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보조금 철회 조치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해당 소송은 연방정부가 주의 고속철도 사업에 배정된 $4억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취소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올해 7월 제기된 것이었다.
2025년 12월 27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California High-Speed Rail Authority)은 금요일 늦게 이 소송을 공식적으로 취하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했던 이 기관은 이번 소송 취하 결정이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의 고속철도 추진에 있어 “신뢰할 수 없고, 건설적이지 않으며, 신뢰성이 떨어지는 파트너”라는 주 정부의 평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의 고속철도 진전에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가 아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은 소송 취하와 함께 향후 연방 자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기관 측은 이 장기 지연 프로젝트의 프로그램 지출 중 단지 18%만이 연방 기금에서 충당되었다고 밝혀, 연방자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음을 강조했다.
해당 사업은 수년간 계획과 예산, 건설 일정이 지연되어 왔으며, 연방정부의 보조금은 노선 일부 건설과 설계·환경 검토, 초기 인프라 투자에 사용될 예정이었다. 이번 소송 취하로 인해 연방 자금의 공백을 주(州) 자체 예산, 지방채 발행, 민간 투자 또는 프로젝트 규모 조정 등으로 메우는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이 커졌다.
고속철도청의 발표 배경과 의미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이 밝힌 대로 소송 취하는 단순한 법적 전략의 변경이 아니라, 주 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협력 관계에 대한 근본적 평가의 결과로 풀이된다. California High-Speed Rail Authority는 2025년 7월 소송을 제기하며 연방정부의 보조금 취소 결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했으나, 최근의 정치·재정적 환경을 고려해 소송을 지속하는 것보다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편이 실익이 크다고 결론낸 것으로 보인다.
용어 설명 —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과 연방 보조금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은 주 전체의 고속철도 건설을 총괄하는 주(州) 기관이다. 연방 보조금은 연방정부가 특정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해 제공하는 자금 지원을 의미하며, 이는 주의 인프라 건설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배정된다.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경우 보조금은 설계, 환경 영향 평가, 초기 토지 매입 및 일부 건설비용 등에 사용될 수 있다.
경제적·재정적 영향과 전망
연방 보조금 취소 이후 주가 자체 예산과 지방채, 민간 자본 등을 통해 공백을 메울 경우, 단기적으로는 캘리포니아의 주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이는 다른 공공서비스 예산의 재조정 또는 추가적인 채무 발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프로젝트 규모를 축소하거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면 건설업체의 일시적 수익 감소와 지역 고용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연방 지원 없이 추진될 경우 자금 조달 비용 상승으로 전체 사업비가 증가할 위험이 존재한다.
금융시장 관점에서는 대규모 주(州)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체 재원 조달 필요성이 커지면 주채권(무담보·프로젝트 연계 채권 등)에 대한 수요와 공급, 신용도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캘리포니아의 채무 비용을 증가시켜 다른 예산 항목에 간접적 압박을 줄 수 있다. 반면, 민간투자 유치와 공공-민간 협력(PPP) 구조를 활용하면 민간 부문의 자금과 리스크 분담을 통해 일부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정책적·정치적 함의
이번 결정은 연방-주 관계의 정치적 긴장과도 관련이 있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은 향후 연방과의 협상 여지나 정치적 지원 가능성을 좁힐 수도 있지만, 동시에 주 내부에서의 자율적 결정권과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강조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다. 특히 고속철도 사업은 환경 정책, 지역 개발, 교통 패턴 변화와 직결되는 만큼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은 법적 소송을 멈추고 프로젝트 추진을 재확인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의도를 보였다. 향후 몇 달 내에 주정부가 추가 재원 확보 계획, 예산 재조정 방안, 민간투자 유치 전략 등을 공개할 경우 프로젝트의 향방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다만 연방 자원의 완전한 부재가 지속될 경우 일정 지연과 비용 상승 압력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요지 :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청은 2025년 12월 로이터 보도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 보조금 철회에 대해 제기한 소송을 취하하고, 연방자금 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관은 프로그램 지출의 18%만이 연방자금에서 충당되었다고 지적했으며, 향후 주 자체 재원 및 민간자금 조달, 사업 재조정 등을 통해 프로젝트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