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의 최고경영자(CEO) 겸 공동창업자인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Armstrong)이 수요일, 상원에서 이번 주 초 공개된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틀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법안 초안의 현행안에 대해 지지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6년 1월 14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이 법안은 암호화 토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또는 다른 유형인지를 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물(spot) 암호화폐 시장의 감독 권한을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부여하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암스트롱은 이 법안 초안이 너무 많은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암스트롱은 초안에 사실상 토큰화된 주식(tokenized equities)에 대한 금지 조치가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CFTC의 권한을 침식하는 요소가 있으며, 일부 수정안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상(rewards)을 사실상 없애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암스트롱은 또한 코인베이스가 2024년 친암호화 후보자들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활동위원회(PAC)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코인베이스가 법안 협상에서 핵심 이해관계자였다고 밝혔다.
암스트롱 발언 요지
‘법안에는 너무 많은 문제가 있다’
‘우리는 잘못된 법안 보다는 법안이 없는 편을 택하겠다’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올바른 결과에 도달할 것이라고 꽤 낙관하고 있다’
CFTC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응답하지 않았다.
법안의 또 다른 핵심 내용으로는 기업이 소비자에게 단지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반면 법안은 송금 수행이나 로열티 프로그램 참여과 같은 특정 활동에 대해 암호화폐 기업이 고객에게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도 담고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의 markup 절차는 의원들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고 토론을 벌이는 단계로, 기사에 따르면 이 절차는 목요일 오전 10시(동부시간)에 예정되어 있다. 다만, 코인베이스의 지지가 없을 경우 이 법안의 마크업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용어 설명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는 미국 내에서 선물과 옵션 등 파생상품 시장을 감독하는 연방 규제기관이다. 이번 법안은 현물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CFTC로 일원화하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토큰화된 주식(tokenized equities)은 전통적 주식의 소유권을 블록체인 상의 토큰으로 표현한 자산을 의미한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달러 등 법정화폐나 다른 자산에 연동되어 가격 변동성을 낮추도록 설계된 암호화폐를 말한다. Markup은 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절차를 뜻한다.
시장 및 정책적 영향 분석
이번 법안 초안에 대한 코인베이스의 공개적 반대는 규제 불확실성을 한층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 규제 틀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거래소, 자산 제공자, 투자자 모두가 향후 제품 출시와 자산 운용에 대해 보수적 접근을 택할 여지가 커진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 조항이 도입될 경우, 스테이블코인 기반 이자 상품이나 유동성 유인(리워드) 프로그램을 제공하던 플랫폼들의 수익 모델 변화와 함께 고객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
토큰화된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금지 우려는 해당 분야의 혁신과 상품 개발을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토큰화된 주식은 글로벌 결제·결제결제(settlement) 효율성을 높이고 소액투자자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되지만, 법률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면 금융기관과 플랫폼이 관련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주저할 수 있다.
또한, CFTC로의 감독 권한 이관 또는 확대는 미국 규제 당국 간의 관할권 경쟁을 재점화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증권 관련 사안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관할해 왔지만, 이번 법안은 일정 부분을 CFTC로 이전하려 한다. 이 과정에서 규제 해석의 차이와 중복 규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시장 참여 기업들의 준법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규제 논쟁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 내 암호화폐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와 해외로의 사업 이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반면, 합리적이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마련되면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장의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될 수 있어 중장기적 신뢰 회복과 시장 확대가 가능하다.
향후 과정 및 관전 포인트
가장 가시적인 관전 포인트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마크업 과정에서 어떤 수정안들이 채택되느냐다. 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금지 조항을 완화하거나 토큰화된 주식에 대한 예외를 두는 방향으로 수정할 경우 코인베이스 등 업계의 반발이 누그러질 수 있다. 반대로 핵심 쟁점들이 유지될 경우 코인베이스와 같은 주요 거래소의 공개적인 반대는 법안 통과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중요한 변수는 규제 당국들 간의 입장 조정 여부다. CFTC와 SEC 등 관련 기관들이 권한 배분과 감독 방식에 대해 합의하거나 상호 보완적인 규율 설계를 내놓을 수 있는지가 결정적이다. 업계는 법안의 구체적 문구와 상원 내부의 정치적 역학을 주의 깊게 관찰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암스트롱의 발언은 법안의 향후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업계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신호로도 읽힌다. 코인베이스 등 대형 거래소의 입장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어떤 실질적 변수로 작용할지, 그리고 연방 수준의 규제 틀이 형성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전략이 어떻게 재편될지는 계속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