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NATO 방위 예산 목표 조기 달성 선언 – 미국 환영

캐나다는 군사비 지출을 늘려 NATO의 2% 군사비 목표를 현 회계연도 내에 달성할 것을 약속했다고 월요일 발표했다. 이로써 5년이라는 시간을 앞당겨 목표를 이루게 됐다.

2025년 6월 10일, 로이터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낡은 장비를 교체해야 하고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으로 인해, 향후 GDP의 더 큰 비율을 국방에 할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지금은 시급하고도 단호하게 행동할 시간이다,”라고 토론토에서 진행된 연설에서 강력히 말했다. 카니 총리는 더불어 유럽 방위산업과 더욱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미국과 다른 NATO 동맹국들은 수년간 캐나다 군사 예산의 불충분한 수준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 왔다. 현재 오타와는 GDP의 약 1.4%를 국방에 지출하고 있다.

피트 훅스트라 주캐나다 미국 대사는 이 새로운 약속에 대해 “이것은 동맹을 더 강하게 만들고, 세계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CBC 뉴스에서 밝혔다.

자유당 정부는 올해 회계연도에 추가로 90억 캐나다 달러(미화 65억 8천만 달러)를 지출하여 2%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 이 자금은 채용 증가, 장비 수리, 그리고 새로운 방위 협력 관계 형성에 쓰일 것이다.

카니 총리는 “우리는 GDP 대비 이 지출 비율이 어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예산 적자가 증가하는 시점에서 캐나다가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을 때, 카니는 세금 감면을 배제하는 동시에 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인용하며 답했다.

지난달 로이터통신은 NATO 수장 마크 뤼테가 동맹국들이 방위비 지출을 GDP의 3.5%로 늘리고, 미국이 요구하는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로 1.5%를 더 광범위한 안보 관련 지출로 쓸 것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아프릴 28일 선거에서 카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맞설 것을 약속하고, 군사적 의존도를 줄이기로 했던 선거 공약을 이행하며 당선되었다.

데자르댕의 부수석 경제학자인 랜달 바틀렛은 추가 지출이 카니의 선거 공약이었던 약 C600억 캐나다 달러의 예산 적자를 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니는 또 다른 이유로, 미국이 점차 ‘집단 안보’ 개념에서 철수하려고 한다는 것을 지적했다. “새로운 제국주의가 위협되고 있다. 중견국가들은 그들이 테이블에 있지 않으면 메뉴에 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관심과 이익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전 자유당 정부는 작년 NATO 목표를 2032년까지 달성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약속했었다. 카니는 선거 운동 중 2030년까지 2%에 도달하겠다고 약속했다.

카니 총리는 서비스 멤버들의 급여를 인상하고 새로운 잠수함, 항공기, 선박, 장갑차 및 포병은 물론 새로운 레이더, 드론 및 센서를 구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환율과 관련해, 1 미화 달러는 1.3681 캐나다 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