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트리올발 — 캐나다 연방 교통부(Transport Canada)가 제네럴 다이내믹스의 걸프스트림(Gulfstream) G500 및 G600 사업용 제트기를 공식적으로 인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정은 최근 몇 주간 미국 행정부와의 공방 끝에 나온 것으로, 항공 안전 규정과 국제 인증 절차를 둘러싼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다.
2026년 2월 20일,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Transport Canada의 타입(형식) 인증 데이터 시트(type certificate data sheet)에 2월 15일자로 인증 승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문서는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서상 해당 기종은 승인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항공청(FAA) 수장은 이달 초 캐나다가 수년간 지연됐던 일부 걸프스트림 사업용 제트기의 인증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이 캐나다산 봄바디어(Bombardier)의 Global Express 사업용 제트기를 인증 취소(decertify)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걸프스트림의 일부 기종에 대한 캐나다의 인증 지연을 문제 삼으며 캐나다산 항공기 전품목에 대해 최대 50%의 수입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한편 G700과 G800 기종의 캐나다 인증은 아직 보류된 상태이다. 이번 G500·G600 인증은 걸프스트림 제품군 가운데 일부에 대한 캐나다의 검증 절차가 마무리되었음을 의미하지만, 상위 기종들의 인증 문제는 별도로 남아 있다.
항공안전·인증 제도 설명
글로벌 항공 규정상 항공기 설계 국가, 즉 걸프스트림의 경우 미국(설계국)이 기본 인증(타입 인증, type certificate)을 담당한다. 타입 인증은 해당 설계가 안전성 기준을 충족함을 공식적으로 보증하는 절차다. 다른 국가들은 일반적으로 설계국의 결정을 검증(validating)하여 자국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승인하지만,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승인 거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일반 독자를 위한 용어 설명:
타입 인증(type certificate)은 항공기 설계 자체가 규정상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공식 인증이다. 이는 항공기의 구조, 엔진, 계통 설계 전반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며, 인증이 있어야 해당 기종은 국가간 운항과 판매가 원활히 이루어진다.
사건의 의미와 파급효과 분석
이번 인증 결정은 몇 가지 중요한 파장을 동반할 수 있다. 첫째, 걸프스트림의 G500·G600에 대한 캐나다의 인증은 해당 기종의 국제 운용과 판매에 법적·행정적 불확실성을 줄여줄 전망이다. 항공기 구매자와 운영사는 인증 완료 사실을 바탕으로 인도 일정, 운용허가, 보험 및 금융 조건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 이번 사안은 국가 간 규제와 정치적 요소가 민감하게 얽힌 사례를 다시 부각시켰다. 트럼프 행정부의 언급처럼 관세 위협이나 인증 문제를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항공 산업의 공급망과 교역 환경에 추가적인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캐나다산 항공기와 관련된 무역 분쟁은 봄바디어와 같은 제조사뿐 아니라 항공기 부품 공급업체, 금융사, 항공 운영사에 파급될 수 있다.
셋째, 규제 신뢰도 측면에서 Transport Canada의 이번 인증은 자국 규제기관의 기술적 판단이 정치적 압력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 국제 항공안전 네트워크에서는 안전성과 절차적 독립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 기관의 투명한 문서화와 근거 제시는 향후 유사 분쟁에서 레퍼런스가 된다.
넷째, 금융시장과 항공업계 관점에서 보면 이번 인증은 걸프스트림과 관련 공급망 기업의 단기적 리스크를 일부 완화할 수 있으나, G700·G800 등 인증이 보류된 고급 기종의 불확실성은 남아 있어 업계 전반의 투자 심리에는 혼재된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향후 전망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는 두 가지다. 하나는 캐나다가 G700·G800 기종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과 캐나다 간의 인증·무역 관련 정치적 논쟁이 어떤 식으로 봉합되느냐다. 국제 항공 규정과 상업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상황에서 규제 절차는 기술적 근거와 국제 규범에 따라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만, 정치적 변수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이번 결정은 안전 기준에 따른 인증 절차의 진행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항공기 제조업체와 규제당국, 항공운영사 간의 관계와 시장 반응을 안정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고급 기종의 인증 지연과 양국 간의 무역·정치적 긴장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