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치안 동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지도부와 함께 ‘Comprehensive Crime Bill’(종합 범죄법안)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27일(현지시간) 밝혔다.
2025년 8월 27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Truth Social에 올린 글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원내대표, 그리고 다른 공화당 의원들과 함께 종합 범죄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는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워싱턴 D.C.에 주(州)방위군(National Guard)을 배치했다. 그는 수도 내 치안 악화를 이유로 들며 “무법 상태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같은 시기 그는 민주당이 장악한 볼티모어·시카고 등 다른 대도시에도 연방 병력 투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주방위군이 무장한 상태로 순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이는 평시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투입할 때 논란이 되는 ‘포사 코미타투스(1878년 제정, 국내 치안에 연방군 투입을 제한하는 법)’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앞서 8월 초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에 워싱턴 D.C. 경찰에 대한 연방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범죄법안을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도시 미관 개선 사업 예산 확대까지 포함해 ‘안전·환경·경제’ 세 축을 동시에 겨냥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적 배경과 함의
미국 연방정부는 수도 워싱턴 D.C.를 직접 관할하지만, 실질적인 치안 운영권은 워싱턴 시정부가 맡아 왔다. 대통령이 경찰권 강화나 병력 배치를 지시할 경우, 지방자치권 침해라는 정치적 논쟁이 수반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도시 무질서’ 프레임을 통해 연방 개입 명분을 축적해 온 만큼, 이번 종합 범죄법안이 통과되면 연방정부의 도시 치안 통제력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Truth Social은 트럼프 전용 SNS로, 기존 빅테크 플랫폼에서의 계정 정지 이후 지지층 결집을 위해 개설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 정책 방향을 먼저 밝히는 창구로 활용되며, 정치 메시지의 파급력을 높이고 있다.
시장과 유권자 반응 전망
정치 분석가들은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법과 질서’ 이슈가 보수층 결집에 효과적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범죄율을 정치적 레버리지로 삼아 도시지역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연방 차원의 경찰력 강화 카드를 내세워 중도 유권자에게 ‘강력한 리더십’ 이미지를 각인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다만 실제 입법 과정에서는 주·지방정부 권한 침해, 예산 재원 확보, 주방위군 역할 등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불가피하다.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근소한 의석 차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온건파 의원 및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슈퍼 다수를 요하는 일부 조항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용어 해설
1 Truth Social: 트럼프 미 대통령이 주도한 SNS 플랫폼. 주요 기존 플랫폼에서 제재를 받은 이후, 지지층 및 보수 성향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커뮤니티다.
2 National Guard(주방위군): 각 주(州)가 보유한 예비군 성격의 군사 조직으로, 주 정부가 1차적으로 관할하나, 연방 차원에서도 동원·지휘할 수 있다. 자연재해·치안유지 등 비전투 임무에도 투입된다.
향후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정식 법안을 제출할 경우, 상원 사법위원회 및 하원 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정치권은 올 가을 회기 중 치안·이민·예산 패키지와 함께 연계 논의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