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제거했다는 보도가 확산되자 의회는 환영과 비판으로 갈렸다. 공화당은 군사작전을 대체로 환영한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의 행동을 강하게 규탄하며 합법성과 통지 절차를 문제 삼았다.
2026년 1월 3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플랫폼 Truth Social에 미국이 해당 국가와 그 지도자에 대한 “대규모 타격“에 도움을 주었으며, 마두로가 부인 실리아 플로레스(Cilia Flores)와 함께 생포되어 미국으로 이송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의회 내 반응은 분열됐다. 공화당 지도부와 일부 의원들은 작전을 옹호하거나 성과를 평가했지만, 민주당 측은 대통령이 의회 승인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비판했다. 뉴저지주 민주당 상원의원 앤디 킴(Andy Kim)은 X(구 트위터)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무력 충돌을 승인하는데 있어 헌법상 요구되는 승인 절차를 거부했다”고 적었다.
헌법과 전쟁권한 관련 법적 배경
헌법은 전쟁을 선포할 기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한다. 또한 1973년 제정된 전쟁권한결의(War Powers Resolution)는 베트남전의 경험을 계기로 대통령의 일방적 군사행동을 제한하고, 미군 파병 시 의회와의 협의·통보를 요구한다. 다만 해석상 논쟁이 있어, 대통령의 권한과 의회의 권한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자주 발생한다.
용어 설명
전쟁권한결의(War Powers Resolution)는 대통령이 미군을 전투에 직접 투입하거나 중요한 군사행동을 수행할 때 의회에 통보하고 일정 기간 내 의회의 승인(전쟁선포 또는 무력사용 승인)을 받도록 규정한 연방법이다. 이 규정은 적용범위와 예외(예: 급박한 위협이나 즉각적 조치 필요시)에 대해 해석상의 이견이 존재한다.
의회 소집·통보 문제
법률과 전통에 따르면 대통령은 주요 군사작전에 대해 의회에 통보하거나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작전 전 의회 통지가 임무의 성공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르-아-라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는 의원들에게 “작전 직후 즉시 통보했다”고 밝히며, 이번 작전은 주로 “법집행 기능”에 가까웠다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은 의회에 미리 통보할 수 있는 종류의 임무가 아니었다. 이는 트리거(조건) 기반 임무였으며 만약 사전에 누군가에게 통보했다면 임무가 위험에 처했을 것이다.” — 마르코 루비오
의회 주요 인사들의 반응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는 의회 승인 없이 베네수엘라에 군사행동을 취한 결정을 “무모하다(reckless)”고 규정했다. 하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그레고리 믹스(Rep. Gregory Meeks)는 사전에 어떤 브리핑도 받지 못했으며 뉴스에서 모든 정보를 접했다고 말했다. 또한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상원의원 톰 코튼(Tom Cotton)은 마두로 생포를 환영하면서도 의회에게 사전 통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기소 내용
법무장관 팸 본디(Pam Bondi)는 X에 게시한 글에서 마두로와 그의 아내가 미국 남부지구(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에 의해 기소됐다고 밝히며, 기소 혐의로는 나르코테러 공모(conspiracy to commit narco-terrorism), 코카인 수입 공모(cocaine importation conspiracy), 무기 및 파괴장치 소지(possession of weapons and destructive devices), 그리고 기관총 및 파괴장치 소지 공모(conspiracy to possess machineguns and destructive devices)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다.
여기서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은 미국 연방검찰의 관할 구역명으로서, 국제적·중요 범죄 사건을 다루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기소는 국제 마약범죄·무기범죄와 연계된 사안으로, 미 법무 당국이 국제적 범죄 조사를 통해 기소를 진행한 결과물이라는 점을 뜻한다.
대통령의 반응과 작전 경과
트럼프 대통령은 ‘Fox & Friends’에 전화로 출연해 이 작전의 합헌성 논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민주당의 비판을 “항상 불평만 한다”고 일축하며, 원래 작전은 주초에 계획됐으나 기상 악화로 연기됐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작전 중 미군 사상자는 없었다고 밝히며 일부 성과를 강조했다.
하원·상원 지도부 및 공화당 반응
하원 의장 마이크 존슨(Mike Johnson)은 루비오 및 국방장관 페트 헤그세스(Pete Hegseth)와 수 시간 내 통화했고, 의회가 다음 주 다시 개회하면 백악관이 의원들을 브리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원 다수당 지도부의 존 튠(John Thune)은 이번 작전을 마두로가 미국에서 기소된 마약범죄에 대해 정의를 묻기 위한 첫 걸음으로 평가했다.
한편, 초기 보도 직후 공화당 내에서도 일부 회의적 반응이 있었다. 마이크 리(Mike Lee) 상원의원은 합헌성을 묻는 글을 올렸다가 이후 루비오와의 통화 후에 이번 조치가 헌법 제2조(Article II)에 따른 대통령의 고유 권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공화당 내 트럼프의 잦은 반대자였던 토마스 매시(Thomas Massie) 의원과 의회 사임 예정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등 일부는 작전의 정당성·전후 처리 방안 등에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우려와 요구
민주당은 이번 작전의 법적 근거와 향후 베네수엘라의 정치·안보적 향방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요구했다. 하원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짐 하임스(Jim Himes)는 마두로의 통치가 불법적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의회 승인 없이 군사행동을 정당화할 위협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하임스는 또한 전후 복구·지역 안정화 계획에 대한 설명을 촉구했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는 의회에 적절한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몇 명의 미군이 현지에 남을 것인지, 마두로 축출 이후 누가 베네수엘라를 통치할 것인지 등의 실무적 질문을 제기했다.
전문적 분석: 지정학·경제에 미칠 파장
이번 사건은 지정학적·경제적으로 다음과 같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첫째, 국제 유가와 원유 공급에 대한 단기적 불확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적 원유 매장국 중 하나로, 정치적 혼란·제재 확대는 선적 지연과 보험료 상승 등을 통해 해운·에너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둘째, 중남미 지역의 정치 안정성과 난민·이민 흐름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다. 마두로 정권 붕괴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공백은 치안 불안과 대규모 인도주의적 필요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금융·투자 심리에 있어 위험자산 회피 성향이 강화될 수 있어 신흥국 통화와 채권시장에 일시적인 스트레스가 유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 주 의회의 브리핑 내용과 미·동맹국의 추가 조치(예: 제재 확대, 인도적 지원 약속, 다자적 개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투자자는 단기적으로 에너지·방산 관련 섹터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라틴아메리카 관계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 변화를 주시해야 한다.
법적·정치적 향후 일정
트럼프는 화요일(1월 6일 예정) 케네디센터에서 하원 공화당과 만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작전 관련 설명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는 다음 주로 예정된 의사일정에서 행정부로부터 추가 브리핑을 요구할 전망이다. 법적 측면에서는 의회가 전쟁권한결의에 기초한 조사나 청문회를 개시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방법원·헌법학계에서도 합헌성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크다.
결론
이번 사건은 미 행정부의 대외작전 수행 방식과 의회 견제·균형의 범위를 둘러싼 핵심 쟁점을 불거지게 했다. 향후 의회의 조사 결과, 법무당국의 기소 처리, 그리고 지역 안정화 계획의 구체성에 따라 미국 내 정치적 논쟁과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폭이 결정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