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vesting.com 발(發)—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주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미국 법무부가 관세 회피를 시도하는 기업과 개인을 형사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2025년 7월 2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 검찰이 관세 회피 및 기타 무역 사기 사건을 전담할 새로운 부서에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관세 회피가 대부분 벌금이나 민사 합의로 처리돼 왔던 관행과 달리,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정책 전환으로 평가된다.
법무부는 조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 외국산 제품 거래 기록을 수집하며 잠재적 위반 사례를 구축해 왔다. 이러한 사전 작업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추가 관세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을 형사 기소로 연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매슈 갈레오티(Matthew Galeotti) 법무부 형사국장은 “경미한 과실이나 행정 오류는 민사로 처리할 수 있지만, 중대한 법 위반에는 형사 집행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통상정책 위반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가 한층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특히 미국 기업뿐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위치한 외국 기업들도 관세 회피 시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용어‧배경 설명*
*관세 회피(Tariff Evasion)란 정부가 부과한 관세를 피하기 위해 세관 신고를 누락하거나 물품 가액을 축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민사 합의(Civil Settlement)는 소송 없이 벌금 납부로 분쟁을 종결하는 절차이며, 형사 기소(Criminal Prosecution)는 검찰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조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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