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가 희토류(rare earth) 수출을 위한 새로운 허가 범주인 ‘일반 허가(General License)’를 도입해 일부 수출업체에 해당 허가를 발급했다고 목요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희토류의 국제적 공급 속도와 절차를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로 해석된다.
2025년 12월 18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정기 주간 브리핑에서 일부 수출업체들이 이미 일반 허가 신청을 위한 기본 요건을 예비적으로 충족했다고 확인했다. 대변인은 또한 “일부 중국 수출업체들이 제출한 일반 허가 신청이 이미 접수되어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홍콩 언론의 질의에 답하면서 일부 일반 허가가 유럽 기업들에 발급되었다는 보도에 대해 언급했으나, 승인 대상에 유럽 기업이 포함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다.
핵심 사실: 발표 일시는 2025년 12월 18일이며, 발표 주체는 중국 상무부(Commerce Ministry of China)이다. 대변인은 허가의 도입 목적을 직접적으로 상세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발언과 허가 승인 사실만으로도 수출 절차의 간소화와 물량 공급 속도 개선을 의도한 조치로 해석된다.
희토류(rare earth)란 무엇인가? 희토류는 전자제품, 전기자동차용 영구자석, 풍력 발전기, 군사용 전자장비 등 다양한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에 필수적인 원소 군을 말한다. 화학적으로는 란타넘 계열과 스칸듐, 이트륨 등을 포함하며, 소량으로도 고유한 자성·광학·전기적 특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첨단 제조업의 핵심 원료로 분류된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희토류는 금속이지만 그 자체가 드물지는 않으나 경제적·기술적 추출·정제 과정이 복잡하여 공급망의 취약성이 높다.
제도적 세부 내용 및 절차: 상무부의 발표는 새로운 허가 범주인 ‘일반 허가’의 존재와 일부 신청이 승인되었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 허가의 상세 요건, 적용 범위(제품 코드, 수량, 수출 대상국), 유효기간 및 갱신 절차 등 구체 규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대변인의 표현을 통해 기본 요건을 ‘예비적으로’ 충족했다고 밝힌 점은 신청 과정에서 일정한 사전심사나 서류·절차적 요건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국제적 함의와 시장 영향 전망
이번 발표가 세계 희토류 시장과 관련 산업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공급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특히 희토류 수급 병목으로 가격과 조달 리스크가 확대되어 있는 기업들(영구자석 제조업체, 전기차·풍력발전 관련 부품사 등)은 공급 예측 가능성 제고를 통해 조달 전략을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변수들이 남아 있다: 첫째, 일반 허가의 적용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제품 종류, 분말 또는 정제물의 형태, 수출 물량 제한 등)에 따라 실제 공급 확대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유럽 기업 등에 대한 발급 여부를 상무부가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으므로, 특정 지역·기업군에 대한 우선적 혜택이 존재할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셋째, 중국 내 정치·외교적 리스크나 추가 규제 도입 가능성은 여전히 시장의 상존 변수이다.
중기적 관점에서는 공급 안정성이 높아질 경우 희토류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될 수 있으며, 이는 희토류를 주요 원료로 사용하는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고성능 전자재료 등 관련 산업의 원가 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대로 일반 허가가 제한적이거나 특정 기업에만 혜택을 준다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지속되어 가격 변동성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정책적 · 지정학적 함의
중국은 글로벌 희토류 공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 허가 제도의 변화는 단순한 무역행정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전략과 지정학적 영향력과 직결된다. 일반 허가 도입은 단기적으로는 수출 절차를 ‘원활화’하는 제도로 보이나, 향후 허가 발급 대상과 범위에 따라서는 다른 국가들의 대응(대체 공급망 확보, 재고 확대, 원재료 대체 기술 개발 등)이 촉발될 수 있다.
다수의 시장 관측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행정 효율화를 넘어서 정책적 신호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즉, 중국이 필요 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보유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는 평가다.
실무적 시사점
기업과 투자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급 계약의 조항(Force Majeure, 공급 보증 등)을 재검토해 정치·행정적 리스크에 대비할 것. 둘째, 희토류 원소별(예: 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수급 상황을 세부적으로 관찰해 대체품·재료 설계 변경을 검토할 것. 셋째, 중·장기적 관점에서 원자재 재고 및 다원화 전략을 수립할 것.
마지막으로, 이번 발표의 구체적 영향은 향후 상무부의 추가 공지와 허가 세부 규정 공개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은 관련 공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본 보도는 인베스팅닷컴의 현지 발표를 기반으로 번역·정리한 것으로, 상무부의 향후 세부 규정 공개 시 추가 사실관계가 반영될 수 있다. 본문에 인용된 대변인 발언은 해당 브리핑에서의 공개 발언을 번역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