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미 의회예산국(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국장 필립 스웨이글(Phillip Swagel)이 15일(현지시간) CNBC 방송에 출연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대세계(對世界) 관세(tariff)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예상보다 더 끌어올렸다“고 밝혔다.
2025년 9월 15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스웨이글 국장은 “경제 전반의 성장 모멘텀이 올해 1월 이후 확연히 둔화되고 있으며,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는 것이 정상이나, 관세로 인한 비용 전가가 소비자물가를 상쇄 이상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엇갈린 신호1
스웨이글 국장은
“경제의 여러 지표에서 약세 신호가 다수 포착된다”고 강조하면서도, “관세의 누적 효과가 가격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질량(質量)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책당국이 체감하는 물가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라고 말했다.
이는 월가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관세에 따른 소비자 가격 전가가 아직 실물 통계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와 배치되는 견해다.
실제 월가에서는 무역 전쟁(Tariff War)에 따른 비용 상승이 주가·기업이익에 선반영돼 있지만, 소비재 가격에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CBO는 내부 모델링 결과, 관세 이후 총물가 상승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가파르게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 관세가 연방 재정적자에 미칠 장기 효과
스웨이글 국장은 관세가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적자를 약 4조 달러 감축할 것이란 전망도 제시했다. 그는 “무역세 부과를 통해 3조3천억 달러의 직접 세입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국채 발행 규모가 감소해 7천억 달러 수준의 이자 비용을 절약하게 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세입 증대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총효과(net effect)가 항상 긍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관세 부담이 장기적으로 민간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잠재성장률을 깎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 대법원 판결이 불확실성의 핵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발동한 관세는 하급심에서 ‘권한 남용’ 판정을 받은 상태다. 연방대법원은 11월 초 공개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는 향후 관세 체제의 존속 여부를 결정짓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스웨이글은 “법적 불확실성이 기업 투자·고용 계획을 지연시키는 요인”이라면서도, CBO가 발간한 최신 보고서를 인용해 “정책 불확실성은 2027년이면 대부분 소멸하고, 투자 수준도 정상 궤도로 복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CBO란 무엇인가?
CBO는 1974년 ‘의회예산조정 및 통제법’(Congressional Budget and Impoundment Control Act)에 의해 설립된 초당적 분석기관이다. 연방 예산·경제 전망·세법 변경 효과 등을 의회와 국민에게 제공한다. 예산 중립성(Budget Neutrality) 원칙에 따라 행정부 산하가 아닌 의회 소속으로 운영되며, 정치적 이해와 일정 부분 거리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신뢰하는 지표로 통한다.
■ 관세(tariff) 기본 개념
관세는 국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수입품 가격 상승→국내 제품 경쟁력 확보→무역수지 개선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국내 소비자는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하고, 상대국의 보복 관세(retaliatory tariff) 가능성을 높여 글로벌 교역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전문가 시각 및 향후 과제
시장 일각에서는 CBO의 전망이 관세 효과를 과대평가한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 대형 자산운용사 이코노미스트는 “재정적자 축소는 세입 증가뿐 아니라 성장률 둔화를 통한 세수 감소, 경기침체 시 자동안정화 장치 작동 비용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며, “정책 전반의 총수지(Total Balance)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통화정책이다. 관세가 인플레이션 기대를 자극하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반대로 경기 둔화가 심화되면 인하 압력도 동시에 나타난다. 이러한 정책 근육의 상충(tug of war)은 2025~2026년 글로벌 금융시장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결론적으로, CBO는 관세로 인한 세입 증가가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면서도, 그 대가로 소비자 물가 상승·투자 지연·무역 불확실성 확대를 경고했다. 대법원 판결과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은 향후 수년간 미국 경제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