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소액주주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틱톡(ByteDance) 미(美) 자산 매각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틱톡의 경쟁 소셜미디어 기업 주식을 보유한 소액 투자자들로, 이번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승인한 바이트댄스(ByteDance)의 미(美) 자산 매각 거래를 무효화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
2026년 3월 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미 연방 법원에 접수된 첫 번째 법적 도전으로서, 원고 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인이 2024년 통과된 자산 처분법(매각·분리 법안)의 요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알파벳(Alphabet)과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 주주 2명이며, 이들은 공익감시 단체인 퍼블릭 인테그리티 프로젝트(Public Integrity Project)의 지원을 받고 있다.
원고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 브렌던 밸루(Brendan Ballou)는 소송에서 미 법무장관 팸 본디(Pam Bondi)도 피고로 명시했다고 밝혔다. 소송은
“(트럼프) 행정부의 측근들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미디어 플랫폼 중 하나인 틱톡에서 정치적 콘텐츠를 검열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종류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현 승인안이 정치적 검열 위험을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소송이 드러내는 쟁점은 틱톡의 미국 내 생존과 직결된다. 틱톡은 약 2억 명의 미국 사용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합작법인 구조는 틱톡이 미국에서 계속 운영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여겨진다. 그러나 일부 의원과 단체는 이 합작이 중국 정부의 데이터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콘텐츠 통제와 관련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해 왔다.
법안 관련 배경을 보면, 미 의회는 2024년 4월에 바이트댄스가 2025년 1월까지 미국 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금지하거나, 수백억 달러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조 바이든 전 대통령(민주당)이 서명해 발효됐으며, 국가안보 우려를 근거로 중국 정부가 미국 사용자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확보할 위험을 경고한 것이 핵심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당 기한(2025년 1월) 직후 출범한 두 번째 임기에서 그 법의 집행을 선택적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트럼프는 법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했고, 본디 법무장관은 기업들에게 틱톡 사용을 계속 허용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밸루 변호사는 로이터에 “대통령이 명백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트댄스는 이에 대응해, 틱톡 USDS 합작법인(TikTok USDS Joint Venture LLC)이 1월에 최종화됐으며, 이 합작사는 비중국인 투자자가 80% 지분을 보유한다고 발표했다. 회사 측은 이 구조가 미국 사용자 데이터, 애플리케이션 및 알고리즘을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사이버보안 조치로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처분의 구체적 세부사항과 재무적 합의 내용은 많이 공개하지 않았다.
소송은 합작법인이 발표된 형태로는 바이트댄스가 틱톡의 본질적 요소를 계속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소장에는
“발표된 거래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여전히 틱톡의 모든 필수 요소를 통제하게 된다. 이런 거래는 틱톡 법의 목적을 약화시키며 바이트댄스가 계속 중국의 선전(propaganda)을 밀어붙이고 싫어하는 콘텐츠를 검열할 수 있도록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원고 측은 이번 소송에서 틱톡의 미국 금지를 요구하지는 않고 있다. 밸루 변호사는 소송이 틱톡 사용을 금지하려는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으며, 대신 거래의 재협상과 법 준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시장의 완전한 차단보다는 규제 준수와 구조적 변경을 통한 위험 완화를 요구하는 접근이다.
공익감시 단체인 퍼블릭 인테그리티 프로젝트에는 민주당 성향의 전 미국 상원의원 러스 페잉골드(Russ Feingold)도 포함되어 있다. 법무부는 소송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거부했으며, 백악관과 틱톡 측 역시 당장은 언급을 하지 않았다.
용어 설명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 사안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요 용어를 설명한다. ‘자산 처분법(디바스티처 법, divestiture law)’은 특정 기업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특정 자산을 처분하거나 매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이다. ‘합작법인(joint venture)’은 두 개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으로 경영·자본을 출자해 설립하는 별도의 법인을 의미하며, 이번 경우는 바이트댄스와 미국·비중국 투자자들이 참여한 합작 구조를 뜻한다. ‘틱톡 USDS’는 회사가 밝힌 미국 사용자 데이터 보호 및 운영을 위한 합작법인 명칭으로, 세부 운영·지분·통제권 행사의 조건에 따라 법적·정책적 쟁점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적·정치적 함의 — 이번 소송은 단순한 민사 소송을 넘어 정치적·제도적 선례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 만약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승인이 법률 위반이라고 판결할 경우, 이미 체결된 합작거래의 재협상 또는 무효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는 틱톡의 미국 내 운영에 즉시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플랫폼의 데이터 관리 방침과 알고리즘 통제 이슈가 재차 쟁점화될 가능성을 높인다.
경제적·시가총액 영향 분석 — 틱톡은 미국 내 광고 시장과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 2억 명의 미국 사용자 기반은 광고주·콘텐츠 제작자·인플루언서 경제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친다. 이번 소송이 합작안의 무효화 또는 재협상으로 이어질 경우 단기적으로는 틱톡 이용에 대한 불확실성이 광고 매출 감소와 사용자 이탈로 연결될 수 있다. 이는 관련 광고 매출을 공유하는 디지털 광고 시장의 수요 구조를 변화시키며, 알파벳(구글)과 메타 등 경쟁사의 광고 수익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소송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기술주·소셜미디어 섹터의 변동성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미국 내 규제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해외 자본 유입과 기업가치 평가에 대한 할인율 상승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규제 리스크가 장기화하면 광고 단가 하락 및 사용자 참여 지표 약화로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다만, 합법적 재협상이 신속히 이뤄져 데이터 보호 장치와 독립적 거버넌스가 명확히 보장된다면 시장은 빠르게 안정될 여지도 있다.
향후 일정과 관전 포인트 — 이번 소송의 진행 경과는 몇 가지 핵심 변수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첫째, 법원이 소송을 수용해 본안 심리를 개시할지 여부, 둘째, 트럼프 행정부 또는 틱톡 측이 합의를 모색할지 여부, 셋째, 합작법인의 실질적 지배구조와 데이터 접근 통제 장치의 투명성 확보 여부가 중요하다. 원고 측이 요구하는 재협상에서 어떤 형태의 제도적 장치(예: 독립 감사위원회, 데이터 저장 및 접근 제한, 알고리즘 감시 기구)가 도입되는가가 결국 틱톡의 미국 내 영속성과 시장 영향을 결정할 것이다.
이 사건은 기술·법률·정치가 교차하는 사례로, 향후 유사한 외국계 플랫폼에 대한 규율에도 선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규제 리스크 관리와 거버넌스 투명성 제고에 보다 큰 신경을 써야 하며, 투자자들은 관련 불확실성에 대비한 포트폴리오 조정과 리스크 헤지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의 공식 입장 정리 — 법무부는 소송에 대해 즉각 논평을 하지 않았고, 백악관과 틱톡 측도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바이트댄스는 합작법인이 미국 사용자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세부적 통제·재무 구조는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소송은 2026년 3월 5일에 접수됐으며, 향후 법적 절차와 정치적 논의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미국의 플랫폼 규제 체계와 글로벌 기술기업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