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재무장관 알레나 쉬릴레로바(Alena Schillerova)가 2026년도 예산 초안에서 적자 목표를 3,100억 크로나(약 151.5억 달러)1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계획된 2,907억 크로나의 적자보다 19.3억 크로나 증가한 규모다.
2026년 1월 26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새로 집권한 정부는 지난 12월 취임 이후 금일 회의에서 해당 예산 초안을 논의하고 있다. 새 행정부는 이전 정부의 예산안을 거부했으며, 이로 인해 체코는 연초에 임시 예산(provisional budget)으로 운영을 시작한 상태다.
보도 내용 요약: 재무장관의 제안은 2026년 예산적자를 3100억 크로나로 설정하는 것이며, 이는 2025년 계획치보다 19.3억 크로나 늘어난 수치다.
용어 설명
임시 예산(provisional budget)은 새로 구성된 정부가 이전 정부가 제출한 정식 예산안을 채택하지 않거나 새로운 예산안 처리에 시간이 더 소요될 때, 필수적인 공공지출을 지속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이전 예산의 일부 항목만 승인해 운영하는 예산 체계를 말한다. 임시 예산은 대개 지출 한도나 우선순위가 축소될 수 있어 공공투자나 복지지출의 집행시점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배경
새 정부는 2025년 예산안에 대해 거부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 연초부터 정식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임시 예산으로 국가 재정을 운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번 2026년 초안 상향 제안은 새 정부가 직면한 재정적 선택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제안된 적자 확대는 단기적인 재정압박을 완화하는 목적과 함께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지출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경제적 파급효과와 시장 영향 전망
예산적자 확대는 단기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 여력을 높여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공공부채 수준 증가, 국채 발행 확대 가능성, 그리고 신용등급과 채권금리 등 금융시장 변수에 대한 재평가를 유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다. 정부가 적자 확대를 위해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공급 증가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국채수익률(금리)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금리가 상승하면 기업과 가계의 차입비용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민간투자와 소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통화정책과의 상호작용이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우선시할 경우 기준금리 인상이 지속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부의 재정적자 확대는 금융비용 증가로 이어져 재정적 지속 가능성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반대로 중앙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통화완화 기조를 유지하면 단기적 재정부담은 완화되나 장기적 인플레이션 위험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 국제신뢰도와 신용등급 영향이다. 신용평가기관은 일반적으로 재정적자가 장기화하거나 공공부채 비율이 상승할 경우 등급 하향을 고려한다. 등급 하향은 차입비용 증가와 외국인 투자 유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경제 전반에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제안은 아직 초안 단계이며 의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적 선택과 향후 일정
재무장관의 제안은 정부 회의와 의회 심사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의회 승인 전까지는 수치가 변동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예산 편성에도 파급효과가 있다. 또한 예산안 확정 시점과 내용에 따라 단기적인 재정투입의 속도와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이다.
결론 및 시사점
알레나 쉬릴레로바 재무장관의 2026년 예산 적자 상향 제안은 새 정부의 재정정책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신호다. 제안된 3100억 크로나 규모의 적자 증가는 단기적 재정 여유를 제공할 수 있으나, 그로 인한 국채 발행 증가와 금융시장 반응, 장기적 재정건전성 문제는 면밀히 모니터링돼야 한다. 향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재원 조달 방식, 지출 우선순위 조정, 그리고 중장기적 재정관리 계획이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다.
주: 본 기사에 인용된 달러 환산액(1)은 원문에 제시된 금액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