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하원을 통과한 대규모 세금 및 지출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또 다른 우선 과제인 높은 관세를 더욱 견고하게 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실행한 주요 행정 명령의 여러 요소를 법으로 명문화하여, 향후 행정부가 이를 풀기 더 어렵게 만든다.
저가 수입품의 예외 조항 폐지
현재 미국에 들어오는 800달러 미만의 물품은 일반적으로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2027년 7월 1일부터 상업적인 발송품에 대해 그 예외를 없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소액면제(de minimus)’ 예외를 2월에 종료했으며, 이후 중국 및 다른 국가와의 무역 협상에서 협상 카드로 사용해왔다. 그의 행정부는 이달 초에 이러한 중국 발송품에 대한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 법안은 저가 발송품의 별도 취급을 종료하고, 그것들을 더 비싼 수입품과 동일한 관세 및 검사 요구 사항에 부과한다.
선박세 인상
이 법안은 미국 항구에 도착하는 선박에 대한 입항료를 인상할 예정이다. 해당 요금은 톤에 따라 부과되며, 도착지에 따라 다르게 부과된다. 법안에 따르면, 이 요금은 ‘일반적으로’ 125% 인상될 예정이다.
담배 환급 제한
법안은 담배 제품에 대한 일부 세금 및 관세 환급도 제한할 예정이다. 현재 기업들은 미국에 수입된 후 다른 국가로 발송된 제품에 대해 지불한 관세, 세금 또는 수수료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기업들은 또한 유사한 제품에 대해 이 ‘드로백(drawback)’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수입된 제품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이 법안은 유사 제품에 대한 환급액이 지불한 세금 및 관세를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둘 것이다.
설탕 할당량 변경
법안은 더 많은 설탕이 낮은 관세율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미국은 국가별로 특정 양의 설탕을 더 높은 관세가 적용되기 전에 수입할 수 있도록 쿼터를 설정한다. 국가가 쿼터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국 당국은 그 양을 쿼터를 이미 달성한 다른 국가에 할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