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스텔란티스 상대 공식 분쟁 해결 절차 개시
캐나다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 스텔란티스의 생산 이전 결정에 대응해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멜라니 졸리 산업부 장관은 월요일(현지시간) 의회에서, 스텔란티스가 캐나다 공장에서의 생산을 미국 공장으로 이전하기로 한 결정이 수용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하며 조치를 공식화했다.
2025년 11월 3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스텔란티스는 지난달 온타리오주 브램턴에서 생산하던 지프 컴패스(Jeep Compass)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는 즉각적으로 캐나다 정부의 법적 대응 가능성 경고를 촉발했으며, 정부는 이번에 30일간의 공식 분쟁 해결 절차 개시를 선언했다.
졸리 장관은 의회 발언에서
“스텔란티스 브램턴 시설에서의 생산을 되찾기 위해 공식 분쟁 해결 절차의 30일 기간을 시작할 것이다. 이것이 분쟁 해결 절차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며, 정부가 생산 이전 결정의 철회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스텔란티스의 이전 결정과 캐나다의 즉각 대응핵심
스텔란티스의 생산 이전 방침은 캐나다 제조 거점인 브램턴 공장의 향후 운영 불확실성을 키웠다. 캐나다 정부는 발표 직후 법적 조치를 경고했으며, 이번 분쟁 해결 착수로 정책 대응 수위를 높였다. 회사 측은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올해 초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캐나다도 맞대응 관세를 도입하며 보복 조치에 나섰다. 이러한 양국 간 통상 긴장은 자동차 산업 전반, 특히 국경을 넘나드는 공급망과 생산 배치에 직접적 압력을 가해 온 배경으로 작용해 왔다.
관세면제 쿼터 축소 조치전월
캐나다 정부는 지난달, 제너럴 모터스(GM)와 스텔란티스에 대한 관세 면제(무관세) 수입 쿼터를 대폭 축소했다. 이는 두 기업이 캐나다 내 제조를 축소하기로 한 결정을 이유로 든 조치였다. 정부는 이와 같은 수단을 통해 국내 제조 기반을 유지하고, 생산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을 억제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스텔란티스 측은 본 사안에 대해 즉각적인 코멘트를 제공하지 않았다. 캐나다 정부의 절차 개시 선언 이후 기업의 공식 입장 표명이 주목되고 있다.
용어와 맥락 설명
분쟁 해결 절차는 정부와 기업 또는 정부 간에 이해 충돌이 발생했을 때, 공식 통지와 함께 일정한 협의·조정 기간을 거쳐 해법을 모색하는 절차를 뜻한다. 기사에서 언급된 “30일 기간”은 통상 초기 협의 단계를 의미하며, 해당 기간 동안 당사자들은 생산 이전 결정의 재검토나 대안 모색 등을 논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추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으나, 이번 건에서의 구체적 다음 단계는 기사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관세 면제 수입 쿼터(Tariff-free import quotas)는 특정 품목이나 기업에 대해 일정 물량까지는 무관세로 수입을 허용하고, 그 초과분에는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캐나다 정부가 GM과 스텔란티스의 쿼터를 줄였다는 것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이 감소했음을 뜻하며, 이는 기업의 조달비용과 가격 정책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올해 초 미국의 철강·알루미늄·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와 캐나다의 맞대응은 북미 자동차 가치사슬에 마찰 비용을 더해왔다. 이러한 관세 환경은 기업들로 하여금 생산지 재배치나 공급망 재구성을 검토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만 본 기사에서는 스텔란티스의 생산 이전 결정이 해당 관세 조치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핵심 포인트 요약
첫째, 캐나다는 스텔란티스의 브램턴→미국 생산 이전 발표에 대응해 30일간의 공식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했다. 둘째, 이는 장관의 의회 발언을 통해 공식화됐으며, 정부는 해당 공장에서의 생산 회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셋째, 올해 초 미국의 관세 부과와 캐나다의 보복 관세는 양국 간 통상 환경의 긴장을 높이는 배경으로 자리했다. 넷째, 캐나다는 지난달 GM·스텔란티스의 무관세 수입 쿼터를 크게 줄였고, 다섯째, 스텔란티스는 현재까지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향후 관전 포인트
향후 30일 협의 기간 동안 캐나다 정부와 스텔란티스 간 접점 마련 여부가 주된 관심사다. 브램턴 시설의 생산 회복 가능성, 혹은 대체적 조정안이 나올지에 따라 캐나다 내 자동차 산업의 고용·투자 계획과 공급망 안정성에 파급이 예상된다. 본 건의 진행 상황 및 스텔란티스의 공식 입장은 추후 발표를 통해 확인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