 배경 및 현황
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사태법을 근거로 특정 국가의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 조치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대법원이 해당 조치들을 불법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미 부과된 관세의 법적 근거가 약화되었고, 향후 유사한 조치의 집행 가능성에도 제약이 생겼다. 이번 판결은 국제무역 분야에서 미국의 정책 운용 방식과 법적 한계에 관한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판결에 반발하며 추가적이고 더 강력한 관세 조치를 예고했다. 이 발언은 국제사회와 무역 파트너들에게 다시금 경고를 보낸 것이자, 향후 무역 협상과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킬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전문가적 분석: 경제 및 무역에 미칠 영향
이번 사안의 즉각적 파급효과는 정책 불확실성의 확대이다. 대법원의 판결로 기존 관세 조치들의 정당성이 약화되었으나, 트럼프의 경고 발언은 행정부(또는 향후 복귀 가능성이 언급되는 행정부)가 법적 제약을 피해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재설계하거나 대체 조치를 강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경제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첫째, 수입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이 재차 증대할 우려가 있다. 관세 인상은 수입 제품의 국내 유통 가격을 높여 소비자 가격 전반을 끌어올릴 수 있다. 특히 반제품이나 원자재에 대한 추가 관세는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을 증가시켜 최종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공급망 재편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해 공급처 다변화, 생산기지 이전, 재고 축적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비용 상승을 초래한다. 글로벌 공급망이 이미 복잡하게 연결된 상황에서 추가 관세 위협은 다국적 기업의 투자 및 조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셋째, 무역 협상 및 국제관계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트럼프의 경고는 기존에 체결된 무역협정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상대국들의 보복적 조치 촉발 가능성을 높인다. 보복관세와 무역분쟁은 교역량 위축과 기업의 불확실성 증가로 직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시장 반응도 고려해야 한다. 관세 관련 불확실성은 환율 변동성, 주식시장의 섹터별 차별적 영향을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산업(소비재, 자동차, 전자 등)은 단기적인 주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으며, 방어적 자산 선호가 강해지면 안전자산으로의 자금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
정책적 함의 및 전망
대법원의 판결은 행정부의 무역정책 집행에 법적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이번 판결 직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행정권을 통한 대체 수단 모색 가능성을 시사하며, 법과 정치의 상호작용이 향후 관세정책의 향방을 결정할 것임을 보여준다. 단기적으로는 무역 파트너국과의 긴장 고조와 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며, 중장기적으로는 무역협정의 안정성과 법적 준수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논의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국제무역 질서, 국내 산업 보호 정책, 그리고 소비자 물가와 기업의 비용 구조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관련 기관과 기업들은 법적·정책적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요 사실 요약
대법원은 트럼프가 지난해 국가비상사태법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 조치들을 불법으로 판결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6년 2월 23일 자신의 Truth Social을 통해 해당 판결을 비난하며, ‘장난치는’ 국가들에 대해 최근 합의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판결과 트럼프의 반응은 향후 무역 협상과 시장에 불확실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