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130억 캐나다달러 투입해 연방 주택공급 전담기관 설립

몬트리올발 — 캐나다 정부가 ‘건설 캐나다 홈스(Build Canada Homes)’라는 새로운 연방 기관을 출범시키고, 초기 자본금으로 130억 캐나다달러(미화 약 93억 9,000만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이 기관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한편, 민간 디벨로퍼와 협력해 중산층을 겨냥한 합리적 가격대 주택 공급에도 나설 예정이다.

2025년 9월 14일, 로이터(Reuters)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이날 온타리오주 네피언(Nepean)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네피언은 수도 오타와 남서부에 위치한 교외 지역으로, 최근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이 두드러진 곳으로 알려져 있다.

캐나다 주택 이미지
카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

주목

건설 캐나다 홈스는 저렴한 가격의 양질 주택을 보다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연방 차원의 핵심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주택은 단순한 투기 대상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정책 골자

1) 저소득층용 공공 주택 건설 *연방기관이 직접 시행
2) 민·관 합동 중산층 주택 공급
3) 홈리스 감소·주거비 부담 경감
위 세 가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는 우선 130억 캐나다달러를 투입하지만, 사업 진척 상황에 따라 추가 재원 확보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카니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Liberal Party)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자유당은 주택 공공성 강화를 통해 주거비 절감·노숙자 감소·세대 간 주거격차 완화를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선거 청사진을 제시해 왔다. 이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했던 전임자 저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 정부의 경험을 교훈 삼은 결정으로 풀이된다.

주택 건설 현장

‘건설 캐나다 홈스’의 구체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기관 이사회는 연방 재무성, 사회개발부, 인프라부, 민간 건설업계 대표가 참여하는 혼합형 거버넌스 형태로 꾸려지며, 프로젝트 선정부터 분양·임대 관리까지 전 과정을 감독한다. 재원은 연방 예산·캐나다모기지주택공사(CMHC) 융자·민간 투자펀드 등을 병행해 조달될 예정이다.

주목

용어 설명네피언(Nepean)은 원래 온타리오주 자치시였으나 2001년 오타와 시로 편입된 지역이다. 상대적으로 대지가 넓어 신규 주택 단지 개발이 활발하나, 최근 5년간 렌트비와 주택 중위가격이 각각 40% 이상 급등해 ‘오타와 주거난의 바로미터’로 불린다.


전문가 시각·시장 파급 효과

주택정책 연구기관 캐나다도시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연방 정부가 직접 공급 물량을 확보하면 단기간에 시장 기대치를 조정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다만 토지 인수·인허가 절차 간소화, 노동력 확보, 자재 공급망 병목 등 구조적 장애를 해소해야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서는 본 정책이 건설·자재·모기지 금융 섹터에 새로운 기회를 열 것으로 전망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구매 수요가 임대 수요로 일부 전환되며 은행의 모기지 포트폴리오 구조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향후 10년간 최소 200만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이 필요하다”는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 자체 추정에 비춰보면, 이번 130억 캐나다달러 투입은 ‘스타터 킷’ 성격에 가깝다. 그럼에도 연방 차원에서 최초로 집행·감독·자금조달 기능을 아우르는 일원화 기구를 설계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향후 일정

올해 연말까지 건설 캐나다 홈스 이사회 구성이 완료되며, 2026년 상반기 첫 번째 시범사업 부지가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최소 15만 호 건설을 목표로 하지만, 착공·준공 시점, 물가·금리 변수에 따라 실제 공급량은 유동적일 수 있다.


편집자 해설

주거는 단순히 경제 지표가 아니라 사회 통합과 복지의 척도다. 캐나다의 이번 결정은 ‘시장 자율’ 위주에서 ‘공적 개입’으로 방점을 옮긴 대표적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다만 자본·행정·노동·환경 규제 등 복합 변수가 얽혀 있는 만큼, 정교한 실행 로드맵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취지와 달리 공급병목이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