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2025년 6월 6일, 중국 정부는 미국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희토류 공급업체에 대해 6개월간 유효한 임시 수출 허가를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4월부터 시행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완화 조치다. 희토류는 전기차·반도체·국방 산업의 핵심 원료로, 글로벌 공급망 안정성 확보와 전략적 독립성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 파급력이 매우 크다. 본 칼럼에서는 해당 조치의 배경과 의미를 객관적 데이터·뉴스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미국의 공급망 재편 및 국내 산업 정책 방향에 대한 전문적 통찰을 제시한다.
1. 희토류 시장 개관
| 국가 | 생산량 비중(%) | 정제 능력 비중(%) |
|---|---|---|
| 중국 | 60 | 80 |
| 미국 | 15 | 5 |
| 호주 | 20 | 10 |
| 기타 | 5 | 5 |
중국은 희토류 광석 채굴량의 약 60%, 정제·추출 능력의 약 80%를 장악하고 있다. 희토류는 전기 모터·배터리·영구자석·촉매 등 첨단 산업 전반에 필수적이다. 미국은 생산량 비중이 15%지만, 정제 능력은 5%에 불과해 거의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1.1 주요 활용 분야
- 전기차 배터리 및 모터(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
- 풍력발전 터빈(디스프로슘)
- 반도체·디스플레이(유로퓸·테르븀)
- 방위산업 레이더·미사일 유도(이테륨·세륨)
2. 임시 수출 허가의 배경과 의미
중국이 이번에 내준 임시 수출 허가는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해석할 수 있다.
- 국제 무역 압박 완화: 대미 무역 갈등이 심화되며 중국 기업과 외국 투자자의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전략 자원의 급격한 차단은 시장 충격을 확대시킬 수 있어 신중한 선택이다.
- 정치·외교적 제스처: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시진핑 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희토류 공급 문제가 협상 의제로 부상했다. 이번 허가는 양국 관계 안정화의 신호탄으로도 해석된다.
- 내수 산업 보호: 중국은 광산 가공업체의 안정적 수익을 보장하면서도 일정 물량을 수출할 수 있는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전략 자원을 완전히 걸어 잠그지 않으면서도 우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단기적 유예에 불과하다.
3.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전략
미국은 이미 2022년부터 국방물자법(DPA)을 활용해 희토류 채굴·정제·분리 공정에 약 2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다. 향후 전략은 다음과 같다.
- 국내 광산 개발 촉진: 네바다주 마운트 패스 광산과 같은 주요 프로젝트에 대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 정제·가공 설비 구축: 롤스루이스·MP Materials 등 민간기업과 협력해 정제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과 보조금 확대
- 해외 우방국과의 협력: 호주·캐나다 등 비(非)적성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 재활용 기술 개발: 사용 후 폐기 희토류 자원의 회수·재활용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이러한 전략이 성공하면 국내 정제 비중은 2028년까지 20% 이상으로 올라설 전망이다.
4. 기업별 대응 현황
- GM·포드·스텔란티스: 배터리 합작법인(LG Energy Solution 등)과 연계해 장기 공급계약(LTSA) 체결
- 벨 기계·MP Materials: 신규 정제 공장 건설 계획 발표
- 엔비디아·퀄컴: 첨단 반도체 원재료 확보를 위해 희토류 가공업체 지분 투자 및 M&A 추진
기업들은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공급망 다변화와 안정화를 동시에 모색하고 있다.
5. 장기 전망 및 시사점
이번 임시 허가는 장기적 해법이 아니다.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①정책적 지원 강화, ②민관협력 모델 구축, ③공급망 투명성 제고를 지속해야 한다. 장기간에 걸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제가 남아 있다.
- 정책 일관성 확보: 행정부 교체기에도 예산·인허가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초당적 입법 마련
- 기술 혁신 가속화: 희토류 대체 소재 및 재활용 기술 상용화
- 국제 협력 플랫폼 구축: 동맹국 간 공동 비축 프로그램(CJERP) 도입
이를 통해 미국은 희토류 공급망에서 전략적 독립성을 확보하고, 전기차·반도체·국방산업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결론
중국의 희토류 수출 임시 허가는 단기적 완화에 불과하다. 미국은 이미 정책적·재정적 대응에 착수했으나, 공급망의 근본적 재편과 기술 혁신이라는 장기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5~10년간 첨단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뒷받침할 전략적 자원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전문가 의견: “희토류는 단순 자원 공급 차원을 넘어 산업·군사·외교적 레버리지로 활용된다. 미국이 기술 경쟁력 우위를 유지하려면 제조업 전반의 가치사슬을 재설계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