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희토류 공급 안정화의 중요성
2025년 6월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협정이 사실상 완료되었으며, 중국이 미국에 희토류 물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방위산업, 풍력·태양광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원재료이다. 본 칼럼은 이 합의가 향후 10년 이상 미국 경제·산업·국방 분야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심층 분석한다.
1. 희토류 시장 현황과 공급망 구조
글로벌 희토류 생산량 중 중국 비중은 약 60% 이상이다. 미국은 과거 자국 내 광산에서 상당량을 생산했으나 환경 규제 강화와 비용 상승으로 1990년대 이후 생산이 급감했다. 2024년 기준 미국 희토류 자급률은 15%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중국산 제품과 호주·미국으로 전환된 간접 수입분으로 채워지고 있다.
| 국가 | 생산량 비중(2024) | 주요 용도 |
|---|---|---|
| 중국 | 60% | 영구자석, 배터리, 촉매 |
| 미국 | 15% | 촉매, 광학기기 |
| 호주 | 20% | 전기차, 풍력발전 |
| 기타 | 5% | 전자·의료 |
미국의 공급망 다변화 노력에도 중국 의존도는 여전히 높다. 실제로 2025년 1분기 미국의 희토류 수입 중 70%가 중국산 제품이었다.
2. 제조업 경쟁력 강화
희토류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제조에 필수적이다. 테슬라·GM·포드 등 미국 완성차 업체는 배터리 원가의 15% 이상을 희토류 자석에 지출한다. 이 합의에 따라 중국산 희토류 공급이 안정화되면 제조 단가가 5~8% 하락하고, 미국 내 2차 전지 설비 투자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 원가 절감 효과:배터리 원가 대비 5% 절감
- 투자 확대:2027년까지 배터리 공장 신규 설비 20% 증가
- 일자리 창출:연간 5천 명 이상의 생산직 신규 고용 유발
3. 국방·안보 산업 영향
방산 산업도 희토류 안정 공급에 민감하다. 전투기 엔진, 유도무기, 위성 통신장비에 적용되는 영구자석은 희토류 함량이 25% 이상이다. 과거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한 사례는 미국 국방력 약화를 우려하게 했다. 합의로 인해 2030년까지 방산 장비 생산 차질 위험이 80% 이상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4.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기술 혁신 촉진
풍력·태양광 발전 및 전기차 보급 확대는 탄소 중립 전략의 핵심이다. 희토류 공급 안정화는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를 불러와 2040년까지 미국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을 35%까지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5. 리스크 및 정책 과제
장기적 협력 이행 단계에서 다음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
- 가격 변동 리스크:중국의 가격 결정력 행사 가능성
- 환경 규제 강화:중국 내 채굴업체의 환경 규제 리스크
- 정치적 갈등:미·중 관계 악화 시 공급 중단 우려
정부는 전략비축 확대, 동맹국과의 공급망 다각화, 국내 채굴·정제 인프라 재건에 집중해야 한다.
결론: 전략적 선택의 분수령
중국 희토류 공급 합의는 미국 제조업, 국방, 친환경 에너지 전환 분야에 걸친 구조적 변화를 예고한다. 단기적 대가(관세 수준 조정 등)는 존재하나, 장기적 기술경쟁력 확보와 국가안보 강화 측면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정책 입안자와 기업은 이를 기회로 삼아 공급망 복원력(strength)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 우위 회복에 매진해야 한다.
전문가 통찰
이중석 칼럼니스트는 “희토류는 디지털·그린·국방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자원”이라며 “미국은 이번 합의를 계기로 자국 내 전략비축체계를 갖추고 친환경 채굴기술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