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대통령 미겔 디아스카넬이 목요일 연료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배급제(rationing) 시행 계획을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조치로 인해 카리브해 섬나라의 석유 공급이 차단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26년 2월 5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이 쿠바에 연료를 보내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다. 이 같은 조치 발표 이후 식품과 운송비용이 상승하고 있으며, 심각한 연료 부족과 함께 수도 아바나(Havana)를 포함한 지역에서 수시간 단위의 정전이 발생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2시간에 걸친 광범위한 텔레비전 브리핑에서 “(미국의 봉쇄는) 대중교통, 병원, 학교, 경제와 관광에 영향을 준다”면서 “농사를 어떻게 짓겠는가, 어떻게 이동하겠는가, 연료 없이 우리 아이들을 수업에 어떻게 머물게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몇몇 조치들은 영구적이지 않지만, 노력과 절약을 요구할 것이며 일부는 소비를 조정하도록 하는 제한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전 사태와 관련해 정부 발표에 따르면 변전소 고장으로 인해 수요일 밤 동부 쿠바의 5개 주(provinces)에서 전면 정전이 발생했다. 이는 연료 공급이 줄어드는 상황과 노후한 전력 인프라가 맞물리며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쿠바 외교부가 미국과의 대화를 수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으나, “미국 정부는 쿠바의 내부 사무에 개입하거나 우리의 주권을 약화시키려 해서는 안 된다”는 단 하나의 조건을 달았다. 쿠바의 대미(對美) 수석 외교관인 Carlos Fernandez de Cossio는 이번 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쿠바가 미국 정부와의 소통을 시작했으나 아직 공식적인 양자 대화는 수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디아스카넬은 다음 주 발표될 구체적 조치의 세부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광범위한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필수 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전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솔라 발전)과 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쿠바가 약 1,000메가와트(MW), 즉 주간 발전의 약 38%를 태양광 패널을 통해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 패널들은 지난 2년간 중국의 지원을 받아 설치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쿠바가 원유 생산 및 저장 능력을 늘려 자급자족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해상 운송으로 인한 연료 인도(receipt of sea-bound deliveries)”를 받을 권리는 여전히 있다고 주장하면서 “우리는 국가가 다시 연료 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어 설명 — 배급제와 관세의 실무적 의미
본 기사에서 언급한 배급제(rationing)는 연료 등 필수자원의 소비를 제한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분배하는 정책을 뜻한다. 통상적으로 배급제는 의료, 병원, 공공교통, 농업 등 필수 부문에 우선 배분하고 가정·상업용 소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관세(tariffs)는 특정 국가가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여기서는 미국이 쿠바에 연료를 공급하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제3국의 대(對)쿠바 연료 수송을 억제하려는 정책을 의미한다.
경제적·사회적 영향 분석
단기적으로는 연료 공급 차질이 운송 및 물류 비용 상승으로 연결되어 식품 가격 상승 및 공급망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이미 보고된 바와 같이 식품·운송비 상승과 심각한 연료 부족, 정전 사태로 이어졌다. 특히 관광 의존도가 높은 쿠바 경제의 경우 관광객 서비스 제공이 제한되면 외화 수입 감소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 추가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의료 및 응급 서비스의 에너지원 확보는 공중보건 위험과 직결된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이 밝힌 대로 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외진 지역에 대한 전력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조치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역시 장기적 해결책이 아닌 단기적 완화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연료와 전력 인프라 개선을 위한 더 근본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가 쿠바의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과 자체 원유 생산·저장 능력 증대, 에너지 효율 개선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다. 디아스카넬이 언급한 태양광 발전 비중(주간 발전의 38%)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며, 추가 투자와 기술 협력을 통해 발전 용량을 확대할 경우 외부 연료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확대는 초기 투자비와 기술적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적 효과는 제한적이다.
정책적 시사점
국제관계 측면에서 이번 사태는 미국의 제재·관세 정책이 제3국의 경제와 국민 생활에 즉각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쿠바는 외교적 대화를 시도하고 있으나 주권 침해에 대한 우려을 계속 제기하고 있어 협상은 복잡한 정치적 조건을 동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연료 수입을 막는 조치는 연쇄적으로 식량안보·의료·교통 등 다수의 사회경제적 분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
전망 및 결론
디아스카넬 대통령의 다음 주 발표될 배급제 조치는 단기적 에너지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해석된다. 단기적으로는 소비 제한과 우선순위 배분을 통해 필수 서비스의 기능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크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생에너지 확충과 국내 원유 생산 확대, 저장 능력 강화로 외부 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당장의 연료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압력과 관광 수입 감소를 통해 성장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반면 재생에너지 투자와 에너지 자급자족 정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안전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제공할 수 있다. 향후 사태의 향방은 미국과 쿠바 간의 외교적 대화 전개, 제3국(예: 베네수엘라 등)의 연료 지원 가능성,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응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핵심 요약: 쿠바는 미국의 연료공급 차단 움직임에 대응해 배급제를 포함한 긴급 계획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며, 이미 심각한 연료 부족으로 여러 지역에서 정전과 생활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태양광·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유 생산·저장 능력 증대로 자급자족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