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미국 대법원의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 관세 관련 판결을 전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중국 상무부가 월요일 성명을 통해 밝혔다. 상무부는 미국이 무역 파트너에 부과한 일방적 관세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양국 간 대결보다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년 2월 2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발행, 중국 상무부는 이번 성명에서 미국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면밀히 분석 중임을 밝혔다. 성명은 인베스팅닷컴이 번역·보도한 내용을 통해 공개됐으며, 중국은 이번 판결이 향후 양국 무역 정책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이 무역 파트너에 부과한 일방적 관세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면서 협력의 필요성을 거듭 촉구했다.
이번 발표는 미국 대법원이 지난 주 내린 판결 직후 나온 것이다.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5년 국가 경제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광범위한 무역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권한을 초과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행정부의 무역행위에 대한 사법적 견제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법원 판결에 대응해 다른 법적 근거를 내세워 새로운 관세를 발표했다. 그는 초기에는 10%의 관세를 도입한다고 선언했고, 이후 이를 곧바로 15%로 상향 조정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무역 규정과 정책 운용 방식에 있어 단기간 내 여러 갈래의 변화가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이 여전히 자국의 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무역 파트너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은 이러한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하고 자신의 이익을 굳건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구체적으로 “밀착 감시하겠다(closely monitor)”와 “단호히 이익을 수호하겠다(firmly safeguard its interests)”는 표현을 사용했다.
맥락을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5년 초 중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 관계를 격화시켰다. 그해 말 일부 긴장이 완화되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중국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남아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일부 법적 근거가 약화됐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대체 방안을 통해 관세를 유지·확대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여러 국가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 트럼프 관세의 향후 적용 방식과 법적 불확실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말을 전후한 보도에 따르면 다수의 교역 상대국과 시장 참여자들이 미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적 일정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월 말에서 4월 초 사이 중국을 방문해 중요한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정돼 있다. 이 회담은 미중 관계의 향방과 동시에 무역·관세 문제의 향후 처리 방식에 대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용어 설명
우선 본문에서 언급된 ‘국가 경제 긴급사태’는 정부가 통상적인 법·규정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제적 위험에 대해 대통령 또는 정부가 특별 권한을 발동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이러한 선언은 통상적으로 수입 규제, 관세 부과, 수출 통제 등 비상 조치를 가능하게 하나, 그 권한 범위와 적용 사유는 법적·정책적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또한 관세는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가 무역수지, 산업 보호, 외교적 수단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활용한다. 관세는 소비자물가, 수입업체 비용,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장·경제적 영향 전망 및 분석
단기적으로 이번 사안은 몇 가지 경로를 통해 가격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미국이 관세를 유지하거나 추가적으로 확대할 경우 중국산 수입품의 소비자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는 미국 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수 있으며, 결국 소비자 구매력과 기업 원가에 영향을 준다. 둘째, 기업들은 관세 불확실성에 대응해 공급망을 재편하거나 대체 생산지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공급망 전환은 단기적인 비용 증가와 중장기적 구조 전환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주식시장과 환율, 상품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특히 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가전 등 중국과 촘촘히 연결된 제조업 분야의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선호를 높여 달러 강세 및 국채 수요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미중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기업의 투자 결정과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적 재편을 촉진할 수 있다. 기업들이 생산기지 다변화를 가속화하면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는 낮아지지만, 분산된 생산 구조는 비용 측면에서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 내 일부 산업은 단기적 타격을 받을 수 있으나, 중국 정부의 보완 정책과 시장 내 수요 역학에 따라 회복 탄력성도 존재한다.
외교·정책적 함의
이번 판결과 그에 대한 양국의 반응은 향후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와 협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의 상무부 요구와 미국의 관세 유지 시도는 회담장에서 무역·관세 조정, 기술 이전 규제, 공급망 안정화 등 구체적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상회담 결과는 국제무역환경과 시장 기대에 중요한 신호를 줄 것이며, 특히 아시아·유럽의 교역 파트너들도 그 영향을 면밀히 관찰할 것이다.
종합하면, 이번 사안은 법원 판결, 행정부의 정책 대체 조치, 그리고 양국의 외교 일정이 상호작용하는 복합적 사건이다. 단기적 시장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지만, 정상회담과 후속 협상 과정에서 정책의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향후 전개 상황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과 물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와 방향이 달라질 것이므로 시장 참가자와 정책당국 모두 면밀한 관찰과 준비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