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Tesla Inc.)가 트럼프 행정부에 연방 차량 배출가스 기준(Emissions Standards)과 온실가스가 인간 건강을 위협한다는 미국 정부의 공식 ‘위해 판정(Endangerment Finding)’을 폐지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2025년 9월 25일, 로이터통신과 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추진 중인 완화(rollback)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고속도로 주행용 엔진 및 차량의 온실가스 측정·관리·보고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 주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제안은 모든 고속도로 엔진 및 차량에 대해 온실가스(GHG) 배출 측정·통제·보고 의무를 제조사들이 회피하도록 허용한다.” — 테슬라가 EPA에 제출한 공식 의견서 중
같은 주 초(week), 제너럴모터스(GM), 도요타(Toyota), 폭스바겐(Volkswagen)을 비롯해 거의 모든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표하는 산업 단체가 EPA에 현재의 공격적인 배출가스 한도 완화를 요구한 사실도 공개됐다. 완화 요구의 핵심은 전기차(EV) 비중 확대를 강제하는 현행 규제를 뒤로 미루는 것이다.
EPA 위협 판정(Endangerment Finding)이란?
2009년부터 유지돼 온 해당 판정은 이산화탄소·메탄 등 주요 온실가스가 기후 변화를 야기해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위협을 준다는 내용이다. 이를 근거로 EPA는 차량·발전소 등에 배출 허용치를 설정해 왔다.
자동차 업계의 이해관계
일부 전통 자동차 제조사는 전기차 생산 전환 비용과 배터리 공급망 구축 부담을 이유로 규제 완화를 선호한다. 반면, 테슬라처럼 전기차를 주력으로 삼는 기업은 엄격한 배출 규제가 유지돼야 시장 확대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기자 해설*본 단락은 기사에 대한 전문적 통찰을 제공하기 위한 해설이다.
테슬라의 이번 행보는 규제 변화가 향후 10년간 전기차 시장의 보급 속도와 투자 유치에 결정적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만일 EPA가 현행 규제를 후퇴시킬 경우, 전통 자동차 제조사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기차 전환 시기를 늦추고, 궁극적으로 탄소 저감 목표 달성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높인다.
트럼프 행정부와 규제 후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2017~2021년)에도 자동차 연비 기준(CAFE) 완화, 클린파워플랜 철회 등 환경 규제를 다수 후퇴시킨 전례가 있다. 이번 EPA 제안 역시 그 기조를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전망
EPA는 공청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규제가 유지될 경우, 자동차 업계는 2030년대 초반까지 단계적으로 저공해·무공해 차량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 반대로 완화될 경우, 글로벌 기후 목표와 동떨어진 미국 시장만의 ‘규제 공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용어 설명
온실가스(GHG): 대기 중에서 열을 흡수해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기체. 대표적으로 이산화탄소(CO2)와 메탄(CH4)이 있다.
CAFE(평균 연비 규제):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의 약자로, 미국 연방 교통부(DOT)가 자동차 제조사별로 차량 연비 평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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