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선두기업 테슬라(Tesla)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현행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과 “온실가스가 인체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 정부의 과학적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이는 다수 전통 완성차 업체들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는 움직임과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2025년 9월 2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미 환경보호청(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EPA)이 추진 중인 완화안이 시행될 경우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모든 엔진과 차량에 대해 온실가스 측정·제어·보고 의무를 제조사에게서 사실상 면제해 주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PA의 ‘배출가스 표준’(emission standards)이란?
EPA는 대기환경보전법(Clean Air Act)에 따라 자동차·트럭 등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등 온실가스(GHG)를 정량 규제한다. 해당 규제는 2012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대폭 강화돼,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비 향상 및 전동화를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테슬라의 입장1
테슬라는 공식 성명을 통해 “배출가스 완화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의 혁신 동기를 약화시킬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연비·연료비 절감 혜택을 축소시킨다”고 비판했다.
“해당 제안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측정·통제·보고 체계를 형해화(形骸化)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공중보건과 기술혁신 모두를 역행시킨다.” — 테슬라 성명 中
주요 완성차 업계의 상반된 요청
GM(제너럴모터스), 도요타, 폭스바겐을 포함하는 대형 자동차 제조사 연합은 이번 주 초 EPA에 서한을 보내 전기차 생산 확대를 목표로 한 강화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소비자 수요·충전 인프라·원재료 비용” 등의 현실을 들어 규제 달성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상반된 두 목소리 비교
• 테슬라 – 전기차 전용 기업으로 규제 유지·강화를 통해 시장 확대 기대
• 전통 완성차 – 내연 기관 차량 비중이 여전히 높아 완화 필요성 주장
‘온실가스가 인체 건강에 위협’ 판정이란?
EPA는 2009년 ‘Endangerment Finding’에서 온실가스가 대기 중 농도 증가 시 호흡기 질환·폭염·기상이변 등의 경로를 통해 국민 건강·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 과학적 근거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의 법적 기반이기도 하다.
따라서 EPA가 완화안을 통해 Endangerment Finding 자체를 재검토하거나, 그에 근거한 규제 강도를 낮출 경우 법적·정치적 논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향후 절차 및 관전 포인트
• EPA는 의견수렴(public comment)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테슬라 및 환경단체들은 필요 시 행정소송 제기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 업계 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의회·주(州)정부·법원 등이 개입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용어 설명2
• EPA(미 환경보호청): 1970년 설립된 연방정부 기관으로 대기·수질·토양 등 환경 전반을 규제·감독한다.
• 온실가스(GHG): 태양복사열을 지구 표면에 가두어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CO2, CH4, N2O, F-가스 등이 대표적이다.
• 배출가스 기준: 자동차 한 대가 일정 거리(마일·킬로미터) 주행 시 배출할 수 있는 GHG 총량을 규제한 법·규정.
이번 사안은 미국 자동차 산업의 전동화 로드맵과 직결돼 있어 글로벌 공급망에도 파급력이 크다. 규제 유지 여부에 따라 배터리 원자재 수요, 충전 인프라 투자, 소비자 인센티브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EPA의 최종 결정과 테슬라·전통 완성차 간 규제 전선이 어떻게 재편될지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