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12월 11일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인공지능(AI)에 대한 단일 규제 프레임워크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행정명령은 연방 차원의 규제가 주(州) 정부의 개별적인 규제를 사전 배제(preempt)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그 결과로 캘리포니아·뉴욕 등 민주당 주(州)가 추진해온 개별 규제의 효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진은 해당 서명 장면으로, 워싱턴 D.C. 백악관 오벌 오피스에서 촬영됐으며 사진제공은 Al Drago | Reuters이다.
2025년 12월 11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AI·암호화폐 담당 관료인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의 도움을 받아 연방 규제가 주(州) 규제를 우선하도록 하는 경로를 추진한 결과라고 전해진다. 행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기술 산업을 관할하는 규제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규제가 산재하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의 불확실성과 비용을 낮추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행정명령의 핵심 내용은 연방정부가 설정한 기준과 지침이 주(州) 수준의 AI 관련 규제와 충돌할 경우 연방 규제가 우선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연방정부가 AI 산업 전반에 대해 단일한 규제 틀을 제공함으로써, 주(州)마다 상이한 규제 요건으로 인한 기업의 규제 준수 비용과 법적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용어 설명 — 이번 기사에서 언급된 몇몇 용어는 일반 독자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어 별도로 설명한다. 우선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은 미국 대통령이 행하는 행정지시로서 연방법 집행과 관련한 연방 행정부의 권한을 행사하거나 구체화하는 수단이다. 다음으로 사전 배제(preemption)는 연방법이 주법과 충돌할 경우 연방법이 우선 적용되는 법리로, 연방 우위(federal supremacy)에 기반한다. 마지막으로 AI·암호화폐 담당 관료(AI and crypto czar)라는 표현은 해당 정책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고위 관료를 가리키며, 데이비드 색스는 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연방 차원의 규제 설계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책적 배경과 목적은 기술 산업의 규제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연방 차원의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기업들이 여러 주의 상이한 규제에 각각 대응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국가 차원의 산업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려는 의도다. 특히 캘리포니아·뉴욕 등 대규모 기술 및 데이터 규제를 선도해온 주들의 개별 규제가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상쇄하려는 성격이 뚜렷하다.
“연방 규제가 주 규제를 대체함으로써 규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산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
법적·정치적 파장도 예상된다. 연방법과 주법 간 우선순위 문제는 미국 연방주의의 기본적인 갈등 지점으로,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 정부의 권한 확대 해석이라는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 주정부들은 자체적인 규제 주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방법의 사전 배제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향후 소송과 법원 해석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산업과 시장에 미칠 영향 분석 — 이번 행정명령은 단기적으로는 규제 불확실성의 축소로 인한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대형 테크 기업들은 통일된 규제 환경에서 운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규제 준수 관련 법무비용과 기술적 대응 비용의 감소가 가능하다. 반면, 주(州)별로 맞춤형 규제를 통해 소비자 보호·프라이버시 강화 정책을 추진하려던 지역적 노력은 후퇴할 위험이 있다. 투자 관점에서는 규제 리스크가 일부 축소되면 AI 관련 기업과 관련 섹터의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법적 분쟁과 정치적 반발이 장기화되면 오히려 불확실성을 증대시켜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
또한 규제의 통일은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큰 자본과 인력(법무·컴플라이언스 전문 인력)을 보유한 기업은 연방 규제 하에서 효율적 적응을 할 수 있으나, 신생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중앙 규제 기준에 맞추기 위한 초기 적응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는 산업 내 경쟁구조에 영향을 미쳐 혁신의 분포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안전성과 윤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균형 있는 접근이 요구된다. 단일 규제 프레임워크가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춰 충분한 안전성·윤리성 기준을 포함하지 못하면 AI의 잠재적 위해(예: 편향, 오용 등)를 적절히 통제하기 어렵다. 반대로 과도한 중앙화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연방 규제 설계 단계에서 기술적 전문성, 민간과의 협력, 국제 규범과의 정합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기된다.
향후 전망은 법적·정치적 과정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주정부의 소송 제기, 의회 차원의 입법 대응, 연방 행정부의 구체적 규정 마련 방식 등이 향후 규제의 최종적 형태를 결정할 것이다. 시장과 기업은 단기적으로는 규제 통일성에 따른 예측 가능성 확대를 환영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규제 내용의 실효성과 유연성이 보장되는지가 핵심 관건이 될 것이다.
전문가 평가(종합) — 이번 행정명령은 연방주의와 시장 규제의 교차점에 놓인 중대한 정책 결정이다. 규제의 통일성이라는 장점이 존재하지만, 주권과 시민 권리, 안전성·윤리 문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병행되지 않으면 제도적 불균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향후 구체적 집행 규칙과 법원 판단, 의회의 역할이 규제 최종 모습과 산업·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좌우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