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사이의 정치적 충돌이 새로운 전선을 맞이했다. 연방정부의 수사와 관련한 사안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을 둘러싼 싸움이 다음 주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옮겨가며 중대한 분수령을 맞게 되었다.
2026년 1월 13일, CNBC의 보도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1월 21일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이사 리사 쿡(Lisa Cook)을 해임하려 한 행위와 관련한 소송에 대한 공개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부는 지난해 쿡 이사가 연방 보조 주택 프로그램을 통해 구입한 부동산과 관련해 주택 담보 관련 사기 혐의를 저질렀다고 주장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쿡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 했으나 그동안 법원들이 이를 제지해 왔다.
“만약 법원이 쿡에 대해 불리한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법무부의 수사를 근거로 제롬 파월(Jerome Powell) 의장 또한 해임될 가능성을 현저히 높일 것이다.”라고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이코노미스트 아디티야 바베(Aditya Bhave)는 메모에서 평가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단순히 한 인사를 둘러싼 다툼을 넘어 대통령이 연준의 구조와 인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을 가늠할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특히 제롬 파월 의장의 경우, 의장 임기는 5월에 만료되지만 연준 이사회(Board of Governors) 구성원으로서의 임기는 2028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해임 여부에 따라 연준의 향후 정책 방향과 독립성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사안은 더욱 복잡해졌다. 파월 의장은 지난 주말 연준 본부 워싱턴 D.C.의 건물 리모델링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 법무부의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소환장은 파월이 의회 증언에서 해당 사업에 관해 거짓 진술을 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현직 연준 의장에 대한 법무부의 첫 형사 수준 조사이라는 점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제도적 배경 설명
연준 의장과 연준 이사의 법적 지위 및 해임 요건은 일반 대중에게 낯설 수 있다. 연준 의장은 연준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한 명으로서 의장을 맡는 구조다. 의장의 임기와 이사로서의 임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의장직 임기는 만료되더라도 이사로서의 잔여 임기가 남아 있으면 연준에 남을 수 있다. 대통령이 연준 이사나 의장을 임명 또는 해임할 때에는 통상적으로 ‘정당한 사유(cause)’를 입증해야 하는 절차적·법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번 쿡 사건은 그 한계의 범위와 해석을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판가름할 사안이다.
장기적 영향과 비교사례
여러 분석가들은 이번 사태가 길고 복잡한 정치·제도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한다. 도이체방크(Deutsche Bank)는 이번 사태를 전임 연준 의장 마리너 에클스(Marriner Eccles)의 사례와 견주었다. 1948년 해리 트루먼(Harry Truman) 대통령이 에클스를 직위에서 배제하려 했으나 에클스는 이사로서 남아 1951년까지 연준 내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옹호하는 목소리를 냈다. 도이체방크의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매튜 루체티(Matthew Luzzetti)는 고객 메모에서 “이번 주말의 전개는 파월 의장이 연준에 잔류하기로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진단했다.
루체티는 또한, 만약 행정부가 파월 의장에 대한 형사 기소를 강행하고 상원 공화당이 연준 이사회 후보자 승인 절차를 차단한다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파월을 의장으로 유지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파월을 의장으로 유지하면서 별도의 행정적 인사가 연준 운영을 주도하는 이례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시장 반응과 정책적 함의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소송과 법무부 수사의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시장 데이터 제공업체 CME 그룹의 자료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이달 예정된 정책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보다는 인하 가능성이 사실상 희박하다고 보고 있으며, 다음 금리 인하는 6월 경에나 가능하다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또한 쿡 사건의 판결은 향후 어느 대통령이든 연준의 구조를 재편하거나 인사를 통해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
찰스슈왑(Charles Schwab)의 거시연구 및 전략 책임자 케빈 고든(Kevin Gordon)은 메모에서
“쿡 판결은 연준의 구조를 형성하려는 어떤 대통령의 능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최근 파월 관련 뉴스에 대한 시장의 반응(달러 하락, 주식 하락, 채권 하락)은 제한적이었지만, 이런 충격이 장기화한다면 방향성이 시장에 소화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구체적 영향 — 분석적 전망
첫째,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 약화가 현실화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 시장은 중앙은행의 예측 가능성과 독립성을 중요한 가치로 보며, 이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위험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달러화 변동성 확대, 채권·주식시장의 불안정을 유발할 수 있다.
둘째, 만약 파월 의장이 해임되거나 의장직에서 물러나는 사태가 발생하면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금리 인하 시점, 양적완화 종료 등)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는 기업의 투자 결정과 소비자 신뢰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중기적으로는 금융 여건의 긴축을 통해 성장률 둔화 또는 경기 하방 압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셋째, 반대로 법원이 쿡을 보호하고 연준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경우 시장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하는 계기로 받아들여 단기적 안도감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러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정치권과 행정부의 갈등은 잔존하여 향후 제도적 보완책을 둘러싼 논쟁을 촉발할 수 있다.
실무적 시사점
금융시장 참여자, 정책 입안자, 투자자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1월 21일 연방대법원 변론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단기적 불확실성에 대비한 포지션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연준 인사의 임기구조와 해임요건에 관한 법적 해석이 향후 통화정책의 독립성과 예측 가능성을 좌우하므로 제도적 리스크를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책 리스크가 현실화할 경우 안전자산(국채, 현금 등)과 위험자산(주식 등)의 상호관계가 재편될 수 있으므로 리스크 분산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
맺음말
이번 연방대법원 심리는 단순한 한 인사의 해임 문제를 넘어 미국 중앙은행의 독립성, 행정부와 중앙은행 간의 권한 구도, 그리고 향후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판가름할 중요 사건이다. 1월 21일 변론 이후의 판결과 그에 따른 정치·제도적 대응이 향후 통화정책의 방향과 시장의 안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