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테슬라(NASDAQ:TSLA)가 자사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능을 과장했다는 이유로 캘리포니아 소비자들이 제기한 집단소송(certified class action)에 직면하게 됐다.
2025년 8월 19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테슬라가 8년간 자율주행 능력과 관련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공통된 의문점이 존재한다며 원고 측의 집단 소송 자격을 인정했다.
판결 요지
“테슬라 차량에는 고도 자율주행을 구현할 센서가 부족했고, 테슬라는 단 한 차례도 장거리 완전 자율주행을 시연하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 리타 린 판사
1. 판결 배경과 쟁점
원고 측은 테슬라가 2016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자사 웹사이트 ‘Autopilot’ 섹션에서 “모든 테슬라 차량에는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하드웨어가 탑재돼 있다”고 주장한 점을 문제 삼았다. 같은 주장은 블로그·뉴스레터·실적발표(earnings call)는 물론, 2016년 머스크 CEO의 기자회견에서도 반복됐다.
린 판사는 테슬라가 대리점이나 대규모 광고를 이용하지 않고 공식 홈페이지를 핵심 홍보 채널로 삼았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관심 소비자라면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확인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두 개 집단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첫째, 2017년 5월 19일~2024년 7월 31일 사이 ‘Full Self-Driving(FSD)’ 패키지를 구매하고 테슬라의 강제 중재 조항(opt-out)을 거부한 소비자, 둘째, 2016년 10월 20일~2017년 5월 19일 사이 동일 패키지를 구매한 소비자다.
2. ‘Enhanced Autopilot’ 구매자는 제외
반면 린 판사는 ‘Enhanced Autopilot’ 패키지 구매자를 별도 집단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패키지는 고급 운전자 보조 기능(차로 변경·자동 주차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완전 자율주행 여부가 구매 결정에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3. 집단소송(Class Action) 이해하기※용어 해설
집단소송은 다수 피해자가 하나의 소송 절차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별 소송 대비 비용·시간을 크게 절감할 수 있어 미국 소비자보호 분야에서 널리 활용된다. 다만 한국에는 증권 분야를 제외하고는 집단소송제도가 제한적이므로, 국내 투자자들은 관련 판결이 해외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4. 규제 당국 움직임 및 테슬라의 입장
미국 연방 교통안전 당국은 FSD 소프트웨어의 안전성에 대해 이미 수차례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FSD는 테슬라가 구상 중인 로보택시(무인 택시) 사업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현재까지 테슬라 측 변호인은 “모든 소비자가 문제의 홍보 문구를 봤다고 단정할 수 없고, 해당 문구가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공통 증거도 부족하다”며 집단소송 요건 불충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린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테슬라는 오스틴(텍사스주)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번 결정이 항소될 경우 9th 서킷 연방항소법원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5. 기자 해설 및 전망
이번 결정은 테슬라가 ‘소프트웨어로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한다’는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법원이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최종적으로 테슬라가 패소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경우, 거액의 충당금 부담뿐 아니라 향후 로보택시 상용화 일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다만 자율주행 기술은 센서 융합(fusion)·머신러닝·고정밀 지도 등 복합 요소가 얽혀 있어, ‘현재 기술 수준이 과연 완전 자율주행이라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자체가 여전히 유동적이다. 법원 역시 이를 기술적 진실(truth)로서가 아니라 소비자 기대치와 홍보 문구의 괴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투자 관점에서는, 집단소송 리스크가 단기 주가 변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테슬라가 보유한 방대한 주행 데이터·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여전히 강력한 경쟁 우위로 평가받는다. 향후 분기 실적 발표에서 관련 충당금 설정 여부와 FSD 구독 모델 확장 계획이 주가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사건 명칭 : In re Tesla 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s Litigation
관할 법원 : 미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사건 번호 : 22-05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