룬딘 마이닝 (Lundin Mining Corp., LUN.TO)가 밝힌 바에 따르면, 캐나다 대법원(Supreme Court of Canada)이 2023년 온타리오 항소법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해, 제기된 증권 관련 집단소송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허용했다다. 이번 쟁점은 회사의 칠레 칸델라리아 광산(Candelaria Mine)에서 2017년 발생한 노천광 벽면 불안정(pit wall instability)과 산사태(rockslide) 관련 공시 시점에 관한 것이다다.
2025년 11월 29일, RTTNews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인증(class-certified)된 집단소송은 온타리오 고등법원(Ontario Superior Court of Justice)에서 본격적으로 절차를 이어가게 됐다고 전했다다. 룬딘 마이닝은 사안의 본안에 대한 판단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소송에서 단호하게 방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다. 이번 판시 자체는 소송의 진행 가능성을 확정한 것이지, 책임 유무나 손해액 등 실체적 판단을 내린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다.
회사 측은 해당 벽면 불안정과 산사태 사실을 2017년 11월 29일 투자자 대상 정기 운영 업데이트에서 처음 공개했다고 밝혔다다. 반면, 원고 측은 이 같은 사건이 그 이전에 이미 공시되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다. 즉, 정보 공개의 시기와 방식이 온타리오 증권법(Ontario Securities Act)상 요건에 부합했는지가 본 소송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다.
쟁점: ‘중요 사실(material fact)’ 대 ‘중요 변경(material change)’
법적 논의는 사건이 ‘중요 사실’인지, 아니면 ‘중요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모아진다다. 온타리오 증권법§ 체계에서 이 구분은 공시 의무의 시점과 형식을 좌우한다다. 일반적으로 중요 변경은 회사의 사업·운영·자본 구조 등에 관해 투자자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로 이해되며, 통상 신속한 공개가 요구된다다. 반면 중요 사실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정보이지만, 그 공개 시점이나 방식은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다. 본 사안에서는 노천광 벽면 불안정과 산사태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가 향후 법원의 판단을 좌우할 가능성이 있다다.
전문 용어 해설을 덧붙이면, ‘집단소송(class action)’은 다수의 투자자 또는 이해관계자가 공통된 사실관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적 쟁점을 바탕으로 하나의 소송으로 묶여 다투는 절차를 뜻한다다. 캐나다에서는 법원이 인증(certification) 절차를 통해 이 같은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판단하며, 인증이 이뤄지면 본안 심리가 가능해진다다. 이번 경우처럼 대법원이 항소법원의 판단을 유지하면, 이는 곧 소송 절차를 막는 문턱이 제거됐음을 의미하나, 책임의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다.
사실관계의 경과와 절차적 의미
이번 사안의 공개 경위는 간단하다다. 룬딘 마이닝은 2017년 11월 29일 투자자 정기 업데이트에서 칸델라리아 광산의 벽면 불안정 및 산사태 사실을 공개했다다. 이에 대해 원고는 공개가 더 이른 시점에 이뤄졌어야 한다고 본다다. 캐나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바로 이 공시 타이밍 논쟁에 대해 법정에서 본격 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으로 해석된다다. 곧, 온타리오 고등법원이 이후 절차를 주관하며, 서면공방, 증거개시, 증언 청취 등 통상적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다.
회사는 “본안 판단은 없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다다. 이는 현재 단계가 소송 진행의 적격성을 가리는 절차적 국면임을 뜻한다다. 또한 회사는 강력한 방어 의지를 표명했다다. 상장기업에게 있어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은 평판과 법적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며, 시장은 통상 법원의 중간절차 결정과 회사의 대응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다.
규제·공시 맥락: 투자자 보호와 기업의 공시 책임
증권법상 공시제도의 목적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 효율성 제고에 있다다. 특히 자원개발·광업과 같은 현장 리스크가 높은 산업에서는 운영 과정에서의 안전·생산 관련 이슈가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다. 이 때문에 중요 사실과 중요 변경의 경계는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현실적으로 민감한 문제다다. 법원이 ‘어떤 범주에 속하느냐’를 판단할 때는 사건의 성격, 회사가 당시 파악한 정보의 범위, 그리고 공개가 투자자 의사결정에 미칠 합리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다.
이번 사건의 특수성은, 쟁점이 재무적 수치의 오류나 회계처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발생한 운영 관련 사건의 공시 타이밍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다. 즉, ‘언제, 어떤 형식으로 공개해야 했는가’라는 절차적·규범적 판단이 핵심이며, 이는 캐나다뿐 아니라 다양한 관할에서 반복적으로 논의되는 주제다다.
시장 관점의 함의: 절차는 진행, 본안 평결은 아직
투자자 입장에서 현재의 리스크 범주는 법적 불확실성의 지속에 있다다. 다만,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소송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절차적 메시지일 뿐, 위법성이나 손해배상 가능성에 관한 결론은 아니다다. 회사가 밝힌 대로 강경한 방어가 예고돼 있어, 향후 법정에서는 사실관계의 구체적 경위와 공시 의무의 적용범위가 보다 치밀하게 다뤄질 전망이다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중요 사실과 중요 변경의 기준선을 어떻게 구획하는지가 사례법적 관점에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다.
또한 광산 운영과 같은 복잡한 현업 환경에서는 초기 판단이 시간이 지나며 업데이트될 수 있고, 정보의 확정성 및 중요성을 둘러싼 내부 검토가 수반된다다. 이러한 맥락은 공시의 적시성과 정확성이라는 두 가치 사이에서 기업이 균형을 잡아야 하는 현실적 과제를 드러낸다다.
핵심 사실 재정리
– 법원: 캐나다 대법원은 2023년 온타리오 항소법원의 결정을 유지했다다.
– 소송 성격: 온타리오 증권법상 공시 의무 이행과 관련된 증권 집단소송이다다.
– 사건 배경: 2017년 칠레 칸델라리아 광산에서의 벽면 불안정·산사태 공시 시점 논란이다다.
– 절차 진행: 인증된 집단소송은 온타리오 고등법원으로 회부되어 본격 심리를 진행한다다.
– 회사 입장: 본안 판단은 아직 없으며, 회사는 소송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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