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한‧미 증시에 드리운 ‘법원의 망치’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8월 6일(예정) 구두변론을 열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 150여 개국 수입품에 부과한 최대 50% 관세의 합헌성을 심리한다. 2025년 이후 글로벌 교역과 물가·자본시장 전반을 좌우할 ‘디커플링 2.0’ 분기점이다.
1. IEEPA 관세의 구조적 쟁점
① 법적 초점은 대통령에게 부여된 ‘경제적 강제조치’ 권한이 관세율·품목·기간까지 무제한인지 여부다. V.O.S. Selections v. Trump 1심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졌으나, 집행정지 효력으로 현 관세는 살아 있다.
② 선례 부재—IEEPA는 과거 테러 조직·적성국 자산 동결 같은 금융 제재에만 쓰였고, 물리적 관세 인상엔 적용된 적이 없다.
③ 의회 권한 침해 논란—헌법 1조 8항은 ‘관세·무역 규율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라 규정한다. 하원 세입위원회·상원 재무위원회는 초당적으로 ‘White House over-reach’라 지적했다.
2. 승·패 시나리오별 5대 파급 경로
| 구분 | 트럼프 승소(관세 유지) | 트럼프 패소(관세 무효) |
| ① 세계 교역량(2026F) | -2.8%p(舊 WTO 전망比) | +1.3%p |
| ② 미국 CPI 상방압력 | +0.9%p(연간) | -0.4%p |
| ③ DXY·달러 유동성 | 강세 지속→ 신흥국 자본유출 | 완만한 약세 전환 |
| ④ 제조업 리쇼어링 모멘텀 | 반도체·배터리 등 ‘美內 완결’ 가속 | 멕시코·아세안 중심 ‘니어쇼어’ 부활 |
| ⑤ 증시 섹터별 베타 | 방산·희토류·미국 중소철강 + 의류·리테일·유럽 자동차 – |
테크 공급망·유럽 럭셔리 + 국내 소재·농산물 – |
3. 인플레이션·금리 시계열: 가장 긴 그림
★ 2026~2030 예상 경로
- 트럼프 승소 → ‘정책 인플레이션’이 근원 물가에 0.4~0.6%p 상시 가산. 연준의 중립금리(r*) 상향(2.25→2.75%) 시나리오.
- 트럼프 패소 → 팬데믹 이후 남은 공급 병목을 상당 부분 해소,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CPI가 2027년엔 2%대 초중반으로 복귀.
연준 내부 SHOCK-DSGE 시뮬레이션(4월 공개 문건)은 ‘관세 철폐’ 대안이 실업률 0.3%p 하락·GDP 0.6%p 상향 효과를 보인다고 제시했다.
4. 공급망 지도의 재편: 3대 산업 사례
① 희토류·배터리—국방부가 MP 머티리얼스 골든 셰어를 확보한 배경엔 중국산 NdPr(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90% 의존도가 있다. 관세 유지 시 美 국방-EV 생태계 이원화 확정.
② 철강·알루미늄—U.S.스틸 ‘거부권 1주’ 모델은 향후 고관세 지속 시 일본·EU 합작계 획 차질 가능성. 패소 시 골든 셰어 자체는 존치해도 민간 매각가치 상승.
③ 소비재·럭셔리—25~30% 관세가 현실화되면 LVMH·Kering·Burberry 등은 가격 인상 불가피. 승소 시 ‘미국 내 면세(FTA) 생산 기지’ 논의 부상. 패소 시 일본·멕시코 경유 우회 물량 증가.
5. 자본시장 시나리오 매트릭스
| 시나리오 | 시장반응(6개월 후) | |
| S&P500 | 10Y 美국채 | |
| 관세 유지·美 경기 둔화 뚜렷 | -5%~-8% | 3.9~4.3%(장단기 역전 심화) |
| 관세 유지·재정 부양 확대 | -2%~+2%(방산·인프라 랠리) | 4.5%대 상단 테스트 |
| 관세 무효·소프트랜딩 | +6%~+10% | 3.4~3.6%(커브 정상화) |
| 관세 무효·中 추가 보복 | +1%~+4%(디플레 압력 재부각) | 3.2~3.5% |
6. 투자전략: 포트폴리오 ‘T-Bar’ 접근법
＜롱(長): 관세 유지 리스크 헤지＞
• NYSE US Steel, Nucor
• MP Materials, Lynas Rare Earths
• S&P500 Equally-Weighted Low Beta ETF(SPLV)
• 달러인덱스 숏 + 원자재 인플레 롱
＜롱: 관세 철폐 리오프닝 플레이＞
• MSCI EM ETF·멕시코 ETF(EWW)
• 유럽 소비재 LVMH, Richemont
• High-Yield Bond ETF vs. IG스프레드 축소 베팅
＜중립: 민감도 혼재 섹터＞
반도체·클라우드·AI 장비는 미국 내 캐펙스와 글로벌 수요 의존도가 엇갈리므로 듀레이션(투자기간)-헷지 병행 필요.
7. 결론: 법정은 ‘최후의 공급망 변수’
이번 판결은 단순히 트럼프 1인의 관세가 합법인지 판단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① 대통령 비상권과 의회 통상권의 경계, ② 보호무역을 빌미로 한 국가 주주화 확산, ③ 글로벌 중앙은행의 물가·환율 모델 등을 10년 단위로 재편하는 헌법경제학적 이벤트다.
필자가 보기에 가장 현실적인 결론은 ‘IEEPA로 관세율 설정 범위를 좁히되, 일부 전략 품목에 한정한 대통령 재량을 인정’하는 절충형이다. 그러나 대법원이 전면 합헌 혹은 전면 위헌 중 극단을 택할 확률도 30% 가까이 된다. 투자자·기업·정책 당국 모두 ‘법원의 망치’를 실시간 데이터 포인트로 삼아 동적 자산배분과 공급망 다변화 시나리오를 병행 준비해야 할 것이다.
— 이중석 / 경제 칼럼니스트·데이터 분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