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연방 교통부와 연방 자동차 운송안전국(FMCSA)을 상대로 연방 보조금 중단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주 정부는 트럭 운전자의 영어 능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3,300만 이상의 연방 자금이 보류된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25년 12월 15일, 로이터 통신의 데이비드 셰퍼드슨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금요일 늦게 샌프란시스코 북부 연방법원에 션 더피(Sean Duffy) 교통장관, 미국 교통부(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연방 자동차 운송안전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 FMCS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지난 10월 발표된 캘리포니아의 상업용 차량 안전 프로그램에 대한 보조금 종료 결정을 문제삼는 것이다.
소장에서 캘리포니아주는 자국의 상업 운전자 영어 기준이 연방 규정과 호환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기관들의 조치는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결정이며, 재량권 남용이자 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캘리포니아주는 또한 이러한 조치가 “주 내 운전자 전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위협”이 있다고 명시했다.
연방 정부는 외국 출신 트럭 운전자의 영어 미숙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해왔다. 기사에 따르면, 8월에는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라는 인물이 “미국이 즉시 상업용 트럭 운전자를 위한 모든 노동 비자 발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전해진다. 또한 교통부와 FMCSA는 해당 보조금 중단에 대한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같은 날 교통부는 뉴욕주에 대해 $7,300만의 자금 회수 위협을 가했는데, 이는 외국인에 잘못 발급된 상업 운전면허와 관련된 조치였다. 이 조치는 민주당 소속 주정부들이 운영하는 지역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최근 압박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기사에 따르면, 9월에 교통부는 플로리다에서의 치명적 사고와 정부 감사 결과를 근거로 비(非)미국 시민에게 발급되는 상업 운전면허를 대폭 제한하는 긴급 규칙을 제정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는 또한 시카고와 뉴욕 등 대도시의 대형 인프라 사업 보조금에 대해 위협을 가한 바 있으며, 미네소타·뉴욕·캘리포니아 등에서 비미국 거주자에게 발급된 상업용 운전면허 문제를 문제 삼아왔다.
캘리포니아주가 보류당한 연방 자금은 도로변 점검(roadside inspections), 교통 단속, 트럭 운송 회사에 대한 안전 감사, 대중 대상 교육 캠페인 등 상업용 차량 안전 프로그램 전반에 사용되는 예산이었다. 캘리포니아주는 또한 캘리포니아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의 치명적 상업용 차량 사고율이 전국 평균보다 39% 낮다고 제시하며, 자국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강조했다.
원문 기사에는, 이미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운전자의 영어 능력 기준이 있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4월 행정명령이 2016년 지침을 뒤집어 검사관들이 영어 불능을 이유로 단독으로 운전자를 근무 배제(out of service)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이전의 권고를 폐기했다는 설명이 포함되어 있다. FMCSA는 2023년에 약 미국 트럭 운전자 중 16%가 미국 밖에서 태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용어 설명
FMCSA(연방 자동차 운송안전국)는 미국 교통부 산하 기관으로 상업용 차량의 안전 기준 제정과 집행을 담당한다. 상업용 운전면허(CDL, Commercial Driver’s License)는 대형 트럭·버스 등 상업 목적으로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특정 자격증을 의미한다. 기사에서 언급된 ‘out of service’ 조치는 교통 검사 시 운전자의 상태가 안전 표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시 운행을 금지시키는 행정적 조치를 뜻한다.
정책적·정치적 맥락
이번 소송은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한 분쟁,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공공 안전 근거로 특정 주에 대해 재정적 압박을 가하는 방식과 관련된 더 큰 정치적 논쟁의 일부다. 연방 차원의 안전 규정과 주정부의 집행 기준이 상충할 경우, 보조금 지급과 같은 재정적 수단이 정책 준수의 강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안전성·행정적 쟁점
캘리포니아는 자국의 규정이 연방 기준에 부합하며 오히려 더 안전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한다. 캘리포니아가 제시한 통계(캘리포니아 면허 소지 운전자의 치명적 사고율이 전국 평균 대비 39% 낮음)가 사실이라면, 보조금 중단으로 인해 도로 점검과 교육 캠페인 등 예방적 안전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점검 건수 감소, 장기적으로는 사고 위험 관리 역량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경제적 영향 분석
단기적 영향: 캘리포니아가 보조금으로 운영하던 도로변 검사와 안전 감사 프로그램의 예산이 $3,300만 이상 보류되면, 관련 인력의 감축, 장비 구매·유지보수 지연, 대중 교육 예산 삭감 등의 직접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도로 위의 통제력 약화로 연결돼 물류 지연, 통관 및 운송 루틴 변경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중기적 영향: 검사와 단속 수준이 낮아지면 화물운송사의 준법 비용이 변화하고, 보험사는 위험 상승을 반영해 보험료를 인상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물류 비용이 상승하면서 소비재의 지역 도착 가격이 오를 여지가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는 물류와 수출입 허브 기능이 크기 때문에 주 전역의 공급망 병목이 국지적에서 전국적 영향으로 확산될 위험이 존재한다.
장기적 영향 및 시장 반응: 연방-주 간 정책 갈등이 지속되면 민간 투자자는 규제 불확실성을 반영해 대체 운송 경로, 자동화·디지털 운송 관리 시스템 도입, 또는 노동력 확보 전략 변경(예: 영어 교육 투자) 등을 고려할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운송업의 구조적 변화와 비용 구조 재편을 촉발할 수 있다.
재정적·정치적 승소 효과
만약 캘리포니아가 소송에서 승소해 보조금이 복원되면, 단기적으로는 안전 프로그램이 정상화되어 운송 안전성 회복 및 관련 분야 고용 안정화 효과가 기대된다. 반대로 연방의 손을 들어줄 경우, 타 주들도 유사한 기준 차이로 인한 보조금 중단 위협에 노출되어 전국적으로 안전 프로그램의 표준화 압력이 강화될 수 있다.
전문가적 평가(기술·경제 측면)
전문가 관점에서 이번 사안은 안전 규제의 실효성과 정치적 수단으로서의 재정 보조금 사용 사이의 긴장을 보여준다. 규범적 관점에서 보면, 안전이란 보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성과 평가와 표준화된 감사 기준이 필요하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보조금 중단이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비용과 지역 경제 활동에 파급되는 정책 변수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법원 결정의 향방은 단지 캘리포니아의 예산 문제를 넘어서 주(州)와 연방 간 권한 배분, 안전 규정의 집행 방식, 그리고 물류 비용과 보험 시장의 향방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론
캘리포니아의 소송 제기는 연방 정부의 보조금 집행을 둘러싼 법적·정책적 분쟁을 가시화했다. 이 사건은 향후 연방 규제의 해석과 주정부의 자율권 범위, 그리고 안전과 경제적 효율성 사이의 균형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다. 당장은 도로 안전 프로그램 운영의 불확실성과 물류비용 상승 우려가 제기되며, 중장기적으로는 규제 표준화와 물류 산업의 구조적 대응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