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3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적 관세 체제의 존폐를 가를 핵심 소송 ‘V.O.S. 셀렉션스 대 트럼프’ 사건에 대한 구두변론을 개시했다.
2025년 7월 31일, CN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변론은 동부표준시 기준 오전 10시에 시작됐으며, 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중계됐다. 이번 심리는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이 무역·관세 관련 최종 결정권을 행사하는 절차로, 결론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10% 기본 관세 + 특정 국가 고율 관세’ 정책의 법적 운명이 좌우될 전망이다.
“우리나라가 타국의 관세 공세에 맞서 보복 관세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 트럼프 대통령, Truth Social(31일 오전 게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Truth Social에 올린 메시지에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워 온 훌륭한 변호인단 모두에게 행운을 빈다”며 이번 재판을 ‘무역 의제의 생사가 달린 순간’으로 규정했다.
‘IEEPA’ 권한 남용 여부가 쟁점
쟁점은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대대적인 관세 정책을 단행한 것이 권한 남용인지 여부다. IEEPA는 1977년 제정된 법으로, 국가안보 위협이 존재할 경우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경제 제재권을 부여하지만, ‘실질적 비상상황’이 요구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IEEPA를 근거로 ‘상호주의 관세(reciprocal tariff)’ 계획을 발표하며, 전 세계 수입품에 일률적으로 10% 기본 관세를 부과한 뒤 캐나다·멕시코·중국 등 40여 개국에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발표 직후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시행 시점을 늦췄고, 해당 국가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 세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소송 경과와 향후 일정
1심인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5월 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주의 관세’와 ‘인신매매 관련(Goods Trafficking) 관세’ 모두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즉시 집행정지 명령을 내려 관세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수십 건 제기된 관세 소송 가운데 가장 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선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 향후 판결 결과에 따라 연방 대법원으로의 상고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기업·시장의 시각
연방 법무부를 이끄는 팸 본디(Pam Bondi) 법무장관은 변론 개시 직전 “전국 법정에서 대통령의 행정권을 계속 수호하겠다”는 입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시장에서는 관세 재부과 시점을 8월 1일(금)로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한 연장은 없다”고 공언한 상태라, 법원이 즉각적인 집행정지 해제를 결정하지 않는 한 수입 업체와 소비자는 추가 비용 부담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배경 설명: IEEPA란 무엇인가?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는 대통령이 국가안보 또는 외교적 위기가 발생했다고 판단될 때 무역·투자·통화거래 등 경제적 제재를 단행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연방법이다. 다만 ‘비상사태’ 요건이 엄격하고, 의회는 6개월마다 이를 검토해 제재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학계와 로펌들은 이번 소송이 “IEEPA 권한의 범위를 재정의할 시험대”라며, 향후 대통령의 경제 제재·관세 권한이 축소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관련 정치·외교 변수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인도에 25% 관세를 예고하며,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추가 벌칙’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중 관세 휴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승인’ 필요성을 강조하는 협상팀 발언 등으로, 무역 전선 전반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중남미 이민 문제, 기후 규제 완화 등으로 국내·외 비판에 직면한 가운데, 이번 재판 결과는 2026년 중간선거와 차기 대선의 주요 외교·경제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향후 전망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통상 수 주에서 수개월 내 판결을 내린다. 관세정책의 법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기업들은 공급망 재편과 가격 인상 계획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 일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가 유지되면 연 0.2~0.3%포인트의 GDP 하락 압력이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관세 관련 추가 소송—현재 수입 철강·알루미늄 세이프가드, 비디오 게임기 부품관세 등 여러 사건이 병합·분리돼 진행 중이다. 이들 재판도 이번 ‘V.O.S.’ 결과에 따라 속도와 방향이 달라질 공산이 크다.
이번 사건은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CNBC를 비롯한 주요 매체가 실시간으로 결과를 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