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베스팅닷컴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가 주도한 “국가 건설” 프로젝트 법안이 목요일 상원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미국과의 지속적인 무역 긴장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신규 프로젝트의 신속 추진을 위해 연방 정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다.
2025년 6월 26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C-5 법안은 하원에서 처음 도입된 지 세 주 만에 상원의 승인을 받으며 전례 없는 속도로 의회를 통과했다. 이 입법안은 자유당과 보수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친 상원의원들의 지지를 받았다.
새 법안은 연방 법률 조항을 우회하여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데, 이는 프로젝트 승인 지연으로 비판받던 영향 평가법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어느 프로젝트가 신속 추진될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지만, 카니 총리는 이를 통해 동부 및 서부 캐나다의 새로운 에너지 회랑, 파이프라인 및 전력망을 승인하거나 항만 확장, 광산 및 기타 자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법은 정부가 신속 승인 프로젝트를 고려할 때 원주민의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고 존중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원의원들은 원주민 권리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법안에 반대했으며, 여러 수정안이 제안되었지만 최종적으로는 기각되었다.
일부 원주민 지도자들은 퍼스트 네이션, 메티스, 이누이트 공동체와의 협의 과정이 불충분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는 최종 결정을 2년 이내에 내리겠다는 카니 총리의 공약과 관련이 있다.
이 법안은 목요일 밤 왕실 승인을 받아 공식적으로 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