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19조 달러 규모로 성장한 중국 경제가 그동안 의존해 온 투자·수출 중심 성장 전략의 한계에 봉착했다.
2025년 10월 30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지도부는 향후 5년간 가계소비 진작을 보다 선명한 정책 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투자 여력 부족과 수출 둔화로 인한 구조적 취약성이 노출된 상황에서 나온 결정으로, 2026~2030년 제15차 5개년 계획(이후 ‘5개년 계획’) 초안에는 소비 비중 확대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명확히 명시됐다.
Citi 애널리스트들은 “제안서가 GDP에서 소비 비중을 높이겠다고 명시적으로 약속했다”며 “공급 중심 관점에서 수요·공급 균형 관점으로 소비 정책 철학이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국의 구조적 불균형은 부동산 시장 위기와 미·중 무역 분쟁 악화 속에서 더욱 심화돼 왔다. 이에 따라 공산당 지도부는 재정지출에서 공공서비스 비중을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해 가계 소비 여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5개년 계획은 그 어느 때보다 가계와 소비를 부각시킬 것” — Andrew Batson, Gavekal Dragonomics 중국 리서치 디렉터
지도부는 주민 소득 분배 개선, 중앙정부의 사회지출 확대 등을 통해 소비 촉진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주 발표된 권고안에서도 정부 투자 중 ‘민생(people’s livelihood)’ 항목을 확대하고, 가계 소비 비중을 ‘상당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재확인했다.
한 익명의 정책 고문은 “전통 제조업·인프라 대규모 확장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향후 자원 배분은 소비로 옮겨가고, 투자는 첨단기술·신인프라 분야에 집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자문단은 향후 5년간 가계소비율을 약 5%p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5개년 계획 본문에 구체 목표치를 명시할지는 미정이다.
지난 10년 동안 실행된 소비 촉진 전략은 사회안전망 미흡, 소득 증가 둔화,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 등의 복합 요인으로 경제 전반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했다. 서비스업 발전 속도도 더딘 편이다.
현재 가계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미국(약 70%)보다 현저히 낮다. 일부 정부 고문들은 향후 10년 내 50% 달성을 장기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ANZ 애널리스트들은 “국내 소비 확대의 핵심은 자원 배분 재조정”이라며 기업·정부 투자분을 가계로 이전하는 방안이 소비 잠재력을 해방할 열쇠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지도부는 소비 강화와 함께 경제 내 제조업 비중 유지 의지도 재확인했다. 특히 신에너지·항공우주·첨단소재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제조업은 현재 GDP의 약 1/4을 차지한다.
지난주 공개된 2026~2030년 정책 목표 윤곽에는 제조업·기술 자립이 최우선 순위로 올라섰으며, 동시에 소비 진작도 약속됐다. 세부 경제 목표치는 내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수요 부족” 지적과 재정 정책의 역할
Capital Economics의 Julian Evans-Pritchard 애널리스트는 “소비 확대의 관건은 재정정책”이라고 지적하며, 투자 비중이 30년 만에 최고치에 도달한 재정지출 구조가 향후에는 완만히 바뀔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LGFV)*1과 정책은행 등 준(準)재정 자금원을 제외하더라도, 정부가 매년 GDP의 6% 이상을 투자에 지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1 LGFV(Local Government Financing Vehicle)은 지방정부가 직접 차입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설립한 투자·융자 법인으로, 도로·철도·산업단지 등 인프라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한다. 과도한 부채 부담이 거시 건전성 위험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년 발행 예정인 1조3,000억 위안(약 1,825억 달러) 규모의 초장기 특별국채 가운데 3,000억 위안은 가전·자동차 등 내구재 교체 인센티브에 투입되고, 나머지는 설비 교체·투자 프로젝트에 배분될 예정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29일 공개된 발언에서 “경제 하방 압력과 유효수요 부족이 확대되고 있다”며 소비 진작의 시급성을 재차 강조했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3분기에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둔화됐으며, 미국 관세 속 수출 의존도가 다시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났다. 다수 경제학자는 사회보장 제도 개혁과 구조적 디플레이션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산하 투자연구원 양핑 원장은 28일 기자회견에서 “
국제 경제 불안정에 직면할 때마다 우리는 내수를 통해 ‘블랙스완’(예측 불가 사태)에 대응해 왔다
”며 “소득 분배 개혁 등 조치를 통해 소비율을 크게 높이겠다”고 말했다.
현재 환율 기준 1달러 = 7.1230위안이다.
전문가 시각 및 전망
기자는 세 가지 관전 포인트를 제시한다. 첫째, 정부가 단순히 재정을 확대하는 방식을 넘어 사회복지·연금·의료보험 등 지출 구조를 어떻게 재조정할지가 핵심이다. 둘째, 대규모 건설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인적·기술 자본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경제 생산성이 얼마나 개선될지 주목된다. 셋째, 부동산 자산가격 조정이 가계의 소비 성향을 제약하고 있어, 정책당국이 주택시장 연착륙을 어떻게 유도할지도 중요한 변수다.
앞으로 발표될 5개년 계획 본문에 ‘가계 소비율 45% 이상’ 같은 정량 목표가 포함될 경우, 시장은 지속 가능한 내수 기반 형성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모호한 목표에 그친다면, 소비촉진 정책의 실행력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 부상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중국의 성장엔진이 투자·수출에서 가계소비·서비스업으로 전환하려면, 사회안전망 강화와 민간 부문의 소득 창출 역량 회복이 병행돼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성과 실행력 여부가 향후 5년간 중국 경제의 진로를 가늠할 열쇠가 될 전망이다.
