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즈 미 상원의원, AI 혁신 가속 위해 ‘레귤러토리 샌드박스’ 법안 발의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미국 공화당 소속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R-TX이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직면한 규제 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레귤러토리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는 내용의 신규 법안을 발의했다.

2025년 9월 10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크루즈 의원은 상원 상무위원회(Commerce Committee) 위원장 자격으로 해당 법안을 제출했다. 핵심 골자는 연방정부가 ‘구획·보안이 확보된 AI 시험 구역’을 마련해, 기업들이 규제 특례를 신청·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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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제도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주관하며, 기업은 온라인 신청 절차를 통해 샌드박스 참여 자격을 요청하게 된다. 이와 같은 규제 실험 구역 안에서 기업들은 신속한 서비스 개발·검증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부와 상호작용해 불필요한 규제 조항에 대한 2년 단위 일시 면제(최장 10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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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귤러토리 샌드박스란?

‘레귤러토리 샌드박스’는 규제(Rule)와 모래상자(Sandbox)의 합성어로, 규정 일부를 일정 기간 유예·완화하는 시험 구역을 의미한다. 싱가포르, 브라질, 프랑스 등 여러 국가에서 금융·핀테크 분야를 중심으로 이미 활용 중이며, 혁신기술의 현실적 제도 검증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크루즈 의원은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미국의 AI 발전 속도가 뒤처질 수 있다는 의회 내 우려를 반영해, 해당 샌드박스 제도가 “더 빠르고 과감한 혁신”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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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AI 프레임워크는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관료주의적 적체를 해소하며, 인간의 번영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 AI 개발자를 지원할 수 있다.” ―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

예를 들어 암 스크리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이 HIPAA(보건정보보호법)의 특정 조항이 실증 실험에 걸림돌이 된다고 입증할 경우, 정부와 협의해 환자 프라이버시·안전·소비자 보호 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해당 면제는 최대 10년(2년 단위 갱신) 적용되며, 프로그램 자체는 12년 후 일몰(sunset)된다. 이와 함께, 크루즈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 AI Action Plan의 일부 조항을 법제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오는 수요일 OSTP 국장 마이클 크라치오스(Michael Kratsios)와 상원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크루즈 의원이 공개한 ‘5대 계획(pillar)’에는 연방 AI 표준 제정, AI 악용 방지(스캠 등), 표현의 자유 보장, 윤리적 문제 해결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