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Tesla Inc.)가 텍사스주에서 자율주행 기반 로보택시(robotaxi)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는 라이드셰어 면허를 획득했다. 이로써 테슬라는 현지 교통 규제기관이 제정한 새로운 법령 아래에서 우버(Uber)·리프트(Lyft) 등 기존 차량공유 기업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2025년 8월 8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Tesla Robotaxi LLC’는 텍사스주 면허·규제부(Texas Department of Licensing and Regulation, TDLR)가 관리하는 교통 네트워크 기업(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 TNC) 목록에 공식 등록됐다. 이번 등록은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주(州) 법률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로, 해당 법률은 자율주행 차량 운송 서비스를 기존 인간 운전자가 제공하는 차량공유 서비스와 동일한 기준으로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테슬라는 지난 6월 텍사스 오스틴(Austin) 지역에서 자율주행 시험 서비스를 시작하며 실시간 ‘로보택시 호출’ 시범 운영에 돌입했었다. 당시 회사는 “완전자율주행(Full Self-Driving, FSD) 베타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차량이 지정된 구역 내에서 승객을 픽업·하차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면허 취득으로 상업적 서비스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오스틴 시내뿐 아니라 텍사스 전역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왜 ‘라이드셰어 면허’가 중요한가? 현행 텍사스 법규에서는 승차 공유·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TNC 면허가 필수다. TNC 면허는 운전자(혹은 운행 주체)·보험·차량 안전성·데이터 보안 등 다각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발급된다. 자율주행 차량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면서, ‘책임 소재’와 ‘승객 안전’ 확보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번 테슬라 사례는 자율주행 기술 기업이 전통 모빌리티 규제 틀에 진입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TDLR 공식 사이트에는 테슬라 산하 전담 법인명인 “Tesla Robotaxi LLC”가 우버 테크놀로지스(Uber Technologies Inc.), 리프트(Lyft Inc.) 등과 나란히 게시돼 있다. 이는 테슬라가 현지 규제당국으로부터 동일한 시장 접근 권한을 획득했음을 의미한다. 텍사스주 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자율주행도 책임보험, 사고 보고 의무, 탑승자 보호장치 등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인간 운전자 서비스와 동일한 수준의 소비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 반응도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우버와 리프트 주가는 각각 하락세를 보인 반면, 나스닥 상장사인 테슬라 주가는 상승 마감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로보택시 상용화가 테슬라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오스틴에서의 시범 운행이 상업적 확장 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다”라고 뉴욕 소재 자산운용사 애널리스트는 평가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테슬라가 보유한 차량 덩어리(Data Fleet)와 FSD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결합할 경우, 라이드셰어 단가 절감 효과가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용어‧배경 설명
TNC(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차량과 승객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반 운송업체’를 뜻한다. 우버·리프트 같은 기업이 대표적이며, 이용자 위치·경로·요금 등을 자동 계산해 결제까지 지원한다.
로보택시(Robotaxi)는 운전자 없이 자동으로 호출·이동·하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택시 형태를 의미한다. 센서·카메라·인공지능(AI)이 결합된 자율주행 4~5단계 기술이 핵심이며, 승객 안전 확보와 법적 책임 구조 마련이 필수 과제로 꼽힌다.
시장·산업적 의미
첫째, 법·제도적 선례로서 의의가 크다. 텍사스주는 미국 내에서 드물게 자율주행 상업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주 가운데 하나다. 다른 주정부가 동일한 모델을 도입할 경우, 자율주행 라이드셰어 산업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
둘째, 기존 플랫폼 기업과의 경쟁 구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우버·리프트는 ‘인간 운전자 네트워크’ 강점을 지니지만, 인건비 비중이 절대적이다. 반면 테슬라는 차량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모두 자체 보유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운행원가를 낮출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셋째,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자’로의 전환 사례라는 점에서 업계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는 국내 완성차 및 플랫폼 기업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넷째, 투자 관점에서 테슬라 주가의 ‘서비스 매출 가시성’이 강화됐다는 분석이다. 월 구독형 FSD 수익, 로보택시 호출 수수료 등 반복 매출(Recurring Revenue)이 확대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향후 과제와 리스크
● 첫째, 안전성 입증이다. 자율주행 알고리즘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보험 처리 구조 등이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
● 둘째, 소비자 수용성 문제다.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신뢰도 형성이 필수적이며, 초기 도심 혼잡 구간에서의 운행 제한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 셋째, 규제 환경의 변동성이다. 연방 정부 차원의 법률 제정이 지연될 경우 주마다 상이한 규제가 나타나면서 사업 확장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 넷째, 데이터 프라이버시 문제다. 차량 내·외부 카메라, 라이더·레이더가 수집하는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어떻게 보호·활용할지 투명성이 요구된다.
이번 텍사스 면허 발급은 자율주행 모빌리티 산업의 ‘규제 테스트베드’ 성격을 지니며, 테슬라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서 로보택시 사업을 모색 중인 기술 기업들에게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