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의 재정 상황이 다시 한 번 적자 기조를 나타냈다
2025년 10월 31일, 로이터(Reuters) 통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재무부는 2025/26 회계연도 첫 다섯 달(4월~8월) 동안 110억7천만 캐나다달러(약 78억9천만 미국달러)에 달하는 예산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의 98억4천만 캐나다달러 적자보다 2억3천만 달러가량 확대된 수치다.
이번 재정 결과는 정부 지출이 세입 증가율을 웃돌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프로그램 지출이 모든 주요 부문에서 전반적으로 늘어 4.1% 증가한 반면, 세입은 2.5% 증가에 그쳤다”고 설명했다.
▶ 세부 지출·수입 동향
정부 프로그램 지출(사회보장, 보건, 국방 등)은 4.1% 늘었으며, 그중에서도 사회복지 관련 항목이 두드러졌다. 한편 공공부채 이자비용( public debt charges )은 0.8% 감소해 재정 압박을 일부 완화했다. 재무부는 “주로 단기 국채( Treasury Bills )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단기 국채 금리 하락이 이자부담을 줄였다. 그러나 프로그램 지출 증가 폭이 더 컸기 때문에 전반적 적자는 확대됐다.” — 캐나다 재무부 성명
▶ 세입 구조: 관세·법인세·소득세
4~8월 누적 세입은 2.5% 증가했다. 특히 미국을 상대로 한 보복관세(retaliatory tariffs) 효과로 관세 수입(custom import duties)이 156.9% 급증해 57억9천만 캐나다달러를 기록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 수입도 소폭 증가했으나, 전반적인 지출 확대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 월별 흐름도 부정적
8월 한 달만 놓고 보면 캐나다는 32억8천만 캐나다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2024년 8월) 25억5천만 달러 적자 대비 적자 폭이 더 커진 결과다.
■ 용어 해설: 단기 국채(Treasury Bills)
단기 국채는 만기가 1년 이하인 정부 발행 채권으로, 시장금리가 하락할 경우 정부의 이자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된 ‘공공부채 이자비용 감소(0.8%)’는 이러한 금리 하락 효과를 반영한다.
■ 보복관세란?
보복관세(retaliatory tariffs)는 해외 국가가 자국 제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응해 동일·유사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다.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특정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자, 이에 상응하는 관세를 다시 부과했고, 이는 관세 수입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 재정 건전성 평가
전문가들은 적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단기 국채 금리 안정과 관세 수입 증가가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했다고 분석한다. 다만, 프로그램 지출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장기 재정 건전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 환율 참고
보도 시점 기준 환율은 1미국달러당 1.4024캐나다달러다. 이를 적용하면 110억7천만 캐나다달러는 약 78억9천만 미국달러 규모다.
결과적으로 캐나다 정부는 지출 구조 조정과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됐다. 관세 수입이 일시적 방어막을 제공했지만, 중장기적 재정 균형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률 제고와 지출 효율성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