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단하고 아름다운 법안’은 주로 세금 감면, 이민 및 건강 보험에 대한 내용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이 예산안은 또한 정부의 학자금 대출 처리 방식을 전면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하원은 지난달 이 법안의 한 버전을 가까스로 통과시켰으며,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상원 소위원회는 최근 이 법안의 연방 학자금 대출 및 보조금에 관한 71페이지 부분을 발표했다.
2025년 6월 25일, 나스닥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혁 패키지는 현행 연방 학자금 대출 상환 시스템, 특히 현재 차용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학생 대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 아담 민스키가 머니지와의 이메일에서 밝혔다.
민스키는 이러한 변화가 교육부의 소득 관련 상환 계획에 등록된 특정 차용자에게 ‘훨씬 더 높은 월 상환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상원의 법안은 하원이 제안한 것과 많은 부분 일치하며, 이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체로 큰 그림에 합의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예산 패키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최종 문서는 변경될 수 있다.
1. 새로운 대출 상환 시스템
현재 교육부는 대출 유형, 차용자의 소득 및 상환 기간(통상적으로 10년에서 30년)에 따라 8가지 다른 상환 계획을 운영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단하고 아름다운 법안’을 통해 그 숫자를 두 가지로 줄이려고 한다: 10년에서 25년까지의 표준 상환 계획과 어려운 차용자를 위한 여러 소득 관련 계획을 대신할 새로운 상환 지원 계획, RAP(Rapayment Assistance Plan).
제안된 표준 상환 계획은 차용한 총액에 따라 몇 가지 단계와 상환 기간이 있다.
- 대출 총액이 $25,000 미만인 경우, 차용자는 10년 동안 고정 월 상환액을 지불한다.
- $25,000에서 $49,999 사이의 대출의 경우, 차용자는 15년 동안 고정 금액을 지불한다.
- $50,000에서 $99,999의 경우, 차용자는 20년 동안 지불한다.
- $100,000 이상인 경우, 차용자는 25년 동안 지불한다.
새로운 RAP는 표준 상환 계획을 감당할 수 없는 차용자를 위해 설계되었다.
- RAP의 월 상환액은 차용자의 조정 총 소득의 1%에서 10%로, 최저 월 상환액은 월 $10이다. 더 높은 소득을 가진 차용자는 자신의 소득 중 더 높은 비율을 지불해야 한다.
- 조정 총 소득에는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배우자의 수입이 포함된다.
- 360개월, 즉 30년 동안 제때 상환을 완료한 후에는 남은 잔액이 탕감된다.
- 월 상환액이 대출에 발생하는 이자 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이자가 면제된다. 이 프로그램은 차용자의 월 상환액에 따라 월 최대 $50까지 대출 원금을 줄일 수도 있다.
현재 표준 또는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등록된 차용자는 이 계획을 유지하거나 원한다면 RAP로 전환할 수 있다.
다른 상환 옵션에 있는 차용자는 두 가지 새로운 계획 중 하나로 전환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ation)’ 계획에 등록한 수백만 명의 차용자는 법원의 결제로 인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SAVE 계획은 차용자들의 월 상환금을 상당히 줄였으며, 등록자 중 약 절반이 월 상환금이 $0로 설정되었다.
법적 도전이 계속되는 동안, SAVE 등록자는 추가 통보가 없을 때까지 일반적인 유예 기간에 놓일 것이며, 이에 대한 상환은 요구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단하고 아름다운 법안’이 법으로 제정되면, SAVE는 사실상 사라질 것이며, 민스키가 언급한 대로 이전에 낮으면 월 $0의 상환금을 내던 차용자는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2. 학자금 대출 종류 및 금액 제한
상원의 ‘대단하고 아름다운 법안’은 모든 학생의 평생 대출 한도를 Parent PLUS 대출을 제외하고 $257,000로 제한하려 한다. 이 한도는 하원 텍스트에서 Parent PLUS 대출을 포함한 $200,000의 대출 한도를 제안했으므로 더 낮아질 수 있다.
또한 지원 대출(subsidized loans)의 폐지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하원 의원들은 이를 전면 폐지하길 원하지만 상원 의원들은 이를 유지하길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안된 변경 사항이 있다:
- Parent PLUS 대출 한도: 상원은 부모가 의존 학생을 위해 빌리는 연간 한도를 $20,000로 설정하고, 학생당 총 평생 한도를 $65,000로 설정하려고 한다. 하원에서 제안한 한도는 더 낮았으며, $50,000의 평생 한도와 학생이 미보조 대출을 최대한 이용한 경우 부모가 대출할 수 있는 추가 규정이 있었다.
- 대학원 및 전문 대출 한도: 상원 법안에 따르면, 대학원 연간 대출은 $20,500로 제한되고, 전문대 학생의 경우 $50,000로 제한된다. 평생 대출 한도는 각각 $100,000와 $200,000이다. 하원의 법안은 프로그램의 전국 중간 비용을 고려하여 계산이 더 복잡했다. 평생 대출 한도는 약간 다르며, 대학원 프로그램의 경우 $100,000로, 전문 학습 프로그램의 경우 $150,000로 제한되었다.
- Grad PLUS 대출은 더 이상 제공되지 않는다: 양측은 Grad PLUS 대출 프로그램을 전면 폐지하여야 한다고 동의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