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의 첫 예산안, ‘세대적 투자’ 약속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

오타와 —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는 자신의 첫 예산안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 대응하고 캐나다 경제를 강화하기 위한 ‘세대적 투자’의 대담한 청사진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으나, 일부 분석가들은 이번 화요일 공개된 문서가 기회를 놓쳤다고 평가했다 다.

2025년 11월 5일, 로이터(Reuters) 보도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특히 소수정부를 이끌며 정치적 경쟁자들의 지지에 생존을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정치적 제약을 크게 받은 결과로, 전반적 야심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

캐나다 비즈니스카운슬의 정책담당 수석부회장 테오 아르지티스(Theo Argitis)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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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세대적 예산이 아니다. 일부 측면에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만, 카니 총리는 더 야심 차게 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

”고 말했다 다. 아르지티스는 민간 투자를 의미 있게 촉진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와 속도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

경제를 변혁하려는 것이라면, 이번 예산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고 평가했다 다.

캐나다 경제: 저성장과 미국 관세의 충격

캐나다 경제는 현재 저성장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관세의 여파에 직면해 있다 다. 카니 총리는 관세와 그로 인한 불확실성이 국내총생산(GDP)의 약 1.8%에 해당하는 비용을 유발할 것이라고 설명하며, 자신이 지나치게 조심스러웠다는 지적에 선을 그었다 다.

그는 기자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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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예산은 정부 접근법의 대전환(sea change)이다

”라고 강조하고, 정부 지출 증가 속도를 대폭 낮추겠다는 약속과 함께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전례 없는 세제 개편을 내세웠다고 설명했다 다. 그러나 생계비 부담이 커지고 식탁 물가까지 압박받는 상황에서, 총리에 대한 책임 공방은 단선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

토론토대학교 정치학과 엘리자베스 맥컬리언(Elizabeth McCallion) 조교수는 “

카니 총리의 통제 밖 변수가 많다는 점을 캐나다인들도 알고 있다 다. 분노의 화살은 카니보다 트럼프에게 더 향해 있다

”고 말했다 다.

소수정부의 정치 역학: 예산안 통과 관건은 NDP

카니 총리는 의석이 부족한 소수정부를 이끌고 있어, 예산안 통과를 위해 정치적 경쟁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다. 특히 좌파 성향의 소규모 정당인 신민주당(NDP)의 역할이 주목된다 다. NDP는 현재 7명의 의원만 보유하고 있고 재정적 여력도 제한적이며, 상설 당대표조차 없는 상태다 다.

예산안 표결은 11월 17일 이후로 예상되는데, 만약 NDP가 기권으로 대응한다면 카니 정부는 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다. 입소스 퍼블릭 어페어스(Ipsos Public Affairs)의 글로벌 CEO 대럴 브리커(Darrell Bricker)는 “

이번 예산으로 선거가 촉발될 일은 없다. 누군가 실수로 촉발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다. 어느 정당도 지금 선거를 원치 않을 것이고, 유권자들은 선거를 시도하는 누구에게든 벌을 줄 태세다

”라고 말했다 다.

여론 동향도 정부에 불리하지만은 않다 다. 나노스 리서치(Nanos Research)의 이번 주 조사에 따르면, 카니는 캐나다인의 절반에 가까운 지지를 받아 ‘선호하는 총리’로 꼽힌 반면, 공식 야당인 보수당(Conservative Party) 대표 피에르 푸아리에브르(Pierre Poilievre)는 27%에 그쳤다 다.

예산 골격: 인프라 확대와 정부 지출 감속

예산안의 핵심은 향후 5년간 C$2,800억(미화 2,0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인프라 구축에 투입하는 한편, 정부 지출 C$600억을 삭감하는 이중 전략이다 다. 인프라 투자는 성장잠재력 확대, 지역균형 발전,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전통적 정책수단으로 꼽힌다 다. 반면, 지출 삭감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신뢰를 복원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다.

다만, 재정적자 전망은 논란의 중심이다 다. 오타와는 내년도(다음 회계연도) 적자를 C$780억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전년의 2배 이상이다 다. 이후 적자는 2030년까지 C$570억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추계됐다 다. 이에 대해 보수당의 푸아리에브르는 적자를 C$420억 이하로 유지할 것을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예산안이 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다.

푸아리에브르는 또한 식료품, 근로, 에너지, 주택 건설에 대한 세금 유지를 문제 삼았다 다. 반면 보수당 소속으로 노바스코샤주 아카디-애나폴리스(Acadie-Annapolis) 지역구를 대표하던 크리스 디앤트르몽(Chris D’Entremont) 의원은 이날 자유당(Liberals) 합류를 선언했다 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소수정부 지위에 머물게 된다 다. 캐나다 정치에서 이탈·합류와 같은 정치적 변절은 상대적으로 드문 일로 꼽힌다 다.

정책 평가의 스펙트럼: 성장과 건전성 사이

자유당 장관들의 자문역을 지낸 경험이 있으며 현재 연구중심대학 협의체를 이끄는 로버트 아셀린(Robert Asselin)은, 카니 총리가 성장을 위해 더 큰 지출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할 경우 적자가 C$1,000억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다. 이는 확장 재정과 재정건전성 사이의 고전적 딜레마를 재확인시킨다 다.

글로벌 현안을 연구하는 예일대학교 방문교수 드루 페이건(Drew Fagan)은 “

세계 10위 규모의 경제를 단 한 번의 예산으로 돌려세울 수는 없다

”며 기대 관리를 주문했다 다. 이 발언은 정책 일관성, 다년 계획, 민간 투자 촉진 등 복합 해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다.

유권자 정서와 정책 수용성

민생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에서도 캐나다 유권자들은 원인과 책임의 분화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맥컬리언 교수의 분석처럼, 대외 변수(미국 관세)가 체감 경제에 미친 충격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뚜렷하다 다. 이는 정책 커뮤니케이션에서 외부 충격과 내부 대응의 분리 설명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다.

정치적 측면에서 NDP는 노조 일자리와 연계된 인프라 투자 등 일부 조치에 환영 의사를 밝혔으나, 공공부문 인력 감축과 몇몇 조항은 “

잘못된 방향으로의 한 걸음

”이라고 비판했다 다. 결국, 예산안 통과는 내용의 우열을 넘어 정치적 절충의 결과로 귀결될 공산이 크다 다.

핵심 수치 한눈에 보기

• 인프라 투자: 5년간 C$2,800억(약 미화 2,000억 달러)
• 지출 삭감: C$600억
• 내년도 적자: C$780억(전년 대비 2배 이상)
• 2030년 적자: C$570억
• 관세·불확실성 비용: GDP의 약 1.8%
• 여론: 카니 ‘선호 총리’ 지지율이 캐나다인의 절반에 근접, 푸아리에브르 27%
• 환율: $1 = C$1.4024

용어와 제도 설명

• 소수정부(minority government):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내각 형태를 의미한다 다. 법안·예산 통과 시 타 정당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며, 합의 실패 시 정권 불안이나 조기 선거 가능성이 커진다 다.

• 신민주당(NDP): 캐나다의 중좌파 성향 정당으로, 노동권, 사회복지, 공공 서비스 강화에 우선순위를 둔다 다. 소수정부 국면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 다.

• 재정적자(deficit): 정부의 한 해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한 규모다 다. 단기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되나 누적 시 부채 부담과 금융시장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

• 인프라 투자: 도로, 철도, 항만, 통신, 에너지 등 생산기반에 대한 정부·민간 투자로, 잠재성장률과 생산성 제고에 기여한다 다. 다만 사업 선정의 효율성과 집행 속도가 성과를 좌우한다 다.

분석: ‘대전환’ 선언과 실행 간극

카니 총리는 이번 예산을 “정부 접근법의 대전환”으로 규정하며, 지출 증가 속도 둔화와 세제 개편을 통해 민간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다. 그러나 아르지티스의 지적처럼, 민간자본을 대규모로 움직일 유인이 충분히 구체적이거나 강력하지 않다면, 기대하는 성장 가속을 실현하기 어렵다 다. 세제의 단순화와 투자비용 회수기간 단축 같은 신호가 명확히 읽혀야 한다는 의미다 다.

정치적으로는 NDP의 기권을 통해 예산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협치 비용이 정책 속도를 제약할 수 있다 다. 특히 공공부문 인력 조정과 같은 민감한 조치는 노동계 반발을 부를 수 있어, 인프라 투자와 고용연계 같은 상쇄 장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견인할 필요가 있다 다.

대외적으로는 미국 관세가 초래하는 GDP 1.8% 수준의 비용 추정이 제시됐다 다. 이는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투자 지연과 공급망 재편 비용을 낳는다는 점을 수치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 따라서 관세 대응과 동시에 내수 생산성 제고를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이 불가피하다 다.

마지막으로, “한 번의 예산으로 경제를 전환시킬 수 없다”는 페이건의 발언은 현실적이다 다. 예산은 출발점일 뿐이며, 집행 능력, 규제개혁, 민간 투자 촉진, 그리고 정치적 지속가능성이 결합될 때 효과가 누적된다 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은 방향성을 제시했으나, 야심과 실행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후속 로드맵이 관건이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