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석의 딥다이브 칼럼
Ⅰ. 서론 ― ‘D-데이’가 던진 질문
오는 7월 9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은 90일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서 새 관세체제의 운명을 가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12개국 관세 통보 서한에 서명했고, 그 가운데 EU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협상 실패 시 EU산 제품에는 기본 10%＋품목별 최대 50%의 ‘상호(recipient) 관세’가 즉시 발효된다. 관세폭은 향후 70%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본 칼럼은 해당 관세체제가 향후 10년간 글로벌 공급망·물가·통화질서를 어떻게 바꿀지 종합적으로 해부한다.
Ⅱ. 관세의 구조 ―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 구분 | 기존 체제 | 트럼프안(7월 9일 이후) |
|---|---|---|
| 기본 관세율 | WTO 상한 또는 FTA 세율 | 일률 10% 부과 |
| 추가 관세 | 섹션232·301 등 개별 건 | 품목별 최대 50%(1차), 70%(2차) |
| 협상 방식 | 다자무역+분쟁해결기구 | 양자 서한→30일 내 수용/거부 |
| 유예기간 | 없음 | 이번 90일이 사실상 마지막 |
이 체제는 WTO 다자 규범을 사실상 무력화한다. ‘받아들이거나 포기하라’는 양자서한은 무역협상마저 거래(deal)화하는 새로운 관행을 제도화할 공산이 크다.
Ⅲ. 거시 충격 ― 성장·물가·금리에 미칠 파급
1) 글로벌 성장률
- IMF 내부 시뮬레이션(2025.6): 미·EU 전면 관세 35% 적용 시 세계 GDP 2030년까지 누적 △1.8%.
- 부분 합의(평균 15%)라도 △0.9% 손실. EU는 제조업 의존도가 높아 △1.4%, 미국 △0.6%.
2) 물가・금리
10% 기본관세만 적용돼도 코어 PCE는 0.3~0.4%p 상승한다. 연준은 이미 ‘물가 상방 위험’을 이유로 금리 인하 시점을 12월 이후로 미루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도 2026년까지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제한적’이란 입장이다.
Ⅳ. 공급망 재편 지도 ― 한국 기업에 닥친 현실
① 자동차 : EU산 EV·부품에 최대 35% 관세가 확정되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슬로박·체코 공장 물량은 멕시코·미국 현지화 카드 없이는 가격 경쟁력을 상실한다.
② 2차전지 : 헝가리·폴란드 배터리셀 수출도 직격탄. IRA 세액공제 수혜를 받는 미국 생산 라인이 복수 안전판으로 부상.
③ 반도체 : 네덜란드·독일 장비→미국 팹 직송 시 관세 면제 가능성이 열려 있으나, 재료·케미컬 등 세부 파츠는 불투명.
Ⅴ. 국제 금융시장 시나리오
| 시나리오 | S&P500 | 유로스톡스50 | 달러인덱스 | 10Y미국채 |
|---|---|---|---|---|
| ①베어본즈 합의(관세 10%) | -3% | -6% | +1.5% | +10bp |
| ②부분 결렬(평균 25%) | -8% | -12% | +3.2% | +25bp |
| ③전면 결렬(평균 50%) | -15% | -22% | +7% | +45bp |
자료: UBS, JP모건, 이중석 추정치
Ⅵ. 지정학 경로와 정책 대응
1) 미국
트럼프 2기 재정확장+관세 전략은 쌍둥이 적자 심화를 동반한다. 달러 패권에 대한 디디달러라이제이션(de-dollarization) 가속 요소가 될 수 있다.
2) EU
보복 관세 선택지는 있으나, 에너지 안보와 NATO 방위비 분담 이슈로 제한적 대응에 그칠 수 있다. 다만 카본국경조정(CBAM)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3) 중국
‘엇갈린 이익’을 노릴 전망이다. EU가 미국산 대신 중국 내 공급망을 확대할 경우, 중국은 상대적 승자가 될 수도 있다.
Ⅶ. 한국의 전략 포인트
- 생산 거점 이원화: EU→NAFTA 권역 이동 로드맵을 2027년까지 확정.
- 환헤지 최적화: 달러 강세·유로 약세 비중 조정. 수출 이익률 방어.
- FTA 백업 라인: RCEP·CPTPP 활용, 제3국 경유 인보이스 구조 설계.
- 대미 로비 강화: 주·연방 차원의 투자 인센티브 협상. 최소 3개 주 정부와 MOU 확대.
Ⅷ. 결론 ― 불확실성의 구조적 상수화
이번 관세 시나리오는 일시적 이벤트가 아닌 장기 구조 변수다. 다자체제 약화, 양자협상 강화, 그리고 공급망 지역화가 중첩되는 ‘뉴 트라이앵글’ 국면이 본격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기업은 거점 다변화·비용 전가력·정치 리스크 관리를 핵심 KPI로 삼아야 한다. 투자자는 관세·유가·금리의 삼각파를 상시 감안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필요하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