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콜로라도·일리노이·미네소타 등 민주당 소속 주(州) 4곳이 연방 정부가 추진하는 공중보건 예산 삭감 조치의 중단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6년 2월 1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들 4개 주는 연방에서 제공하는 6억 달러($600 million) 규모의 공중보건 자금 집행 중단을 막아 달라며 시카고의 연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소송을 제기한 주는 캘리포니아(California), 콜로라도(Colorado), 일리노이(Illinois), 미네소타(Minnesota)이다. 원고 측은 연방 행정부가 “기본적인 공중보건 기반시설에 대한 치명적 자금 삭감”을 불법적으로 강요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연방 이민 집행 등과 같이 관련 없는 정치적 분노와 이견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자금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통해 집행되며, 건강 위협 감시, 질병 발생 대응, 공중보건 비상사태 대비 계획 등을 지원한다. 소송 문서에 따르면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예방 및 감시와 관련된 프로그램들도 영향을 받는다.
배경 및 최근 판례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에도 민주당 주(州)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보류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해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에는 보육 및 가족 지원을 위한 연방 자금 100억 달러 이상(> $10 billion)을 다섯 개 민주당 주에 대해 동결하려 했으나, 연방 판사는 이를 일시적으로 차단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유사한 법적 분쟁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 및 발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월에
“2월부터는 ‘성역(sanctuary)’ 도시나 주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 그들의 정책은 사기와 범죄, 그리고 그 외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조장한다”
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발언은 연방 자금 집행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용어 설명
여기서 사용된 몇 가지 핵심 용어를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CDC(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 연방정부 산하의 보건 기관으로, 감염병 감시·역학 조사·백신 권고 및 공중보건 지침 제시 등 국가 차원의 보건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성역 도시(sanctuary cities)’는 연방 이민 당국과의 협력을 제한하거나 이민자 추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지방정부를 가리키는 용어로, 주로 이민자 권익 보호를 이유로 민주당 주·도시에서 채택한 정책을 지칭한다.
법적 쟁점
원고 주들은 연방 행정부의 자금 중단 조치가 법적 근거 없이 특정 정치적 견해나 행정 정책에 대한 ‘반감(political animus)’에 기반해 이뤄진다고 주장한다. 연방 자금 집행은 일반적으로 의회가 설정한 법적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부의 일방적 판단으로 집행을 중단할 경우 연방법상 권한 남용이라는 법적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영향 분석: 공중보건·경제적 파급
공중보건 자금 6억 달러가 동결될 경우 즉각적인 영향은 감시·대응 역량 약화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CDC가 지원하는 감시 체계는 조기 경보와 역학조사, 백신 접종 캠페인과 같은 필수 서비스에 자금을 투입한다. 이 자금이 줄어들면 지역 보건부의 검사·추적·격리 능력이 약화되고, 결과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특히 HIV 등 만성·전염성 질환의 예방·감시 프로그램이 영향을 받는다면 장기적으로 치료비 증가 및 의료시스템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공중보건 기능 약화가 생산성 손실과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전염병의 조기 통제가 실패하면 근로자 결근 증가, 의료비 지출 확대, 지역 경제 활동 위축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연방 자금 집행의 정치화는 주정부의 예산 편성 불확실성을 높여 보건 관련 민간·공공 투자의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
법원 판단의 파급 효과
이번 소송의 판결은 연방-주(州) 관계 및 연방 자금 집행의 선례를 좌우할 수 있다. 법원이 주의 손을 들어줄 경우, 행정부의 재량에 의한 자금 동결은 제한을 받을 것이고, 반대로 행정부가 승소할 경우 향후 정치적 이유에 따른 연방 송금의 보류가 용인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는 향후 보건·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방 자금의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망 및 추가 관찰 포인트
관건은 법원이 이번 조치의 합법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이다. 판결은 수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며, 임시 중단명령(temporary injunction)이 내려질 경우 당장의 집행은 정지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사건은 정치적 선거 환경과도 밀접히 연동돼 있어 향후 선거철에 맞물려 후속 조치가 가속화될 수 있다.
기타
원문 보도는 인베스팅닷컴이 작성했으며, 기사 말미에는 “이 기사는 AI의 지원으로 생성되었고 편집자의 검토를 거쳤다”는 안내가 포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