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레짐 체인지’라는 이름의 거대한 원전 실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5월 연속 서명한 네 건의 행정명령은 미국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한다. 1950년대 아이젠하워 행정부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선언 이후, 미국은 반세기 동안 정치로부터 독립된 규제 시스템을 축으로 원전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는 “느리고 위험을 과장하는 관료주의가 국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명분으로 연방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승인권을 사실상 재무부·백악관으로 이양하려 한다. 18개월 내 허가 의무, 소형모듈원전(SMR) 신속 검증, 고용량 심사, 인력·예산 재편까지—이번 행정명령은 ‘규제 독립성’이라는 금기를 정면으로 건드린다.
Ⅰ. 행정명령 핵심 내용 요약
| 번호 | 주요 조항 | 의미 |
|---|---|---|
| EO-01 | 18개월 내 심사 의무화·타임라인 초과 시 ‘자동 승인’ 규정 | 사업자에게 예측 가능성 부여, 대신 안전 데이터 축소 우려 |
| EO-02 | 소형모듈원전·마이크로리액터 ‘패스트트랙’ 조항 | 신기술 첫 상용화 촉진 vs. 실증 부족 리스크 |
| EO-03 | 재무부·OMB·DOE 참여 ‘합동 심사위원회’ 신설 | 재정·국가안보 관점 도입, 규제 독립성 약화 논란 |
| EO-04 | NRC 조직·예산 슬림화·성과급 연동 | ‘민간 친화’ 명분, 숙련 인력 유출 가능성 |
Ⅱ. 장기 영향 시나리오(10·30년)
1) 10년: 공급망·전력시장 ‘포지티브 쇼크’
- 전력 믹스 재편 – AI 데이터센터·전기차(EV) 확대로 2035년 미국 전력수요는 약 +35% 증가(IEA 전망). 신재생만으로는 기저부하 대체가 어렵다. 신규 원전 인허가가 실제 속도를 낸다면 2030년대 초 10~15 GW의 추가 기저부하가 가능하다.
-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생태계 내재화 – 1GW SMR 건설에는 450억 달러 이상의 국산 철강·배관·제어시스템이 요구된다. 10년 동안 누적 4,000억 달러 규모의 내수 수주가 발생할 수 있다.
- 에너지 안보·탄소저감 – 원전 1GW는 연 800만t CO₂ 감축 효과. 파리협약 재진입 이후 2035년 전력 부문 80% 탈탄소 목표 달성에 속도를 붙일 수 있다.
2) 30년: 거버넌스 ‘네거티브 부메랑’
- 규제 신뢰 붕괴 → 장기금리 상승
국채 투자자는 ‘통화·재정·규제’ 삼위일체 독립성을 선호한다. NRC 독립성 훼손은 스톡·플로(Stock-Flow) 상 정책 리스크 프리미엄을 자극한다. 10년물 금리 +50bp 구조적 상승 시, 30년 동안 연방이자비용 1.3조 달러 증가(CEA 추정). - 사고 발생 리스크 프라이싱
후쿠시마 사태(2011)는 일본이 10년간 3.5% GDP를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 내 대형 사고 발생 시 보험·소송·폐로 비용 5000억 달러 이상이 단숨에 금융시장에 반영될 수 있다. - 국제 수출 경쟁력 훼손
미국 NRC 인증은 세계 ‘골드 스탠더드’로, 수입국 규제기관이 미국 모델을 벤치마크한다. 독립성 약화가 유럽·GCC 컨소시엄의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면 수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금리 상승이 불가피하다.
Ⅲ. 핵심 이해관계자 분석
1. 연방정부·재무부
채무총액 36조 달러 시대, 장기 파이낸싱 코스트가 절실하다. 재무부가 NRC 승인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국가신용도 (Aaa → Aa1) 한 노치 하향 가능성이 신용평가사 내부 시나리오로 검토된다.
2. 산업계
수혜: 베이스로드 전력 확보가 급한 알루미늄·데이터센터·EV 배터리 업계.
피해: 화력·천연가스 발전사는 Capacity Factor 저하 위협. 장기 PPA(전력구매계약) 가격 재협상 압력에 노출된다.
3. 지역사회·환경단체
NAACP·SELC 사례처럼 ‘규제 패스트트랙 → 환경 독성·지역 불평등’ 프레임이 확산될 조짐이다. 사회적 합의 실패 시 SMR 입지 확보가 지연돼 승인 속도 vs. 실착공 속도가 선순환하지 못할 수 있다.
Ⅳ. 자본시장 파급 경로
- 채권 – 10·30년물 Term Premium 상승, 금리 스티프닝(Steepening)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
- 주식 – 단기적으로는 SMR 수혜주(혼합현실 설비, 열교환, 밸브) 랠리, 중장기적으로는 설계·건설 지연에 따른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마진 하락 위험.
- 원자재 – 우라늄 Spot 가격은 2024년 lb당 40$→2025년 60$ 까지 올랐으나, 공급확대 전망(카자흐·캐나다 광산 재가동)으로 ‘슈퍼사이클’ 논쟁이 팽팽하다.
Ⅴ. 정책·거버넌스 대안
① ‘쿼럼-플러스(Quorum-Plus)’ 모델
대통령이 임명하되, 상·하원 합동에너지위원회 2/3 동의 시만 승인권 축소.
② ‘단계적 허가’
안전검증 1차(기본 설계)·2차(부지 적합)·3차(운전 시험) 통과 시마다 Partial Credit 방식 금융지원.
③ 독립 RAB(Regulated Asset Base)
규제산업 투자 CapEx를 요금에 선반영, 대신 사고보험·폐로기금 사전 적립을 의무화하는 영국식 모델.
Ⅵ. 기자의 전문적 통찰
원자력은 넷제로(Net Zero) 전환의 필수불가결한 퍼즐이다. 그러나 속도·비용·안전 세 요인 중 어느 하나만 과도하게 강조되면 정책 효율성이 무너진다. 트럼프식 패스트트랙은 단기 공급 충격을 해소할 수 있지만, 리스크 프리미엄 (RP)을 통해 장기 금융비용을 높이는 내재적 자기모순을 안고 있다. 필자는 ‘하이브리드 거버넌스’가 답이라고 본다. 독립성은 유지하되, 재무부·DOE 공동으로 탈탄소·에너지안보 목표를 설정하고, NRC는 안전 최저선을 사수한다. 눈앞의 인허가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며, 이를 잃으면 30년 후 미국 원전 산업은 다시 무(無)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Ⅶ. 결론
트럼프의 원전 정책은 거대한 기회와 잠재적 뇌관을 동시에 품고 있다. 10년 안에 전력 공급·탄소 감축·제조업 재조명을 견인할 수 있다. 그러나 30년 스케일에서 보았을 때 독립 규제 체계 훼손이 가져올 금융·안전·외교 비용은 실로 막대하다. 미국이 ‘원전 르네상스’와 ‘후쿠시마의 망령’ 사이에서 어떤 길을 택할지는, 대통령 한 명의 의지가 아닌 제도 설계와 사회적 합의라는 더디지만 유일한 방법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